반응형 공정거래위원회12 尹, 이원석·한기정 임명.."어려움 많은데 고맙다"(종합) 다음 네이버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후 이틀 만에 임명 사법기관 수장 공석 부담…英美加 순방전 임명 처리 "정부구성 늦어진다는 지적…국민들 역량 이미 판단" [서울=뉴시스] 박미영 양소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임명을 재가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두 사람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어려움이 많으신데 고맙습니다"고 말했다. 이어 윤대통령은 이 총장과 한 위원장과 김대기 비서실장, 김은혜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복두규 인사기획관, 주진우 법률비서관 등 대통령실 참모들과 함께 환담을 가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두 사람에 대한 임명 여부에 대해 "오늘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 2022. 9. 16. 송옥렬 후보자 물러나.. 윤석열 정부 인사낙마 4호 다음 네이버 공정거래위원장 지명 후 서울대 로스쿨 제자 성희롱 보도.. 대통령실 "본인 뜻 존중" [박소희 기자] 제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전력이 드러났던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0일 자진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김인철, 정호영, 김승희 후보자에 이어 네 번째 인사낙마다. 송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큰 공직을 맡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며 "교직에만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4일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됐다. 윤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야당에선 또 '지인 인사'라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명 당일 송 후보자가 2014년 제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2022. 7. 10. 네이버·쿠팡 또 속였다..허위 후기 사업자·광고대행사 적발 다음 네이버 광고주 오아 억대 과징금..광고사 유엔미디어·청년유통 시정명령 건당 1000원 받은 아르바이트생, 빈박스 받고 3700개 허위 후기 유엔미디어, 두 번째 적발..공정위 "소비자 교란 행위 지속감시"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가짜로 물건을 구매한 후 후기를 작성하는 이른바 ‘빈박스 마케팅’ 사건이 다시 적발됐다. 이들은 네이버·쿠팡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후기 작성 권한을 얻기 위해 내용물이 없는 빈박스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보내고 건당 1000원에 약 3700개의 거짓 후기를 만들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아주식회사, 광고대행업자 유엔미디어 및 청년유통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제재했다. 오아는 과징금 1억 4000만원과 시정명령(향후 금지 및 공표 명령), 유엔미디어·청.. 2022. 6. 26. '단가 올려달라' 요청에..쿠첸, 비밀 자료 빼돌렸다 다음 네이버 [앵커] 쿠첸이 하청 업체의 제작 기술이 담긴 비밀 자료를 다른 업체에 넘겨줬다가 적발됐습니다. 쿠첸은 하청 업체가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하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거로 조사됐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밥솥이 주력 제품인 쿠첸이 하청 업체의 기술자료를 빼돌렸다가 적발됐습니다. 밥솥 핵심 부품인 기판의 제작 노하우가 담긴 하청 업체 비밀 자료로, 기판의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자 거래 업체를 바꾸려고 기존 하청 업체의 경쟁 회사에 넘겨준 겁니다. 쿠첸은 결국 단가 인상 요청 뒤 1년도 안 돼 기존 업체와의 거래를 끊었습니다. 쿠첸은 이 밖에도 6개 하청 업체에 밥솥 제작 관련 기술자료를 달라고 하면서도 대가 등을 적은 서면을 미리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첸에 하도급법 .. 2022. 4. 20. "하도급 업체 기술 훔쳐 특허"..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 다음 네이버 농기계를 주로 만드는 LS그룹 계열사 LS엠트론이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자신들의 기술인 것처럼 특허까지 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LS엠트론이 출원한 자동차 등 각종 부품용 고무호스 제조 특허입니다. 파이프를 조금씩 이어 붙여 굴곡을 만드는 기존 제작 방식 대신, 파이프에 여러 홈을 파놓고 한 번에, 원하는 만큼 구부리는 방식입니다. 제작도 빠르고 비용도 기존 방식의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술이 모두 하청업체가 개발한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청업체에 설계도면 2건을 요구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제조방법에 관한 연구노트까지 받아갔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LS엠트론이 빼돌린 기술로 단독.. 2022. 3. 3. "입금하니 연락 안 돼"..중개업체는 나 몰라라 다음 네이버 최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가 인기지만 사기 피해가 적지 않아 문제죠.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는데, 업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회사원 김 모 씨는 지난달 중고나라에서 휴대전화를 사려다가 45만 원을 떼였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돈을 입금해줬죠.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데, 중고나라 측 조치는 없었습니다. [중고나라 사기 피해자 : 네티즌 수사대가 돼서 가해자 연락처, 그런 개인적인 사안을 저희가 알아내서 경찰에 취합해서 제출했던 상황이고요.] 최근 거래가 폭증하는 당근마켓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지역 사람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을 믿고 중고 가방 값으로 42만 원을 송금했다가.. 2021. 3. 25. '천편일률' 호텔 숙박료 차별화된다 다음 네이버 부킹닷컴 등 플랫폼 사업자가 국내 호텔에 최저가 강요 못하게 공정위서 '최혜국대우 조항' 시정 부킹닷컴·아고다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 회사가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서에 최저가 예약을 강요하는 조항을 뒀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이를 고치기로 했다. 이 조항 탓에 그동안 플랫폼마다 천편일률적이었던 호텔 숙박료가 앞으로 차별화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15일 인터파크, 호텔스닷컴, 부킹닷컴, 아고다, 익스피디아 등 5개 호텔예약 플랫폼이 국내 호텔과 맺은 계약조항을 심사해 가장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요구하는 ‘최혜국대우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2019년 12월 서울과 제주에 있는 호텔 16곳을 조사해 예약 플랫폼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를 점검, 이들 5개 플랫폼.. 2021. 3. 15. 미세먼지 걸러준다더니..일부 KF 마스크 차단 효과 떨어져 다음 네이버 KF 표시·주의사항 확인 후 착용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KF 수치가 제시된 미세먼지 마스크 중 일부는 제품 효과를 과대 광고하거나 성능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 KF94 10개 제품 중 1개 제품이 분집포집효율 기준에 부적합 한 것으로 조사됐다. 와이제이코퍼레이션의 와이제이씨엠쓰리보건용마스크(KF94·대형)은 평균 87%의 분집포집효율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KF94의 분집포집효율은 94.0%(염화나트륨, 파라핀오일시험) 이상이어야 한다. 분집포집효율이란 공기를 들이마실 때 마스크가 먼지를 걸러주는 비율을 말한다. KF80에 해당되는 10개 제품은 분집포집효율 기준을 모두 .. 2019. 3. 20. 공정위, 한유총 현장조사 돌입..김상조 "'배신 문자'가 결정적"(종합)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사업자단체인 한유총이 회원 유치원들에게 개학연기를 강요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조사의 핵심인데, 앞서 공개됐던 이른바 '배신 문자 메시지' 내용이 한유총의 발목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업무보고 사전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을 언급하며 "전형적인 공정거래법 제26조 사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제26조 1항 3호에서는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게 집단으로 개학을 연기할 것을 강요했다면 이 조항 위반이 된다. 앞서 교육부는 한유총이 개.. 2019. 3.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