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포2 日, '한국 백색국가서 제외' 시행령 공포..관보 게재 다음 네이버 일본 정부가 한국을 수출 간소화 대상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7일)자 관보를 통해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공포 후 21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오는 28일부터는 3년간 유효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롭게 됩니다. 또 비규제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경우는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 2019. 8. 7. 리추얼 : 숲속에 있다(The Ritual) 리추얼 : 숲속에 있다(The Ritual) 동영상(movie)과 음악(music)을 공유하기 위한 블로그입니다. 토렌트(torrent) checkercollection.blogspot.com 2019. 4. 1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