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속영장17 '위증교사' 혐의만 소명…이례적 '892자' 결정문 짚어보니 다음 네이버 [앵커]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영장판사가 직접 설명한 내용들을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이렇게 길게 기각 사유를 설명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혐의별로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밝힌 것도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인정된다, 소명된다고 본 혐의는 어떤 거죠? [기자] 위증교사 혐의 하나 인데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대표가 과거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말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이 대표가 이 재판의 핵심 증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원하는 증언 내용을 불러주면서 위증을 시켰다는 혐의인데, 이건 소명이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앵커] 사실 백현동과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의혹, 이 두 가지가 .. 2023. 9. 27. '여학생 납치 미수'인데 구속영장 기각.."피해자와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얼마 전, 10대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원은 도주나 추가 범죄 우려가 없다고 봤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고 당시 영상에도 도주 정황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7일 저녁, 경기 고양시에 있는 한 아파트. 40대 남성이 10대 여학생을 뒤따라 엘리베이터에 탑니다. 내리는 여학생을 붙잡아 다시 타게 하더니, 흉기를 든 채 휴대전화까지 빼앗으려고 합니다. 경찰은 다른 주민을 보고 달아난 이 남성을 아파트 단지에서 2시간 만에 긴급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남성이 도망치거나 또다시 피해자를 위협하고 해칠.. 2022. 9. 13.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대장동 로비 수사 빨간불 다음 네이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일부를 로비에 사용한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김만배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14일 기각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씨가 구속을 피하면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검찰이 추가 물증 확보 없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지나치게 기대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5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750억원의 .. 2021. 10. 14. 강용석·김세의 46시간 만에 석방..보수 유튜버 등 80여명 '환호'(종합2보) 다음 네이버 "인정할 혐의 없다"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경찰이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을 체포한 가운데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모두 기각했다. 약 46시간 만에 풀려난 이들은 "(명예훼손, 모욕 혐의) 이런 사안으로 체포가 돼야 하는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9일 오후 6시6분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나온 강 변호사, 김 대표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인정할 것도 없다"라며 "명예훼손 사건에 개인이 살고 있는 집의 대문을 부숴가면서 체포할 사안인지 모르겠다,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강 변호사, 김세의, 김용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됐다. 김.. 2021. 9. 9. "구속 안되면 언론에 알려라"..석연치 않은 수사과정 다음 네이버 [앵커] 사망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사건, 연합뉴스TV가 어제(28일) 보도했는데요. 저희가 입수한 녹음파일 등을 통해 당시 수사 과정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6월 경기도 여주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바꿔치기 사건. 검찰에 송치된 지 석 달이 넘었지만, 수사는 답보 상태입니다. "명확히 사건 수사를 진행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엄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다 보니 너무 화나고…" 피해자 측은 종교단체 핵심 간부로 알려진 가해 차량 운전자 A씨에 대한 수사가 더디다며 수사기관이 봐주기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합니다. 연합뉴스TV가 입수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검찰의 지휘를 .. 2021. 1. 29.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 구속사유 인정 어려워" 다음 네이버 '폭력집회' 주도 혐의..法 "집회현장서 지시·관여정도 고려"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오후 10시25분쯤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2020. 1. 3. '구속갈림길'서 돌아온 조국 15시간반 만에 자택으로 다음 네이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선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정문 포토라인에는 긴장감이 흘렀다. 본인과 가족 비리,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무마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에도 비공개 출석을 고수하던 조 전장관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날이기 때문이다. 비공개로 검찰 조사받던 조국 전 장관, 수사 이후 처음으로 모습드러내 조 전장관의 모습을 담고 직접 입장을 듣기 위해 모인 취재진은 물론, 조 전장관의 지지자와 반대 측 사람들이 가랑비가 내리는 날씨를 무릅쓰고 진을 쳤다. 경찰은 혹시 모를 법원 청사내 소란과 충돌을 막기 위해 15개 중대 1200여명을 법원 안팎에 배치했다. 조 전장관이 도착하기 전부터 '조국수호 검찰개혁', '조국사랑' 등 손.. 2019. 12. 27. "내 사진은 특종"이라던 정경심..법원 포토라인은 피하지 못했다 다음 국민일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정 교수는 검찰에 7차례 출석하며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황제소환’ 논란을 빚었다. 조국 전 장관과 검찰이 피의자 공개 소환 금지 기조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그 수혜를 받았지만 법원의 포토라인을 피해가지는 못했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10분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 호송차량에서 내려 2층 4번 출구로 똑바로 걸어왔다. 대기하던 취재진의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통상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와 동일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달 25일 페이스북에서 “내 사진은 특종 중의 특종”이라고 말한 적.. 2019. 10. 23. '삼바' 영장심사에서 나온 말, "나라가 이 모양인데" 다음 네이버 법정에서 결국 '이 말'이 나왔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의 구속영장심사가 그제(19일) 열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혐의는 분식회계와 횡령, 증거인멸 등이었습니다. 심사는 치열했습니다. 9시간을 넘겼습니다. "분식회계도 횡령도 아래에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줄 알았다"는 게 김태한 대표의 입장, "분식회계도 증거인멸도 횡령도 김 대표의 지시를 받았다"는 게 김동중 삼바 전무의 입장이었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런 날선 내부 다툼과 법적 공방 끝에 삼성 측은 호소에 나섰다고 합니다. 어쩌면 '일격'에 가까운 호소, "일본 문제도 있고, 나라 경제가 이런데…." 영장심사 결과는 김 대표도 김 전무도 모두 기각.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경제가 거기서 왜 나와…? 2016년 박근혜 전 대.. 2019. 7. 21.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