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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2

"현업보다 더해.. '국시 거부' 의대생, 구제 말라" 靑 청원, 9만 넘었다 다음 네이버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올라와 최근 전국 의과대학 4학년생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국시)의 접수를 철회하는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시험 접수를 취소한 의대생들의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번에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면서 취지를 밝혔다. 이어 "실제로 국시를 취소했다는 의대생이 혹시 몰라 국시 공부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 2020. 8. 24.
나도 모르는데 내가 이혼?..'판결 도둑질'을 아시나요 다음 네이버 판결도 도둑을 맞을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자신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도 모른 채, 소송이 끝나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KBS는 어제(2일) 아내가 이혼 소송을 내 남편이 모르는 사이 이혼 선고 판결까지 받아버린 황당한 사건을 추적해 보도했는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고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이론상으론 언제든지 가능한 게 판결 도둑질입니다. 이렇게 나버린 판결을 법조계에선 '편취판결(騙取判決)'이라고 부르는데요. 당사자가 악의 또는 불법한 수단으로 상대방이나 법원을 속여 부당한 내용으로 받아낸 판결을 말합니다. ■ ‘판결 도둑질’…대부분 송달제도 악용한 꼼수 사건의 이해를 위해 현행법상의 소송제도를 간단히 설명드.. 2019.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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