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하라법5 "54년 전 떠난 친모가 아들 목숨값 챙기는 게 말이 되나요" 다음 네이버 선원구하라법·구하라법 통과 촉구하는 김종선씨 남동생 실종에 생모 54년 만에 나타나 보상금 수령 "자식 돌보지 않은 부모는 상속 제외시켜야" 분통 54년 만이었다. 기억조차 나지 않던 엄마의 얼굴을 마주했다. 두 살, 다섯 살, 여덟 살 삼남매를 버리고 떠난 뒤 반백 년이 넘도록 연락 한번 없었던 엄마는 2021년 1월 선원으로 일하던 김종안(56·실종 당시)씨의 실종 소식에 '느닷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54년 동안 한 번도 자식들을 들여다보지 않던 사람이, 막내아들의 목숨값을 챙기기 위해 '엄마'의 자격으로 나타난 것이다. "위로하러 왔다"고 했지만 속내는 달랐다. 구순을 바라보는 노모는 60대가 된 딸에게 흔한 인사조차 건네지 않았다. 김종선(61)씨가 엄마에게 들은 첫마디는 이랬다. .. 2023. 12. 16. 딸 순직하자 나타나 상속받은 친모.. 유족급여 감액 결정 다음 네이버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고 강한얼 친부 신청 수용 양육책임 외면 불이익 '공무원 구하라법' 첫 적용 이혼 후 31년 동안 양육 의무를 하지 않고도 순직한 공무원 딸의 유족연금을 받은 친모에게 연금 감액 결정이 내려졌다. 인사혁신처는 2019년 순직한 강한얼 소방관 부친이 제기한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 청구에 대해 "연금지급 비율을 부는 50%에서 85%로, 모는 50%에서 15%로 변경하는 결정을 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육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에겐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공무원 구하라법'의 첫 적용 사례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고인의 미성년 기간 동안 주거를 같이한 기간, 경제적 지원 정도, 부모로서의 보호의무 위반 등을 기준으로 양육책임 불이.. 2021. 8. 27. '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양육 안하면 상속권 상실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른바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상속권 상실 제도를 신설한 것이다.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학대 또는 심각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 2021. 6. 15. '공무원 구하라법' 행안위 통과..양육없이 유족연금 못타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혈족은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재해유족급여 전부 혹은 일부를 못 받도록 했다. 현행법은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르고 있다. 민법상 1순위 상속권자는 사망한 사람의 자식, 자식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가 2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자식이 사망한 후 갑자기 나타나 유족연금을 받아 갈 수 있다. 지난 10월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순직한 소방관인 고(故) 강한얼 씨의 언니.. 2020. 11. 23. 소방관 딸 순직 이후 32년 만에 나타난 생모..유족급여 타내 다음 네이버 유족 "이혼한 뒤 연락 끊고 지내",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 (남원=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이혼 이후 연락이 끊겼던 어머니가 소방관이었던 둘째 딸이 사망하자 32년 만에 나타났다. 숨진 소방관의 아버지와 큰딸은 그런 생모에게 거액의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31일 전북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일하던 A(63)씨의 둘째 딸(당시 32세)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서 비롯됐다. 그는 구조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가족과 동료 곁을 떠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공무원재해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아버지인 A씨가 청구한 순직 유족급여 지급을 의결했다. 문제는 불거진 .. 2020. 5. 3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