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공무원법2 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대통령실 극우 유튜버 누나도 '투잡' 뛰었다 다음 네이버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근무한 안수경 씨 인터넷 방송 회사의 '이사'로 동시 근무 영리 회사 겸직은 국가공무원법 위반 JTBC 탐사보도팀은 지난 15일 〈[단독] 대통령실 채용된 지인 아들...'투잡' 뛰며 공무원법 위반 정황〉 기사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강릉 우 사장' 아들이 공무원이 된 뒤에도 아버지 회사의 감사직을 유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투잡(이중취업)'을 뛰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우 씨의 감사직은 무보수 비상근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극우 유튜버로 알려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도 '투잡'을 하며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앞서 안 씨는 대통령실 홍보수석실에 근무하다, 채용 .. 2022.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