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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231

'쌍특검' 최종 부결…野 "정부여당, 결국 김 여사 선택"[종합] 다음 네이버 '대통령 거부권' 쌍특검, 정족수 부족 부결…자동 폐기 민주 "김건희 특검 안끝났다…새로운 의혹으로 재추진" 국민의힘 "정쟁 여기서 마쳐야…만시지탄이라 다행"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이 29일 국회에서 재표결을 진행했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해 각각 표결을 진행한 결과, 모두 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71표,.. 2024. 2. 29.
민주당, '이태원 특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불참 다음 네이버재작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로 상정된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여야는 그동안 특별법 협상을 진행해 특조위 설치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지만, 위원 구성 등 세부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이 막판 결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애초 자당 발의안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을 제출해 본회의 표결에 부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 2024. 1. 9.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안, 野 주도로 국회 통과…與 불참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손준성·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손 검사와 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다. 개표 결과 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3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법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핵안을 같은 날 본회의에 보고 후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철회하면서 표결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같은달 28일 탄핵안을 다시 .. 2023. 12. 1.
野 “尹대통령 친분 인사” vs 與 “결격사유 없어” 다음 네이버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6차례 위장전입 지적엔 李 “죄송” 여야는 13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적격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동기인 점, 위장전입을 둘러싼 송곳 질의를 이어갔다. 여당은 이 후보자의 결격사유를 찾기 어렵다며 적극 방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부모가 이 후보자의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로 등록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후보자는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문제는 전혀 생각 못 했던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아버지 연세가 97세여서 바깥출입을 못 하고, 어머니는 치매를 10년 정도 (앓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2023. 11. 13.
"학폭 신고 늘어나는데 왜?" 여가부 국감서도 117 예산 삭감 질타 다음 네이버 김현숙 "법적 근거 미흡하단 지적" 野 "학폭 신고 느는데 예산 삭감" "기간제법, 파견법 지켰나" 비판도 2일 국회의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117센터) 예산 삭감과 노동법 위반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여가부가 학교폭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예산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117센터는 각 시도경찰청에 설치돼 있으나, 여가부·교육부도 상담사를 파견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17센터가 접수하는 학교폭력 사건이 매해 수천 건씩 늘고 있는데 여가부가 유관부처 협의도 없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상담원들은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유관 부처마다 (고용 승계에) 난색을 표하는데 117센터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냐"고 .. 2023. 11. 3.
尹 시정연설…與 “촘촘한 복지 잘 설명” vs 野 “맹탕 연설” 다음 네이버 與 “약자 보호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 野 “실질 대안 찾아볼 수 없는 ‘맹탕 연설’” 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약자에 대한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예산을 잘 설명한 연설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미래에 대한 대비가 빠진 ‘맹탕 연설’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시정연설이 끝난 뒤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줄이고 그 재원을 잘 활용해서 약자 복지를 더 촘촘하고, 더 두텁게 하겠다는 것이 분야별로 잘 드러난 것으로 본다”며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겼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이 잘된 것 같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두.. 2023. 10. 31.
야당 의원이 육군 총장에게 “정신 차려” 소리 지른 이유 [현장영상] 다음 네이버오늘(23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이 거듭 화두가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홍범도 장군 등) 육사의 독립 영웅 흉상 설치가 대적관을 흐린 것이냐"라고 묻자 박 총장은 "일정 부분 대적관을 흐리게 만든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안 의원이 "6.25 전쟁 영웅을 기리는 것, 북한 정권에 대응하는 훈련하는 것 등이 당연히 육사 가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독립 영웅을 부정하는 것, 6·25 이전에 일제에 항거한 역사를 지우는 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냐"는 등 질문을 이어가자 박 총장은 "육사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광복 운동, 항일 운동하는 학교가 아니다. 그러나 독립군 항일 .. 2023. 10. 23.
이재명 압수수색 많다?…검찰총장 "삼성·롯데·SK 때 한마디도 안했다" 다음 네이버 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횟수가 376회에 달하는 등 과잉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제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할 때, 박근혜 대통령을 압수수색할 때, 삼성·롯데·SK그룹을 압수수색할 때 (정치권에서) 압수수색이 많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는) 날짜별, 장소별로 다 셌다. 설왕설래하지 말고 자료를 놓고 같이 비교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장은 "저희는 압수수색 횟수를 장소별로 나눠서 판단하지 않는다"며 "수사대상인 분들과 수사의 주체가 압수수색 횟.. 2023. 10. 23.
민주당 청문회 위원들 "이균용 임명동의안 압도적 부결해야"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이 오늘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압도적 부결표를 던져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생활 30여년 한 사람이 자기 재산 10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재산신고를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국민 법감정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족회사의 편법과 탈법적 운영도 잘 몰랐다. 자녀가 해외 영주권을 언제 땄는지도 몰랐다"고 한다며 "자기 주변의 모든 걸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사법부 전체를 아울러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냐"며 반문했습니다. 위원들은 "대법원장은 그 어느 공직 후보자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자질을 갖춰야 한다"면서 "오늘 임명동의안, 압도적이고 단호한 인준 부결을 요청.. 2023.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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