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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8

남성만 병역의무 병역법 합헌…헌재 "평등권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세번째…"신체능력 달라…출산율 등 고려해 양성징병·모병제 검토돼야"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과한 병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병역의무 이행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였다. 헌재는 우선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 상황·재정 능력을 고려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 2023. 10. 2.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 후퇴.."이대남 뒤통수 쳤다" 다음 네이버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월 200만원 후보 때 '취임 즉시 200만원' 못 지켜 20男 "지킬줄 알았는데 실망" 목소리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SNS를 통해 발표했던 이 같은 내용의 한줄 공약이 결국 지켜지지 않게 됐다. 대선 직전 몇 차례 강조했던 공약이 후퇴한 데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꼽으며 주요 내용으로 사회적 보상 강화, 추서 진급된 계급에 맞게 예우, 처우 및 여건 개선, 인권보장 강화를 약속했다. 인수위는 특히 사회적 보상 강화와 관련,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해 단계적으로 봉급을 인상하면서 사회진출지원금을 통해 병역의무 이.. 2022. 5. 3.
"호구 1명 있다, 돈 다 뺏어야" 죽음 내몬 군 동료 다음 네이버 지난해 SBS는 군대 선임과 후임으로부터 협박당해 제대 1주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사건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이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이들 일당의 범행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는 두 남성. 한 사람은 '손도끼'를 쥐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군 복무를 함께한 김준호 씨를 만났고, 8시간 뒤 준호 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심 판결문에는 김 씨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그날의 일들이 낱낱이 드러나 있습니다. 준호 씨를 불러낸 시각은 오전 8시 28분. 옥상에서 준호 씨 주변 구조물에 손도끼를 수차례 내려찍고, 속옷만 입은 상태로 무릎 꿇린 다음 강제로 각서를 작성하게.. 2022. 4. 7.
윤석열 "유사시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다음 네이버 [4차 대선후보 4자토론]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 있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 태도 [곽우신 기자] "유사시에, 에?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는 거지만..." 윤석열 국민의힘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일본의 한반도 개입 여지를 열어두는 '한미일 군사동맹'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국과 미국은 군사 동맹 상태이지만, 한국과 일본은 아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한일 군사동맹'을 전제하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여서 윤 후보의 전향적 태도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오후 열린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 "사드 3불 정책 폐지 입장에 변화가 여전히 없느냐?"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폐지라.. 2022. 2. 25.
"참 특이하다" 산부인과 교수가 본 나경원 소견서 다음 네이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원정출산 의혹에 대한 반박자료로 공개한 소견서가 논란에 휩싸였다. 소견서는 의사의 의견을 담은 서류에 불과해 출산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전 의원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물타기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아들 원정출산 허위의혹부터 시작해서 아들의 대학 입학까지 끌어들여 조국 전 장관 논란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소견서를 한 장 게시했다. 해당 소견서는 서울대병원이 지난해 9월 발급한 것으로, 나 전 의원이 1997년 12월 11일 유도 분만을 위해 입원한 뒤 12일 출산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산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를 두고 굳이 소견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 의문이 제기됐다. 부산 동아대.. 2020. 12. 22.
'한밤' 유승준 LA 단독 인터뷰 "처음에 내 입으로 군대 가겠다고 말한 적 없다" 다음 네이버 [뉴스엔 황혜진 기자] 논란의 중심인 유승준이 처음으로 꺼내놓는 17년 전의 이야기 SBS '본격연예 한밤' 측은 9월 16일 “이름만으로 남녀노소 불문하고 논쟁의 불씨를 던지는 남자를 만났다. 바로 가수 유승준이다”고 전했다. 지난 8일에도 그의 이름은 또 다시 화두에 올랐다. 한 유튜브 방송에서 모 채널의 아나운서가 "얘가 만약에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발언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유승준은 거짓된 정보라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유승준이라는 이름만으로도 뉴스 기사에는 수 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SNS에서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무려 17년이나 지났음에도 말이다. 사.. 2019. 9. 16.
'총은 들지 않겠지만'..명예훈장 받은 '집총거부자'의 이야기 '힘들게 고지를 점령했으나 적군의 반격이 시작된다. 적의 대포와 박격포가 포탄을 쏟아내고 여기저기 숨어있던 기관총도 불을 뿜는다. 병사들이 잇따라 쓰러지고 부대는 하는 수 없이 퇴각을 한다. 아군은 빠져나가고 적군만 남은 아비규환의 전장, 언제 적의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데 의무병은 떠나지 않고 홀로 남는다. 그는 수색에 나선 적군을 피해가며 자신도 부상을 당한 몸으로 총알과 포탄으로 인해 더 큰 부상을 당한 부대원들을 한 명 한 명 구해낸다.' 그제(1일)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을 처벌해선 안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2020년부터 도입될 양심적 병역거부자 군 대체복무로 교정 시설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총을 드는 것은 거부하되 군에 입대해 의무병으로 활동한 사례가 적.. 2018. 11. 3.
여야,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에 '대체복무제 입법' 한목소리 https://news.v.daum.net/v/2018110117410437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41776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신영 기자 = 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하면서도 대체복무제 마련에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국가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와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치.. 2018.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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