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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다음 네이버 아동 성학대 전과자의 공무원·직업군인 임용을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4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군인사법 10조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입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부사관 임용을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더라도 결격사유가 해소될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 2022. 11. 24.
군 '레바논 파병 군인, 자비로 격리물품 구입' 주장은 허위.."정정보도 하라" 다음 네이버 국방부가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군인이 코로나19 자가격리 물품을 자비로 사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30일 밝혔다. 국방부는 “(파병 군인들을 홀대한다는 식의) 일방적인 관련 보도 역시 해외파병 장병 지원을 위한 군의 노력을 왜곡한 것으로,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8일 귀국을 앞둔 레바논 파병 동명부대원의 아내라는 한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해외파병 임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군인도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가족(동명부대원)이 저에게 ‘자가격리에 필요한 물품을 직접 구비해야 한다’고 부탁을 했다”며 “체온계, 손 소독제, 마스크, 비상식량 등 기본적인 자가격리 구호품을 말하는 .. 2020. 8. 30.
"일제 앞잡이가 영웅 되면 대한민국이 뭐가 되겠나" - 박경석 예비역 준장 다음 네이버 맞아 죽더라도 잘못된 군 역사 하나는 바로잡겠다고 각오했다. 독립군과 조선인을 죽이고, 전공을 과장해 스스로 영웅이 된 백선엽이 국립현충원에 묻힌다면 역사의 후환을 면치 못할 것이다. 박경석 장군(88·예비역 육군 준장)은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을 야전에서 두루 거친 노병이다. 한국전에서는 화랑무공훈장을, 베트남전에서는 최고 무공 수훈인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다. 그는 이른바 ‘육사 생도 2기’ 출신이다. 1950년 6월1일 첫 4년제 정규 육군사관학교 생도로 입교했다가 20여 일 만에 6·25전쟁이 터지는 바람에 임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전장에 투입됐다. 박경석과 함께 포천 전투에 참가한 동기생 330명 중 86명이 초기에 전사했다. 17세의 초급장교였던 박경석도 전투 중에 수류탄 파편에.. 2020. 7. 12.
'만삭 임신부' 성추행한 군인..조사도 없이 전역 다음 네이버 [앵커] 만삭 임신부를 때리고 성추행까지 한 군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해당 군인은 헌병대로 인계돼 복귀했지만, 소속 부대에서 조사도 받지 않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전역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출산을 앞둔 30살 A 씨는 지난 9월, 남편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변을 당했습니다. 밤길에 치근덕대며 다가온 남성이 다짜고짜 폭행한 겁니다. [A 씨 남편 : 뒤쪽을, 등 쪽을 세게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주먹으로. 앞을 막더니 너 예쁘다, 나랑 어디 좀 가자(하니깐) 임신부니깐 이러지 마셔라, 무서우니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정을 한 거죠.] 지나가던 행인 도움으로 간신히 달아났지만 또다시 뒤따라온 남성은 만삭인 A 씨의 신체 곳곳을 만지는 성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 2019. 11. 8.
만취 여성간호장교 클럽서 남성들 추행..지갑도 빼내려고 다음 네이버 경찰, 현행범 체포해 헌병대 인계 (서울=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클럽에서 남성을 추행하고 지갑을 가져가려 한 여성 간호장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간호장교 김모(23)씨를 강제추행과 절도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4시께 강남구 논현동 클럽에서 잃어버린 휴대전화와 군인 신분증을 찾겠다며 A(23)씨와 B(21)씨 등 남성 2명의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지갑을 꺼내 가져가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신고하지 말라며 신체 주요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술에 취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해 헌병대에 인계했다. porque@yna.co.kr 클럽에서 성추행한 .. 2019. 6. 23.
'관광객 구하려다 애꿎은 군인만 희생'..佛 여론은 '싸늘' 다음 네이버 프랑스인 2명, 정부 권고 어긴채 관광 도중 피랍 佛외무 "방문 말았어야"..당사자도 잘못 시인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서아프리카 부르키나파소에서 이슬람 무장단체에 납치됐다 구출된 관광객을 바라보는 프랑스 내 여론이 싸늘하다. 위험 지역이라는 정부의 경고를 무시했다가 애꿎은 프랑스군 특수부대원 2명이 희생된 결과가 나와서다. 11일(현지시간) AFP통신과 프랑스24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부르키나파소에서 구출된 한국과 프랑스 국적 인질 3명은 이날 프랑스 정부 전용기 편으로 파리 근교 빌라쿠블레 군 비행장에 도착했다. 함께 구출된 미국 국적자 1명은 파리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장이브 르드리랑 외무장관 .. 2019. 5. 12.
베트남전쟁 참전용사 "전투수당 온전히 못받아..국가가 지급해야" 다음 네이버 파병 관련 '국민연대', 청와대에 청원서 전달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이 당시 전투수당을 온전히 받지 못했다며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월남참전장병 정상화를 위한 전국전우회' 등 관련 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월남전(베트남 전쟁) 전투수당 미지급 문제에 대해 즉각 진상조사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살아만 돌아오면 국가가 책임진다'는 말과 '급여는 반드시 돌려준다'는 말을 믿고 월남(베트남)에 갔다"며 "미국은 전우들에게 미군과 똑같은 수당을 지급했다지만,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30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추정되는 미지급 수당이.. 2019. 3. 30.
"1959년 12월말 이전 퇴직군인 퇴직금 신청하세요" 다음 네이버 국방부, 6월부터 2년간 신청받아..'퇴직급여금 심의위' 운영 국방부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는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 가운데 퇴직급여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6월부터 2021년 6월까지 2년간 신청을 받아 2025년까지 심사 등을 거쳐 퇴직급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날부터 국방부는 실무전담 조직인 '퇴직급여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국방부 심의위는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장급 및 각 군 인사참모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퇴직급여 대상자는 현역으로 2년 이상 복무하고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등상사(현재 중사) 이상의 계급으로 퇴직한.. 2019. 3. 25.
한 예비역 대령의 편지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조문 논란을 보면서" https://news.v.daum.net/v/20181216080223046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911424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3년 11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군 장성 수치 수여식에서 이재수 당시 신임 국군 기무사령관의 삼정도에 수치를 달아주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유가족 사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장례식이 지난 11일 끝났지만 뒷말이 계속되고 있다. 주로 현역 군인들이 정권 눈치를 봐 한 사람도 빈소에 조문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국립대전현충원 장군 2묘역에서 열린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관의 안장식에는 현역 준장인 ..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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