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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워지는 '파업 문구'인데..도로 갈아엎고 "물어내라" 다음 네이버 [앵커] 470억 원과 55억 원, 각각 대우조선해양과 하이트진로 측이 노동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액수입니다. 파업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를 물어내라면서 줄어든 영업 이익까지 다 포함시킨 건데요. 파업이 합법이든 불법이든, 이처럼 사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또 한 번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노동자들을, 이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10년 구조조정에 반발해 파업을 했던 KEC 노동자의 월급명세서입니다. 최저생계비를 150여만 원을 빼고 모두 압류됐습니다. 사측이 3백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법원이 30억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월급의 절반이 날아갔습니다.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퇴사하면 손배 대상에서 빼주겠다고 회.. 2022. 8. 26.
"자산가·재벌 위한 감세"..국회 문턱 넘을까?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달라지는 세금제도, 몇 가지 더 소개해드릴 게 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올 때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품 한도가 현재 6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높아지고, 술도 두 병까지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생활에 쓴 돈을 구분하지 않고, 다 합해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주식으로 번 돈에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와 코인 소득에 대한 과세는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세금이 조금 줄어들긴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건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입니다. 정부 안대로면 앞으로 5년 동안 60조 원의 세.. 2022. 7. 21.
윤석열 "민주, 李같은 사람을 대선 후보로..썩은 사람은 썩은 사람 좋아해" 다음 네이버 "골수 운동권 벼슬 욕심 말도 못해..정치인은 벼슬 아니고 머슴" "위성정당으로 정의당 뒤통수 친 민주, 정치개혁 운운 자격 있나"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선 전 마지막 주말인 5일 충북을 찾아 중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른바 '586 운동권' 세력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구성하고 있다면서 "썩은 사람들은 썩은 사람을 좋아한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윤 후보는 사전투표 둘째날인 이날 오전 충북 제천 유세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윤 후보는 제천 문화의거리를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 주변에 아주 골수 운동권들이 포진해있다.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장악했다"며 "이들의 돈에 대한 욕심, 벼슬에 대한 욕심.. 2022. 3. 5.
대기업 쏠림에 '서울 사무실'서 일하는 직원만 87만명 다음 네이버 [MT리포트]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적 '디바이어던(Diviathan)'③수도권 대기업 계열사 직원수 분석 [편집자주] 전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절반 이상의 인구가 몰려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수도권은 치열한 경쟁에 시달리고 비수도권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했다. 국가의 균형발전을 막고 있는 장애물로 일자리와 교육, 의료, 문화 등이 꼽힌다. 우리나라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Divide) 괴물(Leviathan)과 같은 존재들을 '디바이어던(Diviathan·Divide+Leviathan)'으로 규정하고 연속으로 짚어본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웠다. 연간 출생아수는 26만500명에 그쳤다. 이 역시 역대 최저기록이다. 20년 전인 200.. 2022. 2. 28.
사이버안보법 통과되면?..韓 ICT 경쟁력 하락 불보듯 다음 네이버 국가정보원에 민간의 보안까지 맡기는 ‘국가사이버안보법’이 대한민국의 ICT(정보통신기술)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공공기관은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 민간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나눠 맡는 구조인데, ‘국가사이버안보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국정원이 민관을 아우르는 핵심부처(컨트롤 타워)가 돼 민간까지 통제하기 때문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보위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과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발의한 ‘사이버안보기본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반대’ 의견을 국회와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달하는 등 기업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지나치게 폭넓.. 2022. 2. 6.
韓, 뇌물위험도 낮다 '194개국 중 21위'..日 18위·北 최하위 다음 네이버 26일 권익위, 뇌물위험도 평가 결과 발표 미국 싱크탱크 "북한, 위험성 가장 높아"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낮은 국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인이 기업을 경영할 때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은 5년 연속 개선됐고, 뇌물 위험도 낮은 국가로 분류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미국 랜드연구소와 기업 위험관리 솔루션 제공사인 트레이스(TRACE)가 최근 실시한 2021년도 뇌물위험 매트릭스 평가에서 한국이 194개국 중 역대 최고 순위인 21위(낮을수록 뇌물위험 없음)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뇌물위험 매트릭스는 기업인이 세계 각국에서 사업을 할 때 해당 국가의 공직자로부터 인허가 등의 여러 이유로 뇌물을 요구받을 가능성을 평가하는 지표이다. 미.. 2021. 11. 26.
사각지대 '1천만 명'인데.."해고할 자유 달라"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우리나라는 천만 명이 넘는 노동자가 작은 회사에 다니거나 비정규직이라는 이유 등으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언제든 쉽게 해고당할 수 있어서 '1회용 노동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경영자 단체들은 오히려 해고할 자유를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든 노동자가 보호받도록 법을 바꾸자는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노동 문제를 전문 취재하는 차주혁 기자가 깊게 들여다봤습니다. ◀ 리포트 ▶ 대학 졸업반 최우림 씨는 지난해 10월, 그 어렵다던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해외직구 스타트업 회사의 웹디자이너. 그런데 근로계약서가 좀 이상했습니다. 수습 3개월 동안 근로소득세가 아니라 사업소득세 3.3%를 내고, 무단결근하면 급여의 2배를 .. 2021. 11. 20.
국내 요소생산 全無..업계, 중국 대체할 수입처 찾아 삼만리 다음 네이버 정부·기업 대책마련 고심 요소 수입량 66% 中에 의존 아직까지 뾰족한 대안은 없어 ◆ 요소수發 물류대란 비상 ◆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에 따라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시작되자 정부와 기업도 대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기업들은 중국 이외 국가에서 요소수 원재료인 요소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내 요소수 시장은 롯데정밀화학이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KG케미칼과 휴켐스, 에이치플러스에코 등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이 밖에 50여 개 중소업체가 요소수를 생산해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과거 요소를 직접 제조하는 기업들이 있었지만 석탄을 기반으로 제조하는 중국에 원가 경쟁력이 뒤져 2013년 이후 모두 사라졌다. 한국은 2.. 2021. 11. 3.
'국힘 부동산 의혹' 더 있다..가족 법인 명의는 조사서 빠져 다음 네이버 [앵커] 국민의힘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소식입니다. 의혹이 있는 12명의 의원들은 "권익위의 부실 조사"라고 반발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이번 조사에서 빠진 의혹이 더 있었습니다. '토지보상법 위반 의혹'을 받는 강기윤 의원은 가족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100억 원대 부동산 거래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권익위의 조사 결과 말고도 또 다른 투기 의혹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먼저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강기윤 의원 부인과 아들은 금속 가공 제조회사 '일진단조'의 공동 최대주주입니다. 이 회사는 2018년 약 100억 원을 들여 경남 진해항 부근 땅을 샀습니다. 부산진해경제특구 근처로 각종 호재가 있었습니다. 일진단조는 은행 대출 84억 원을 받고.. 2021.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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