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업39 윤석열 "기업 잘못은 개인 아닌 법인에 책임 물어야" 다음 네이버 대권주자 윤석열 인터뷰 경영진 처벌 형사법 개정 필요 그래야 오너리스크도 사라져 야권의 강력한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검사 시절 대기업 경영진과 오너 등을 구속수사하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렸던 윤 전 총장이지만 기업 경영진이나 오너만을 처벌하는 현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윤 전 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 2021. 7. 20. [팩트체크] 인명사고 날 때마다 공장 '올스톱' 남발된다? 다음 네이버 팩트체크 시작합니다. 일터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소식 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쓰는 수식어가 '또'라는 말입니다. 이달 어버이날, 현대중공업 조선소에서 노동자가 또 추락해 숨졌고요. 같은 날 현대제철에서 노동자가 또 기계에 끼여 숨을 거뒀습니다. 20일엔 삼성중공업에서 또 추락사가 있었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0일 보도) :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설비 1대만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JTBC '뉴스룸' (2020년 5월 26일 보도) : 밀폐공간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이럴 때 '작업중지명령'이란 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 발생하면 해당 작업장을 멈추고, 사고 원인은 뭔지 조사해서, 개선안이 나온 뒤 다시 작업하게 하는 겁니다. .. 2021. 5. 27. 결국 '와우맘' 상표권 포기한 쿠팡.."시간·돈 모두 잃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 국내 대표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상표권을 취소하려 한다는 소식, 지난달 전해드렸습니다. 보도 이후 대기업의 횡포라고 비판하는 시청자 의견이 많았는데요. 쿠팡이 결국 이 상표권을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산부 전용 화장품 브랜드 '와우맘'은 2016년 특허청에 정식으로 출원된 상표입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쿠팡 측은 이 상표를 쓰겠다며 특허청에 상표권 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OO/중소 화장품 업체 대표/지난달 26일 : "자본력 있고 큰 업체들이 열심히 생각해서 만든 하나의 브랜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뺏어가는 게 우려가 되기도…."] KBS 보도 이후 열흘 만에 쿠팡은 쿠팡에서 판매되는 '와우맘' 제품이 등록된 상표.. 2021. 3. 9. '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다음 네이버 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 2020. 9. 4. 총수가 감옥가면 기업가치 떨어진다? 아니다 다음 네이버 [시시콜콜What] 경제개혁연구소, 18년 동안 기업 총수에 대한 형사재판 분석 “기업인 실형 받으면 주가 나빠진다는 건 공포 마케팅일 뿐” “국내 및 해외공사 수주로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국위선양과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범죄를 저질러 형사재판에 넘겨진 기업을 다루는 재판부의 발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라는 이유는 곧 참작 사유가 되어 기업인의 범죄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낳게 되죠. 또 재벌 총수가 감옥에라도 가게 되면 기업 경영은 누가 하냐며 호들갑을 떠는 일도 흔합니다. 총수가 감옥가면, 정말 기업이 흔들흔들 위태로워질까요? 시쳇말로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재벌 총수가 감옥에 들어가는 여부와 해당 기업의 주가 등락을 비교한 연.. 2020. 1. 18. "불화수소 국산화 원재료는 日 아닌 中"..日 왜곡보도에 반박 다음 네이버 국내 업계 "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왜곡 의도 의심스러워"..원재료도 대부분 중국산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와 업계가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존재한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의 보도가 나오자 국내 업계에서는 사실관계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8일 복수의 디스플레이업계 소식통을 종합하면 국내 디스플레이업계에서 국산화한 불화수소는 닛케이 보도처럼 저순도가 아니라 고순도로 반도체 공정에도 쓰이는 수준의 소재다. 또 국내로 들여오는 원재료가 일본산이라는 닛케이의 주장과 달리 LG디스플레이 등의 협력업체가 수입하는 불화수소 원재료도 대부분이 중국산이다. 디스플레이업계 한 인사는 "닛케이가 소재·부품·장비 전.. 2019. 11. 8. 문의장이 꺼낸 '1+1+α'案, 국내여론 벽 넘고 日호응 끌어낼까 다음 네이버 日기업 부담, 韓기업·국민이 나눠..日 태도 변화 위한 '고육지책' 풀이 피해자 반응 미지수..대리인 "납득 어렵다..미리 통지했어야" 문의장 "모두에게 비난받을 수 있다..하지만 나의 책무" (도쿄=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5일 내놓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 대한 '1+1+α(알파)' 방안이 한일 양국에서 여론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본을 방문 중인 문 의장은 이날 도쿄(東京) 와세다(早稻田)대에서 '제2의 김대중-오부치 선언, 문재인-아베 선언을 기대합니다'라는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일본 기업과 양국 국민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마련해 징용 피해자 배상을 대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문 의장 측에 따르면 문 의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2019. 11. 5. '무늬만 한류' 짝퉁 한국제품 만든 해외기업 국내법인 해산명령(종합) 다음 네이버 매장에 태극기·상품에 KOREA 표기.."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 우려"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한류 열풍에 편승해 마치 우리나라 기업 제품인 것처럼 표기하려고 국내에 법인을 설치한 해외기업의 국내법인에 대해 법원이 해산 명령을 내렸다. 한국 제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이들의 영업전략으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 실추와 관련 국내 기업의 판매 감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사법당국이 강력 대응에 나선 것이다. 26일 특허청과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무무소(MUMUSO)와 아이라휘(Ilahui)로 알려진 중국계 기업 두 곳은 각각 2014년과 2015년 국내에 화장품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법인을 설립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가 아닌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에서 국내 상품 용기의 외관을.. 2019. 9. 26. 日 정부, 불화수소 수출조건 내세워 삼성전자 첨단공정 자료요구 다음 네이버 제조 공정도·배치도 등 기밀자료 언급..전문가·업계 "받아들일 수 없어"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수출 조건을 내세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반도체 생산 공정상 민감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4일 반도체 소재 등 3종(EUV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 불화 폴리이미드)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를 개시한 바 있다. 이후 일본 정부는 3종 중 유독 고순도 불화수소에 대해서는 수출 규제를 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첨단공정 자료를 요구하기 위한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26일 반도체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일본 불화수소업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상대로.. 2019. 8. 27.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