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획재정부17 대통령 "현금살포 안돼" 다음날…"600억 여행비 지원" 내수 대책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600억 재정 지원 대책이 정부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영합적 현금살포를 막겠다”고 말한지 하루 만이다. 2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대 6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내수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600억원 상당의 여행비·휴가비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총 100만명에 1인당 숙박비 3만원씩, 19만명에 휴가비 10만원씩을 지원하낟. 또 50여개의 대형 관광 행사,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지역축제와 연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공공기관 시설 무료 개방을 늘리는 .. 2023. 3. 30. 말로만 '반도체' 정부? 특허 심사관 증원요청 대폭 줄였다 다음 네이버 '반도체 초격차 기술 확보'와 그 핵심 방안으로 지식재산(IP) 보호를 공언한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반도체 특허 심사관 인력증원 요청은 대폭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양향자 의원실(무소속)이 '특허청 심사관 증원 요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허청이 향후 5년간 연 200명 규모의 반도체 특허 심사 인력증원을 요청했지만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인원은 2년간(2023~2024년) 134명에 불과하다. 이 증원 요청안은 반도체 분야 민간기업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해 비교적 재정 지출도 적은 방안으로 꼽힌다. 반도체 기술패권 전쟁, 특허가 무기인데…정부 부처는 '엇박자'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반도체는 국가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해왔다.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핵심 국정과.. 2022. 10. 23.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지역사랑화폐) 다음 네이버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경을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모든 가맹점 이용 시에 소비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5%로 제공하던 캐시백 정책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땐 10%,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이용 시엔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된 국비(842억원)를 기대하기 어려.. 2022. 9. 7. 반지하에서 4명 '익사'했는데..추경호 "취약계층 두텁게 보호해왔다" 발언 논란 다음 네이버 올해 집중호우로 서울에서만 반지하 거주 시민 4명이 침수사고로 숨진 가운데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겸 경제부총리가 “취약계층에 대해 두텁게 보호해왔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있다. 추 부총리는 16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임대차 안정 방안(6월21일), 주거부문 민생안정대책(7월20일) 등을 통해 임차인·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두텁게 보호해 왔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지난 9~10일 서울에 내린 집중호우로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일가족 3명과 동작구 반지하 주택 거주민 1명이 사실상 ‘익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사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을 방문해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하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참.. 2022. 8. 16. 또 공기업에 "자산 팔아라", 이번에는 수도권만 골라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러면 이 문제 취재한 고은상 기자와 함께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윤석열 정부도 공공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는 지침을 내렸는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을 보니까 기시감이 들 정도로 똑같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가 한 말까지 똑같습니다. 2013년과 2022년의 말을 잇따라 보실까요? [현오석/전 경제부총리(2013년)] "파티는 끝났다고 봅니다." [추경호/현 경제부총리(2022년)] "상징적인 용어로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이야기하면서…" 다른 점이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특히 수도권에 있는 자산을 팔라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방침을 내놨는데, 가능하면 즉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2022. 8. 15.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나서서 공공 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 재정부가 공공 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기획 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23층 짜리 새 건물.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 8. 15. [팩트와이] 국가부채 'D4' 개념은 안철수가 만들어냈다?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가 국가부채 관련 자신의 발언을 지적한 연구원을 고발한 사건이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안 후보가 'D4(디포)'라는 존재하지 않는 국가부채 개념을 만들었다는 연구원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데, 연구원이 틀린 말을 했던 건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안철수 / 당시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지난 1월) : 국가부채가 D1, D2, D3, D4가 있잖아요. D1은 국가채무고요. D2 같으면 이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D3는 공기업의 부채. 네 번째는 아직 미지급한 예를 들면 그 연금에 대한 그런 미지급 부채 이런 것까지인데….] [이상민 /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지난 1월) : 안철수 후보는 국.. 2022. 8. 15. [新세종실록] 때아닌 '강남 땅 민영화' 논란..당혹스러운 정부 다음 네이버 기재부, 국가 소유 토지·건물 16조 +α 매각 계획 野 "알짜배기 헐값에 넘기려"..정부 "땅부자 특혜 아냐" [편집자주]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의 유휴 국유재산 매각 계획이 야당을 중심으로 '강남 땅 민영화', '부자 배불리.. 2022. 8. 13.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2022. 8. 8.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