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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내쫓고 외국인 고용…노·노 갈등 부추기는 ‘건폭몰이’ 다음 네이버 전국 건설현장 불법 고용 빈번 건설노조, 해당 회사 고발 나서 “정부가 노동자 간 갈등 조장” 정부의 ‘건폭몰이’ 이후 건설현장에서 노조원을 해고하고 이주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늘면서 해고 노동자들이 불법고용 혐의로 건설사를 고발하는 등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고발을 접수한 고용노동청은 “법무부에 불법체류 단속 요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건폭몰이가 국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 ‘노·노 갈등’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 하도급사인 A건설사는 대구 서구의 한 건설현장에 고용 중이던 건설노조 대구경북지부 소속 노조원 50여명을 지난달 21일 전원 해고했다. 이어 이틀 뒤 이들을 대신할 이주노동자 70여명을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단체협약 미적용과 임금 삭감을 받아들인 조합원 3명을 재채.. 2023. 11. 16.

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 지원 중단···“여성 노동자들이 마지막에 찾던 곳” 다음 네이버 전문성과 사업 지속성 한순간에 사라져 정부, 말로는 “노동약자 보호” 외치면서 ‘진짜 노동약자’ 위한 사업들은 계속 축소 전국 상담실 관계자들, 25일 ‘상경 항의’ 정부가 직장 성차별·성희롱 등으로 피해를 본 여성 노동자들을 20년 이상 도운 ‘고용평등상담실’을 내년부터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단체 대신 정부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겠다며 관련 예산을 절반 이하로 축소했다. 당사자들은 “고용평등상담실은 여성 노동자 최후의 보루였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말로는 ‘노동 약자’를 돕겠다면서 실제 노동 약자들을 위한 사업은 계속 축소·폐지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예산을 ‘고용평등상담지원’ .. 2023. 9. 22.

금속노조 총파업 시작도 안했는데…‘불법 가능성’ 공문 보낸 노동부 다음 네이버 고용노동부 지역 지청이 오는 31일 예정된 금속노조 총파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에 불법 파업에 대한 ‘가능성’을 사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이 이번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가운데 노동부까지 노동계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취재를 29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금속노조 기아차 지부에 ‘노동관계법 준수 촉구’라는 행정지도 공문을 보냈다. 안양지청은 공문에서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그 목적이 정당해야 하고 법에 규정된 절차 등을 지킬 때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며 “5월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하여 주길 바란다”고 적었다. 금속노조는 31일 주·야간 각 4.. 2023. 5. 29.

죽을 만큼 괴롭히고 철저히 감췄다…장수농협 직원 괴롭힘 사실로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어 논란이 된 전북 장수군 농협에서 실제로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수농협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가해자의 지인인 공인노무사를 선임하는 등 편향적인 조사를 벌인 뒤 괴롭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기도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30대 청년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해 다수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있었고, 이를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월 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에서 스스로 목.. 2023. 4. 16.

노동부 “포괄임금제’ 근로 감독 실시”…만연한 ‘공짜노동’ 막을까 다음 네이버 “저희 회사는 현재 출퇴근은 명확히 기록할 수 있는 지문 인식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나,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된 20시간 초과근로를 넘기기도 하였고, 주 52시간 근로를 넘기기도 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에 명시된 초과 근로 시간을 넘길 시 야근 수당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022년 12월 ‘직장갑질 119’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이처럼 ‘공짜노동’을 야기하는 포괄임금제(포괄임금·고정OT(Overtime)에 대해 정부가 첫 근로 감독에 나선다. 포괄임금제는 근로형태 등을 이유로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하게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노사 약정을 통해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계약이다. 포괄임금제를 빌미로 연장근로 시간 제한을 위반하진 않았는지 집중감독하.. 2022. 12. 19.

옷장 떨어져 급식 근로자 하반신 마비..노동부, 산재로 판단 다음 네이버 노동부 "볼트 얕게 박아서 일어난 산재..검찰에 지휘 건의" (세종=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휴게실에서 벽에 걸린 옷장이 떨어져 급식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로 판단했다. 15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52·여)씨가 올해 6월 크게 다친 사고가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이번 주 중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후 현장 조사 등을 거쳐 볼트를 얕게 박아서 벽에 부착된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업주에 해당하는 교장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와 급식 업체의 계약은 교장 명의로 돼 .. 2021. 11. 15.

사과로 끝?..故 이선호 사망사고 원청, 대책없이 12일만에 작업재개 요청 다음 네이버 노동부 "안전관리 전반 부실" 승인 거부..컨테이너 날개 사전 점검도 안해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고개 숙여 잠시 사과하면 그것으로 끝인가. 지난달 평택항 부두에서 발생한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은 원청 업체 ‘동방’이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당국에 작업 재개를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돼 여론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참혹한 사고의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우선인 상황임에도 이윤 축적을 위해 무리하게 작업 재개를 추진했다는 따가운 비판이 예상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이번 사고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지난달 22일 이씨가 평택항 부두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 날개에 깔려 숨진 직후 현장에 출.. 2021. 5. 13.

수습 교육이라며..하루 10~14시간 이상 '무급' 버스 운전 다음 네이버 입사 전에 수습 교육을 하는 회사가 많죠. 이런 경우에도 일을 한 거니까 회사가 일정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의 일부 버스 회사 기사들이 하루 10시간씩 운전을 하고도 이 돈을 못 받고 있다고 제보를 해 왔습니다. 이유가 뭔지 저희 취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고 경기도도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 A 씨. 재작년 한 운수회사에 정식 채용되기 전 4주간 수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첫 주는 하루 8시간 운전석 옆에 앉아 노선을 익혔고 이후 3주간 감독자가 탄 버스를 직접 몰았습니다. 정식 기사들과 똑같이 하루 14시간 넘게 직접 운행했지만 급여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A 씨/버스기사 : 노조위원장님을 먼저 만나서 수습기간에는 .. 2020. 8. 1.

MBC 계약직 아나운서 "멈춰버린 삶..부당해고 무효" 다음 네이버 최승호 사장 취임 후 계약 해지 아나운서 10명 회사상대 민사소송..근로자지위보장 가처분도 "잘못 인정하고 공영방송 공적 의무 다해달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 앞에서 MBC 아나운서 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2019.03.15.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온유 기자, 문광호 수습기자 =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김민호 아나운서 등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 2019.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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