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동시간8 임이자 "현재도 주 69시간 가능…그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어"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대통령실이 유연근무제 상한 캡에 대한 입장을 사실상 번복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노사가 정할 부분이지 법으로 캡을 씌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상한 캡에 대해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해줘야 하고 노동자가 동의를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으로 시간을 정할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했다"고 밝혔으나 20일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이 고집하지 않을 것".. 2023. 3. 21. '주 69시간제' 반발 크자 제동…MZ노조 "52시간도 안 지키는데"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내놓은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안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주 60시간 이상 근로는 무리라는 건데요. MZ세대의 반발이 생각보다 크자, 정책 보완을 지시한 겁니다. 대통령실이 한발짝 물러섰지만, 노동계의 반발은 여전히 큰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봅니다. [기자] [안상훈/대통령실 사회수석 :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된 정부안에서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으로 여기고 보완을 지시하셨습니다.] 주 최대 69시간 연장근로제, 최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까지 마친 사항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안에 브레이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60시간 이상 근무는 무리다, 보완하라.. 2023. 3. 16. "너나 해라 주 69시간"... "MZ세대가 주69시간 선호한다"던 정부 '머쓱' 다음 네이버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9일에도 "대다수가 제도 개편을 원한다"고 설명했지만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개편안은 매주 52시간 상한을 지켜야 하는 기존 제도를 유연화해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평균 주 52시간'을 맞추는 게 핵심입니다. 특정 주에는 최대 69시간(11시간 연속휴식 적용) 또는 64시간(11시간 연속휴식 무적용)까지 일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자연스레 장시간 노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정부 "MZ세대가 원하는 개혁" 정부는 이와 같은 개혁에 대해 MZ세대를 방패막으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청년들이) 일할 때.. 2023. 3. 11.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 마련...노사 합의한 경우 진행" 다음 네이버 [앵커] 노동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가 주 52시간제 유연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일주일에 일할 수 있는 최장 노동 시간이 얼마인지가 쟁점이었는데, 정부가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현장 연결합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부문별로 불안요인이 남아 있지만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향후 물가는 둔화 흐름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여전히 물가 수준이 높아 민생 부담이 큰 만큼 정부는 물가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가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요금은 상반기 동결 기조 하에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요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도 .. 2023. 3. 6. 정부, ‘11시간 연속 휴식’ 없는 ‘주 최대 64시간’ 근무 방안 검토 다음 네이버 일 몰리면 길게 일하고 적으면 짧게 일하도록 개편 추진 기존 ‘최대 69시간’ 이외 ‘64시간’도 검토 중 한국노총 “장시간 압축 노동 추진 보고대회”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해 ‘11시간 연속 휴식’을 의무화하지 않고, 산업재해 관련 고시를 인용해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사업장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11시간 연속 휴식을 지켜야 하는 ‘69시간’과 연속 휴식 의무가 없는 ‘64시간’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로얄호텔서울에서 개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대국민 토론회에서 이같은 검토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주 52시간제 유연화’가 핵심이다... 2023. 2. 24. 윤석열 정부, 특별연장근로 또 늘렸다…무너지는 주 52시간제 다음 네이버 정부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최대 52시간을 넘어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특별연장근로의 허용 기간을 ‘합리화’라는 명분으로 또 늘렸다. ‘규제 완화’ 이름으로 잇따라 나오는 정부의 원칙 없는 대책에 노동시간 단축이 물 건너간다는 비판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산정할 때 기업체가 신청해 허가받은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통상 연간 90일까지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기업이 노동부에 신청해 인가받은 날짜를 기준으로 한도를 규제해왔다. 앞으로는 인가받은 뒤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쓴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는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를테면 지금까지는 ㄱ업체가 4주(28일)짜.. 2022. 10. 31. 주 92시간 바짝 일하라?..과로사회 막을 주 52시간제 무력화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노동부, 노동시장 개편방안 발표 연장근로, 주 12시간→월 52시간 추진 산술적으로 2주 연속 92시간 가능 '11시간 연속휴식' 명시 안 해 노동계 "초장시간 근무 허용 노동개악" 고용노동부가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바꿔 1주 최대 근무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시간 연속휴식’ 등 보완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월 단위 관리 체계로 바뀌면, 최악의 경우 2주 연속 ‘최대 주 92시간’씩 일하게 될 수도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2주 연속 92시간 근무 가능 23일 노동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 방안’ 자료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현재 1주 12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근로기준법 제53조를 개정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주’ 단.. 2022. 6. 24. '주 52시간 근로' 고친다..올 하반기 법 개정안 국회 제출 다음 네이버 [尹정부 경제정책]노사합의 기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연차따라 임금오르는 연공급→직무·성과중심 전환해 확산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한종수 기자,이철 기자,김혜지 기자 =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를 위한 본격적인 손질 작업에 착수한다. 올 하반기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 뒤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대응할 수 있도록 경직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하는 것이 골자로, 구체적 추진방향은 이달 중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실 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고.. 2022. 6. 1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