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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발언 후폭풍.. "학생이 기업체 일꾼? 우려된다" 다음 네이버 "교육부 첫째 의무, 산업인재 공급".. 3년 전 교육부 보고서, '산업인재양성론'에 "29년 전 정책" [윤근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의 첫째 의무가 산업인재 공급"이라고 발언해 논란인 가운데, 3년 전인 2019년 교육부가 낸 정책보고서엔 "산업인력 양성은 (29년 전) 노태우 정부까지의 교육정책"이라 규정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산업인재' 발언이 "학생을 도구로 여기는 구시대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9일, 교육부가 2019년 2월에 낸 정책연구보고서인 '교육정책 중장기 방향과 과제 수립을 위한 연구'(연구책임자 김용 청주교대 교수)를 살펴봤다. 이 보고서는 "한국교육의 목표는 산업인력 양성에서 전인적 인간형성으로 확장되어 왔다"면서.. 2022. 6. 9.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관련링크 : 누가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을 만들었나 - 뉴스톱 활발한 소셜미디어 활동으로 잘 알려진 역사학자 전우용 전 교수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건강보험에 대한 글을 올렸다. 전우용은 “현재의 국민 건강보험 제도는 박정희가 준 ‘선물’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자신이 살인적 폭력과 최루탄에 맞서 싸워 만든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한국 건강보험제도의 시초가 박정희라는 주장을 하자 이를 반박하는 글을 올린 것이다. 이 글은 14일 현재 1500여회 페이스북에 공유됐다. 전우용은 민정당 노태우 후보가 1987년 대선 당시 '전국민 의료보험 혜택'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는 이런 공약이 없으면 뜨거웠던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를 가라앉힐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사실상 6.. 2022. 1. 30.
故 노태우 장지, 파주 동화경모공원 결정 다음 네이버 [정오뉴스] 지난달 26일 숨진 고 노태우 씨 장지가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 인근으로 결정됐습니다. 고인의 아들 노재헌 변호사는 오늘 유족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노 씨를 경기 파주시 동화경모공원에 안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태우 씨가 안치될 파주 동화경모공원은 실향민을 위해 만들어진 묘역과 납골당 시설로, 통일동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유족들은 "'보통 사람'을 표방하던 고인이 이곳에서 분단된 남북이 하나 되고 화합하는 날을 실향민들과 함께 기원하리라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고 노태우씨의 장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파주 동화경모공원입니다. 시설로 들어갈 날짜는 나중에 유족측에서 알려준다 밝혔습니다. 이전에는 국유림을 매입하여 장지를 조성할려 했으나 산림청에선 난색을 표했습니다... 2021. 11. 29.
全-盧 장례절차 극과극.."전두환, 국가장도 지원도 전혀 없다"(종합) 다음 네이버 전두환, 국가장 않는 첫 사례.."가족장 지원도 없어" '전방 묻어달라' 유언도 불가.."유족들 알아서 하라"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3일 사망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식이 가족장으로 치러진다. 이날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입장을 밝힌 만큼 국가장은 치르지 않는다"며 "국가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씨의 사망에 관해 "끝내 역사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었다"며 "청와대 차원의 조화나 조문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의 장례식을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는 경우는 2011년 국가장 도입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장례식과 지난달 .. 2021. 11. 23.
국민 문맹률 80%라 군부독재는 숙명이었다? 다음 네이버 [앵커] 그제(30일) 노태우 전 대통령 영결식에서 나온 추도사가 논란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 사회는 문맹률이 80% 수준이라 육사 출신 엘리트들이 나라를 통치할 수밖에 없었단 취지의 말이었는데요. 국민들이 무지했던 탓에 어쩔 수 없이 군부 독재로 이어졌다는 논리도 문제지만 역사적인 사실로 봐도 틀린 주장입니다. 팩트체크팀, 최재원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노태우 정부에서 일했던 노재봉 전 국무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노재봉/전 국무총리 (10월 30일) : 국민의 문맹률이 거의 80%에 해당하던 한국 사회에서 최초로 현대문명을 경험하고 한국에 접목시킨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통치 기능에 참여하게 되는… 1기생 장교들의 숙명이었다.] 과거 국민 문맹률 80% 수준이던.. 2021. 11. 1.
교육감 11명, 노태우 국가장 장례위원 거부 다음 네이버 참여 더 늘어날 듯.. "전교조 대량 해직 사과 안 해, 교육 책임진 교육감이라 참여 안 했다" [윤근혁 기자] 정부가 전 대통령인 고 노태우씨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한 가운데, 초중고 교육을 책임진 시도교육감들이 장례위원을 잇달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오후 6시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서울 조희연, 인천 도성훈, 광주 장휘국, 울산 노옥희, 세종 최교진, 강원 민병희, 충북 김병우, 충남 김지철, 전북 김승환, 전남 장석웅, 제주 이석문 교육감 등 11명이 장례위원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시도 교육감들도 거부 대열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국가장의 경우 시도지사들은 물론 시도교육감들도 장례위원으로 참석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교육감들이 집단으로 .. 2021. 10. 28.
'노태우 국가장' 5월 단체 반발..市 "분향소 설치 안 해" 다음 네이버 [KBS 광주] [앵커] 정부가 노태우 씨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한데 대해 광주전남에서는 종일 각계의 비판 성명이 이어졌습니다. 오월 단체는 학살의 책임자에게 면죄를 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고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분향소 설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손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학살의 진상을 끝내 말하지 않고 떠난 노태우 씨. 정부가 노 씨의 장례를 닷새간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재임 기간 성과를 고려했다는 이유에섭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국가발전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는 반발했습니다. 5월 단체는 헌법을 파.. 2021. 10. 27.
5·18 비롯 광주 시민사회단체 "盧 국가장 결정 유감" 다음 네이버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5·18 단체를 비롯한 광주 진보 단체들이 잇따라 유감을 표했다. 5·18 기념재단과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한 사람의 죽음을 조용히 애도하면 될 일이었다"며 "헌법을 파괴한 죄인에게 국가의 이름으로 장례를 치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씨는 신군부 실세로서 광주 시민과 국민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사죄하지 않았다"며 "2011년 펴낸 회고록에서는 5·18에 대해 '광주시민들이 유언비어에 현혹된 것이 사태의 원인이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논란에 대해서도 "5·18 진상규명 과.. 2021. 10. 27.
'노태우 국가장' 26~30일 닷새간..국립묘지 안장 안한다 다음 네이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국가장(國家葬)으로 치러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식은 서거일로부터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며,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을지국무회의 및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안은 이날 중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최종 확정된다. 장례 명칭은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으로 하고, 장례 기간은 서거일인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이다. 장례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례집행위원장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맡는다. 영결식 및 안장식은 오는 30일에 진행하되, 장소는 장례위원회에서 유족 측과 논의해 .. 2021.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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