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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2

윤희숙 부친 농지가 강제 매각 대상인 확실한 증거 다음 네이버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등 살펴보니] 허위사실 기재 명확.. 농어촌공사 계약도 원천무효 [정화려 기자] 저는 군청소재지까지 한 번에 가는 버스조차 없는 산골에 귀농해 22년째 1만 평 가까운 밭을 일구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 결과 후계농업인과 밭 전업농으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엔 농림부 장관으로부터 신지식농업인장을 받았고, 농업인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참가해 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은 나름 성공한 농사꾼이기도 합니다. 마을의 새마을지도자를 거쳐 올해부터는 마을 이장을 맡고 있어 농지의 매매 과정이나 농사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농지법과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39호),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 2021. 8. 31.
윤희숙 부친 농지임대차계약서 직접 보니.. 위법 정황 뚜렷 다음 네이버 25일 첫 기자회견 땐 투기 의혹 부인 27일 기자회견 땐 사실상 시인 '선회' 계약서에 거주지와 다른 주소지 기재 서류엔 1월로.. 실제론 3개월 뒤 작성 다른 부동산 팔고 세종시 땅 매입한 듯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며 여생을 보내겠다는 마음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했다."(8월 25일 기자회견) "농지법 위반이라는 것은 조사를 잘 해봐야 한다. (불법 행위를 했다면 그럴) 의도가 있었는지, 의도는 없었지만 위법 행위를 했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지겠다."(8월 27일 기자회견) 부친의 농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이틀 만에 180도 바뀌었다.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조.. 2021.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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