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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장모에게 흘러갔다는 대검 문건.. "사실이면 수사개입" 다음 네이버 대검찰청이 생산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 사건 대응·변호 문건은 검찰 내부 비밀 정보를 이용해 최씨가 연루된 사건들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 문건들이다. 문건 작성 자체도 위법 소지가 있지만, 이 문건들이 내부 보고에 활용되는 데 그치지 않고 대검 담장을 넘어 최씨 측에게 전달됐다면 사안의 심각성은 훨씬 엄중해진다. 당시 최씨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대검이 사실상 일선 검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31일 공수처가 지난해 3월 대검이 생산한 최씨 관련 문건 중 최씨 측에게 흘러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문서는 ‘장모 사건 변호 문건’(2차 문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문건은 최씨가 연루된 4가지 사건에 대해 수사 및 재판 정보를 요약한 ‘장모 사건 대응 문건’(.. 2021. 10. 31.
대검 "불기소 결정한 검사 비위는 공수처 이첩 없이 종결" 다음 네이버 공수처에 검사 비위 안 넘기고 종결 방안 추진 법조계 "공수처 부정하는 불공정 처사" 대검찰청이 검사 비위 사건 중 불기소할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검이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공수처 이첩 대상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검토’ 문건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비위 사건이라도 불기소로 판단되면 검찰에서 종결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문건에는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 결정할 경우에는 수사처에 이첩할 대상 사건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재돼 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검찰 등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검은 검사의 고위.. 2021. 7. 6.
검찰 조사 '웹캠'으로 찍는다..영상녹화 확대 다음 네이버 대검, 올해 3개 지검 시범실시..자의적 조서 작성 가능성 차단 검찰이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술영상녹화'를 확대하기 위해 일선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하기로 하고 올해 중 시범실시에 들어간다. 진술영상녹화는 검사의 자의적인 조서 작성으로 인한 피의자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피의자의 진술 전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검찰에서 이용률이 10% 안팎으로 유명무실해왔으나 최근 피의자 인권과 진술 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검찰에서 영상녹화 확대 방안에 나섰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검사실에 웹캠을 설치해 조사하는 시범청을 세 곳 선정하기로 하고 수요를 파악 중이다. 올해 시범실시 후 효과나 문제점 등을 점검해 .. 2019.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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