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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거부 검토, 사법부 흔드는 대통령 다음 네이버 대법원장이 후보 제청도 하기 전 대통령실 ‘특정 이념 성향’ 이유 여성 후보 2명 ‘임명 보류’ 시사 법원 안팎 “삼권분립 원칙 위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다음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으로 특정 후보를 제청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할지를 대통령실이 검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기도 전에 대통령실이 사실상 특정 후보를 찍어 배제를 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법조계에선 결국 윤 대통령이 입맛에 맞는 ‘코드 대법관’을 꽂겠다는 것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특정 후보 2명에 대한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검.. 2023. 6. 5.
800원 횡령 버스기사에 "해임 정당".. 85만원 접대받은 검사엔 "면직 가혹" 다음 네이버 尹정부 첫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대표 판결은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의 판결들이 주목받고 있다. 32년 동안 판사생활을 하며 다양한 재판 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년 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으로 주요 국정농단 사건들의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그는 2020년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강요죄와 일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선고한 징역 30년, 벌금 200억원보다 형량이 줄었다. 같은 해 .. 2022. 8. 3.
조재연 대법관 "대장동 녹취록 '그분' 의혹, 사실무근..필요한 자료 제출하겠다"(종합)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단서, 정영학 녹취록 속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연 대법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본인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조 대법관은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한국일보 2월 18일 보도)라는 기사 출력본을 들어 보이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현직 대법관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힌 것은 조 대법관이 처음이다. 그는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는 대장동 의혹 사건에 관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왜 갑자기 이런 의혹 기사가 보도됐나 하는 의문을 가졌다"며 "저는 대장동 그분의 실체가 규명됐는지, 의혹이 해소됐는지 이런.. 2022. 2. 23.
與 "野, 대장동 '그분' 정체 밝혀지자 이성 마비됐나" 다음 네이버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김만배·정영학씨 대화 녹취록에 거론된 ‘그분’이 현직 대법관을 가리킨 정황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은 해당 대법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위해 ‘봐주기 판결’을 내린 장본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해당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 재판 당시 법원행정처장으로 근무해 재판 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그분’ 정체가 밝혀지자 이성이 마비된 것인가”라고 야당을 질타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선대본이 허위 조작의 총본산으로 전락했다. 오늘은 정책본부장 직함으로 조작본부장 일을 하고 있는 원희룡 본부장이 그 주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은 “원희룡 본부장은 ‘대장동 그분’의 정체가 현직 대법관으로 밝혀지자 대뜸 해당 .. 2022. 2. 19.
'정영학 녹취록' 등장하는 '그분'은 현직 대법관이었다 다음 네이버 김만배 "그분이 다 해서.." "그분 따님이.." 언급 '그분' 정체가 이재명 후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검찰, 대법관이 김씨에게 특혜받았는지 조사 중 해당 대법관 "김씨 모르는 사람, 녹취록 아주 황당"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그분'을 A대법관으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야권에선 '그분'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 후보 측을 공격해왔다. 18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2021년 2월 4일 김만배·정영학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그분'을 언급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부분이 나온다. 경기 성남시에서 정영학(54) 회계사를 만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는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처장이.. 2022. 2. 18.
박병대 '무단 열람' 이중잣대..타인은 유죄 본인은 무죄 다음 네이버 [앵커] 이렇게 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에게 혐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박 전 대법관이 고교 후배의 재판진행상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조언을 하며 도움을 준건데요. 박 전 대법관은 재판진행상황을 봤긴했지만 이건 무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비슷한 사건에 대해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유죄판결을 내린 사람이 다름아닌 박 전 대법관입니다. 최은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2011년 29억 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 이모 씨, 박병대 전 대법관의 고등학교 후배였습니다. 이씨는 재판 중에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 전 대법관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한 장소는 박 전 대법관 집무실이었습니다. .. 2019. 1. 21.
'위험의 외주화' 산안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95개 안건 처리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6개 비상설특위 활동기한 연장..김상환 임명동의안 의결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양진호법'·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 '유치원 3법'·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연내처리 불발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 2018.07.26.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오제일 한주홍 기자 =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일명 김용균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정치개혁·사법개혁 등 6개 국회 비상설특위도 활동기한도 연장됐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의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등 95개 안건을 의결했다. 산안법 전부개정안 대안은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 2018. 12. 27.
정치권 첫 '탄핵법관 명단'..현직 대법관 포함 '파장 예상' https://news.v.daum.net/v/2018120420390230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3808 사법 농단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해서 사상 처음으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가운데 정의당이 탄핵해야 할 법관 15명을 추렸습니다. 눈에 띄는 건 현재 중앙선거관리 위원장인 권순일 대법관이 그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점입니다. 정치권에서 나온 첫 탄핵 대상 명단인데 민주당도 다음 주에 선정 작업을 끝낼 계획이어서 법관 탄핵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지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정의당이 오늘(4일) 비공개회의에서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될 법관 15명을 선정했습..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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