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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명예훼손 무죄 다음 네이버 "사실적시 아닌 학문적 주장"…작년 10월 대법원 판단취지 따라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2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작년 10월 박 교수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단을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환송 전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의 적시'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13년 8월 출간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 2024. 4. 12.
유승준 한국 올 수 있을까…비자 발급 두번째 행정소송 최종 승소 다음 네이버 대법, 원고 승소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 2023. 11. 30.
대법원 판결 부정하는 국민의힘 지도부···김태우 판결에 “사법부 흑역사” 다음 네이버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은 데 대해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이라며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우리법연구회 등 대법관들의 출신을 거론하며 “‘김명수 대법원’의 정치 재판”이라고 공격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 전 구청장에 대해)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의 각종 불법·비리에 대해 고발하는 것은 공직자의 의무”라며 “(법원이) 그 의무 이행에 대해 사소한 법적·형식적 잣대를 갖고서 구청장직을 상실시켰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 2023. 5. 19.
갑자기 나타난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케한 운전자…처벌은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적색 신호의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는 어떤 처벌이 주어질까.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행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 A(56)씨는 지난 2월5일 오전 6시55분께 경남 양산시의 편도 3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었다. 당시 1차로에는 또다른 차량이 운행 중이었는데, 해당 차량이 멈추더니 좌측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81)씨가 갑자기 나타났다.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운전자는 B씨를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에 가려져 있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한 것이다. 이 사고로 B씨는 부산대학교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외상성 뇌출.. 2022. 11. 27.
"문재인 간첩..대한민국 공산화" 전광훈, 대법서 무죄 확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간첩"으로 지칭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20년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2월2일부터 2020년 1월21일까지 광화문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자유우파 연대가 당선돼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전 목사는 자신 나름의.. 2022. 3. 17.
연합뉴스'딸 KT 부정채용' 김성태 뇌물 혐의 유죄..대법, 집행유예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1심 무죄→2심 유죄..이석채 전 KT 회장도 업무방해·뇌물공여로 집행유예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KT에 자신의 딸을 채용해달라고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성태(64)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77)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딸은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스포츠단에 입사해 일하다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김 .. 2022. 2. 17.
대법,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며 시민단체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8일 시민단체 NPK아카데미·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와 시민 19명이 도서출판 민족사랑방 김승균 대표를 상대로 낸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 지난해 4월 정식 출간한 세기와 더불어는 과거 북한 조선노동당출판사가 펴낸 원전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역사적 사실 왜곡과 실정법 위반 등 논란이 일었다. NPK 등은 김일성 일가를 미화한 이 책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됐는데도 판매·배포가 허용된다면 헌법이 규정하는 인간.. 2022. 1. 20.
비폭력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 첫 무죄 나왔다(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 1년6개월·2심 무죄.. 대법 "병역의무 일률적으로 강제.. 타당하지 않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종교적 신념이 아닌 비폭력·반전 등 개인의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하더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거부일 경우에는 처벌해선 안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이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지만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기 전인 201.. 2021. 6. 24.
'겸직 논란' 황운하 의원직 유지..대법 "사직서 내면 출마 가능" 다음 네이버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당선무효 소송에 휘말렸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냈다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더라도 정당 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이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황 의원은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해 1월15일 경찰청에 의원 면직을 신청했지만 경찰청은 이를 불허했다. 당시 황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당선됐고, 경찰청은 국회의원 임기.. 2021.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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