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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처음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은 법률이 정한 구간 내에서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쌀 .. 2023. 4. 4.
“전용기 탑승, 개인 윤석열 시혜로 착각 말라” 언론단체 반발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MBC 전용기 배제, 반헌법적 언론탄압”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 대통령실이 지난 9일 (MBC) 취재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서자,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안이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인 만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사용자 단체 등 언론계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 2022. 11. 10.
대통령실, '尹 종북 주사파' 발언에 "헌법정신 강조..정치적 왜곡 없길"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고 알려지면서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날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발언이 나온 경위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된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2022. 10. 19.
대통령 경호처 내년 예산 20% 증가.."아베 피살 뒤 '과학적 경호'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세출 예산 1163억원으로 편성 올해 970억원보다 193억원 증가 대통령실 "아베 피살과 직접적 연관 없어"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증가 반영"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 2022. 9. 4.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또 사적채용.. 윤 대통령 지인 '강릉 우사장' 아들도 대통령실 근무 다음 네이버 동해 '황 사장' 아들과 함께 시민사회수석실 근무.."이태리어 영어 능통, 상당한 능력 갖춰" [김남권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사적 인연이 있는 인사들의 대통령실 근무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강원도 40년 지기 2명의 아들이 나란히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공적 업무를 하는 대통령실 근무자를 사적 인연들로 채웠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취재를 종합하면,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씨 아들(30대 초반) A씨와 동해에서 전기업체를 운영하는 황씨 아들(30대 중반) B씨가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요원과 행정관으로 근무 중이다. 황씨 아들 B씨 채용 건은 앞서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돼 '사적채용' 논란을 .. 2022. 7. 15.
'서해 피살 SI 공개' 野 주장에.. 尹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별취급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면 공개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그런 걸 공개하라는 주장 자체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어떤 것인지 검토해보겠다”고 공개 가능성은 열어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군 당국의 SI를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 “여당이 생각할 때 그게 아무 문제 없다면 공개하는 것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들여다볼 계획이.. 2022. 6. 21.
윤석열 대통령 '여성모병제', 보고 받았다 다음 네이버 여명 행정관, '병사월급 200만 원 현실화' 전제로 제안..연금개혁 등 청년정책으로 제시 [박현광 기자] - 거대 노조의 비정규·임시직 근로자에 대한 횡포 감시 및 공공기관 일자리 세습 엄금. - 군 복무기간 (주택)청약 포함 및 병사 월급 200만 원 실현에 따른 여성 모병제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제안 받은 '청년 정책' 중 일부다.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소속 여명 행정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직접 청년 정책에 대한 보고를 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근 10여 년 동안 '청년수당' 등 푼돈 쥐어주는 식의 정책으로는 청년의 고민을 해결 못한다"면서 "2022년 대선 기간, 국가의 현금 지급에 대해 청년들은 '미.. 2022. 6. 20.
北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 개최.."필요시 대통령 주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북한이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즉각 소집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곧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NSC 전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9시08분경부터 9시43분경까지 북한 평양 순안 일대 등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이자 올해 들어서 18번째 무력시위다. 또, 지난달 25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 2022.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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