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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켓 날아가면 상당한 위협”…경찰, 대통령 과잉 ‘심기 경호’ 논란 다음 네이버경찰이 피켓 시위를 하는 노동자들에게 ‘바람이 불면 피켓이 날아가 경호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차량이 지나가는 차도 옆에서 자리를 옮길 것을 요청해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는 지난 8일 오전 11시30분부터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용산사옥 앞에서 협력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다 “대통령 차량이 지나갈 예정”이라는 이유로 경찰의 제지를 받았다. 피켓 시위에 나선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그 전에는 별다른 제지가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대통령경호법 5조3항을 들어 노조 측에 이동을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 2024. 2. 14.
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예의주시…‘7건의 거부권’ 정치적 부담도 다음 네이버 민주화 이후 노태우 7건…노무현 4건·고건 2건 박근혜 2건·이명박 1건…YS·DJ·文은 행사 안해 입법부 견제 강력한 권한…입법권 침해 비판도 영부인 수사 거부 명분 확보·부정적 여론은 숙제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지칭하는 ‘쌍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총선용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강하게 반대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의 명분을 쌓고 있다. 다만 취임 1년8개월 만에 7번째 법률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도 만만치 않아 여론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총 6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 4월 양곡관리.. 2023. 12. 28.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다음 네이버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김건희 여사 오빠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검찰은 영장 신청이 있은 지 여섯 달이 지나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면서 핵심 증거물이 될 수 있는 김 여사 오빠의 휴대전화는 압수수색 대상에서 빼버렸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양평 공흥지구 압수수색 신청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이에스아이앤디(ESI&D) 대표이자 김 여사 오빠인 김아무개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달 14일엔 김씨.. 2023. 10. 26.
“여기서 죽어버리겠다”… 법정구속 후 주저앉은 尹대통령 장모 다음 네이버 尹 장모,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법정구속 대통령실, 최씨 법정구속에 입장 밝히지 않아 민주 박성준 “법이 살아있음 보여준 재판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가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1일 오후 4시40분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성균)는 최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 관여를 부정하기 어려움에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했다”며 “범행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 2023. 7. 21.
尹대통령,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 행사…취임 후 처음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이후 약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양곡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12일 만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의무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확한 기준은 법률이 정한 구간 내에서 정부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쌀 .. 2023. 4. 4.
“전용기 탑승, 개인 윤석열 시혜로 착각 말라” 언론단체 반발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MBC 전용기 배제, 반헌법적 언론탄압” “군사독재 시대에도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 대통령실이 지난 9일 (MBC) 취재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겠다고 나서자, 언론단체들이 ‘반헌법적 언론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안이 언론자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태인 만큼 대통령실 출입기자단과 사용자 단체 등 언론계 전체가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여성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피디연합회 등 6개 단체는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권력비판을 이유로 특정 언론사에 대해 취재 제.. 2022. 11. 10.
대통령실, '尹 종북 주사파' 발언에 "헌법정신 강조..정치적 왜곡 없길"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했다고 알려지면서 정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헌법정신과 대통령의 책무를 강조한 발언을 두고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공지를 통해 이날 국방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오찬 간담회에서 '종북 주사파' 발언이 나온 경위를 설명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한 당협위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을 언급하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된다"고 했고, 이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2022. 10. 19.
대통령 경호처 내년 예산 20% 증가.."아베 피살 뒤 '과학적 경호' 필요" 다음 네이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란]세출 예산 1163억원으로 편성 올해 970억원보다 193억원 증가 대통령실 "아베 피살과 직접적 연관 없어" "전직 대통령 등 경호 대상자가 증가 반영" 대통령 경호처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20% 가량 확대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따른 비용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호 비용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대통령경호처 세출 예산은 1163억2200만원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올해 예산(969억9600만원)보다 19.9%(193억2600만원)나 증가한 것으로, 올해 대비 내년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 5.2%보다도 .. 2022. 9. 4.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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