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통령기록물7 대통령기록관장 지난달 직위해제···노무현 전 대통령 기록물 해제 앞두고 ‘파장’ 다음 네이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심성보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장이 지난달 직위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지시와 갑질로 중징계 의결 절차가 진행되면서 취해진 조치다. 오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지정기록물 지정 해제 시점을 앞두고 상당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심 관장은 지난달 5일 자로 직위해제됐다. 현재 대통령기록관의 주무과장인 행정지원 과장이 심 관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행안부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부터 심 관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그해 12월 징계의결을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징계 요청 사유에 대해 “부당지시와 갑질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징계 의결이 요청되면서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공무원법 73조는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2023. 2. 1. 풍산개 논란에 소환된 조국, 5년전 "진돗개 안 데려간 박근혜는…" 다음 네이버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정부 반환’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과거 트위터 글을 소환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의 진단대로라면 애견인이 아님이 분명하다. 애지중지한 것도 ‘평화 쇼’처럼 ‘애견 쇼’라는 낙인을 자초했다”고 적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3월에 올린 트위터 글을 캡처해 첨부했다. 해당 글에서 조 전 장관은 “박근혜씨가 자신이 입양해 번식한 진돗개 9마리 중 단 한 마리도 사택으로 데리고 가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없다. 입양 시 사진만 찍었지, 실제 애견인이 아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 때 주민에게 진돗개 한 쌍을 선물 받았는데, 탄핵 이후 청와대에 두고 나왔다. 박 의원은 “무엇이 .. 2022. 11. 9. 권성동, '文 풍산개 파양' 보도에 "사료값 아까웠나…좀스럽고 민망"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관리 예산 지원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키우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는 취지의 보도에 관해 "일반 국민도 강아지 분양받은 다음에 사육비 청구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안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료값이 아까웠나.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보도를 올리고 "만절(晩節, 늘그막)을 보면 초심을 안다고 했다. 개 사료값이 아까워 세금을 받아가려는 전직 대통령을 보니 무슨 마음으로 국가를 통치했는지 짐작이 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날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 측이 5일 행정안전부에 풍산개 세 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문 전 대통.. 2022. 11. 7.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 다음 네이버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 "적법절차 위반" 주장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근거해 문제 없다" 법조계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논란 가능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 “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2022. 9. 9. [팩트체크K]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폐기해도 문제 없다? 다음 네이버 “저희도 팩트가 궁금해서 취임준비위원회에 물어보니 (대통령 취임식 초청 명단이) 개인정보라고 이미 다 파기를 했다, 그게 팩트입니다. 저한테는. 그런데 자꾸 거짓말 하신다고 그러니...”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출석했습니다. 김 실장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했는지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숨기는 게 아니"라면서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기록물이어서 임의로 폐기해선 안 된다”는 이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와 사실관계를 점검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의원도 김 실장을 향해 비슷한 질의를 했지만 .. 2022. 8. 25. 검찰, '탈북어민 강제북송'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다음 네이버 국정원 고발 한 달여 만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 당시 의사결정 담긴 문서 위주로 확보할 듯 '동료 16명 살해' 어민 강제북송 의혹 수사 [앵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하고 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았는지, 또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강제북송을 결정하게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검찰이 오늘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오늘 오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정원.. 2022. 8. 19. 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vs 야 "여 원하면 SI 공개 협조" 다음 네이버 [앵커] 정치권 소식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여야 공방이 장기화하는 양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명TF를 꾸리고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해야 한다고 맹공을 퍼붓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철 지난 색깔론을 멈추라고 맞섰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공방이 첨예하게 흘러가자 윤석열 대통령도 출근길에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서해 피격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 열람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이 원한다면 당시 국회 국방위 등에서 공유된 특별취급첩보(SI) 공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역제안하자, 윤 대통령은 공개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정보 공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지 않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상규.. 2022. 6. 21.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