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덕적헤이2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 2022. 7. 14. "거가대교 한 달 통행료만 300만원, 말이 됩니까?"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경향신문] ㆍ소형차 1만원·대형차 2만5천원…유료도로 중 가장 비싸 ㆍ“1조원 투자로 40년간 통행료 10조 걷는 ‘나쁜 사업’ 표본” ㆍ거제조선소 트럭 많이 오가…시민단체, 청와대 국민청원 지난 24일 경남 거제시 거가대교 거제요금소에서 진휘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통행료 인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경남 거제시 시민단들이 부산~경남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의 비싼 통행료에 반발하고 있다. 지난 24일 거가대교 경남 거제시 거제요금소. 요금소에는 진휘재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위원장(56)이 통행료 인하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다. 11t 트럭으로 대우·삼성 거제조선소의 기자재 운송업을 하는 진모씨(50)는 .. 2018. 12. 2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