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디지털교도소7 '디지털교도소 운영' 30대 남성, 오늘 베트남서 국내 송환 다음 네이버 6일 오전 인천 도착 예정..국외 도피사범 1명 추가 송환 김창룡 경찰청장 "2기 운영진 검거도 국제공조 수사 중"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베트남에서 검거된 '디지털교도소'의 운영진이 국내로 송환된다. 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는 5일 오후 특별 전세기를 이용해 국내로 송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세기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6일 오전 5시50분이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법무부 '성범죄자 알림e'에 게재된 성범죄자, 디지털성범죄·살인·아동학대 피의자들의 신상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교도소는 악성 범죄자의 신상을 공.. 2020. 10. 5. 방심위, '디지털 교도소' 전체 접속 차단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수지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로 논란이 된 '디지털교도소'의 접속을 막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4일 열린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다수 의견으로 결정했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교도소'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국내 법령에 위반되는 범죄 등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해할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허위사실이 아닌 내용이라 하더라도 강력 범죄자라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허용된 공개 및 제재 범위를 벗어나 사적 제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사회적·개인적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 실제 최근 허위사실.. 2020. 9. 2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는 30대 남성..베트남서 검거(종합) 다음 네이버 성범죄자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해 사적 처벌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 운영자가 검거됐다. 경찰청은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며 개인정보를 게시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 공조 수사해 한국시간 22일 오후 8시쯤(현지시간 오후 6시) 베트남 호찌민에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인터넷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면서 성범죄·디지털성범죄·살인·아동학대 등 사건의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6일 A씨의 신원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그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A씨가 최근 베트남으로.. 2020. 9. 23. '디지털 교도소' 접속 차단 안 한다..모니터링 강화 다음 네이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신상을 공개한다는 민간사이트, '디지털 교도소'가 여러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전체 접속 차단 대신 문제가 된 개별 정보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범죄자에 대한 사법부 처벌이 관대해 직접 사회적 심판을 하겠다며 강력 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디지털 교도소, 하지만 신상이 오른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성 착취물 구매 혐의자로 지목된 한 의대 교수가 무고함이 밝혀지는 등 무리한 사적 제재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가 접속되지 않아 '의결 보류'를 결정했는데 해당 사이트가 운영 재개를 선언하면서 오늘(14일) 긴급 심의를 열었습니다. 방심위는.. 2020. 9. 14. 또 사고친 '디지털교도소'..죄없는 의대교수 신상공개 다음 네이버 채정호 교수, 'n번방 자료 요구했다' 모함 받아 경찰 "그런 대화 내용 없고 어투도 달라" 결론 디지털교도소, 7월엔 동명이인 올렸다가 내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 = 성범죄자나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민간 사이트 '디지털교도소'에 정보가 게시됐던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알고 보니 죄 없이 억울하게 모함을 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8일 사건 관계인 등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지난달 3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보낸 회신 자료에서 "디지털교도소에 정보가 공개됐던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송부했다. 경찰은 채 교수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계정 8개와 메시지 9만9962건, 브라우저 기록 5만3979건, 멀티미.. 2020. 9. 8. 결국 사고친 디지털교도소..엉뚱한 사람 신상공개했다 다음 네이버 동명이인 일반인에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게시 전 사실 확인 안 거쳐..항의에도 묵묵부답 "제보 검증 단계에서 확실한 확인 없었다" 공지 당사자 "사건과 아무런 관련 없어..억울하다" "쓰레기" 등 이미 비난글 쇄도..사업 피해까지 경찰, 디지털교도소 내사 착수..위법 소지 있어 [서울=뉴시스] 박민기 기자 = 흉악범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 '디지털교도소'가 범죄자와 이름만 같은 일반인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하고 개인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디지털교도소는 이달 초 격투기 선수 출신 김도윤(30)씨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공범이라며 그의 신상과 페이스북 페이지 주소 등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했다. 이에 김씨가 디지털교도소 측에 "왜 내.. 2020. 7. 30. 디지털 교도소? 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 등장.. 관련링크 : 디지털교도소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을 무려 30년동안 공개하겠다고 만들어진 사이트같습니다.. 공개된 신상정보에 대해 한국의 법에 저촉되는건 불보듯 뻔하지만 공개된 이들이 아무래도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받은 처벌이 약하다는 논란이 있는 이들이 상당수라 이런 사이트가 만들어진거 아닌가 싶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이외 범죄자들에 대한 제보도 받네요.. 그리고 공개된 범죄자들의 재판일정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접속에 무리는 없지만 이후에 방통위등에서 접속차단을 할 여지는 큽니다.. 아마도 우회접속을 통해 접속이 되도록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공개된 정보를 다른 곳에 유포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그냥 방문정도로만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 7. 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