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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15

임성근 전 사단장의 분노? 생존 병사 고소에 "심각한 명예훼손" 다음 네이버[뉴스데스크] ◀ 앵커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소당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법원 진술서를 통해 전역한 채상병의 동료가 자신을 고소한 것은 해병대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시민단체가 이 고소를 도운 걸 두고는 이적행위이자, '북한의 사이버 공격'의 한 형태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임성근 전 사단장은 진술서에서 '자신은 물속에 들어가지 말라고 수차례 강조했다', '사단장으로서 취할 조치를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자신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돼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어떤 사단장도 정상적으로 부대를 지휘하기 힘들 거라고도 했습니다. 특히 "작전 기간 중 스무 차례 넘게 안.. 2023. 12. 12.
“조민, 빨간 포르쉐 탄다”…‘거짓이지만 명예훼손 무죄’ 판결에 검찰 항소 다음 네이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법원이 피고인들의 발언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지난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 2023. 6. 27.
경찰, '이재명 소시오패스 발언' 원희룡 부부 불송치 다음 네이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혐의…"구체적 사실 아닌 주관적 의견"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놓고 '소시오패스'라고 발언해 고발당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배우자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함께 고발당한 원 장관에도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3일 취재 결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원 장관 부부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신경정신과 의사인 원 장관 배우자 강윤형 씨는 지난해 10월 매일신문 유튜브 방송 '관풍루'에 출연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언급하며 "지킬과 하이드나 야누스보다는 오히려 소시오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보인다... 2022. 8. 23.
'안철수 정책 발언' 비판 했다고..국민의당,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고발 다음 네이버 국민의당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국가재정 정책 발언을 비판한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형사 고발했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민의당은 지난달 4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마포경찰서에 넘겼고, 경찰은 이달 초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대선 특집에 출연했다. 그는 국가부채 유형을 D1(국가채무)과 D2(D1+비영리 공공기관부채), D3(D2+비금융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한 뒤 정부가 D4의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다.. 2022. 4. 28.
"성폭행당했다"던 여성 알고 보니 거짓말..벌금 1천500만원 다음 네이버 대전지법 명예훼손죄 처벌.."허위사실 적시해 피해자 명예 손상" (대전=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남성에게 성폭행당했다며 수차례에 걸쳐 거짓 피해를 호소한 여성이 명예훼손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51)씨는 2018년 11∼12월께 B씨와 관련된 사무실로 전화해 직원에게 "B씨로부터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말한 데 이어 해당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다른 사람에게 같은 취지의 언급을 했다. B씨 아내에게도 전화로 "방송에서 다 터트리겠다"고 이야기한 그는 이듬해 2월엔 등기우편으로 B씨 관련 사무실에 피해를 호소하는 문건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수사 결과 A씨가 B씨에게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1. 8. 23.
헌재 "온라인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면 처벌..표현의 자유 침해 아냐" 다음 네이버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을 퍼뜨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도록 한 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였다. 헌재는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빠른 전파성과 광범위한 파급효과로 인해 그 피해가 심.. 2021. 4. 4.
"전두환 사죄하길" 재판장의 '5초 침묵'에서 읽힌 부담감(집행유예 2년) 다음 네이버 광주지법 김정훈 부장판사, 선고 판결 곳곳에서 법관으로서 고민 반영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5·18로 고통받은 국민에게는 피고인의 엄벌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것이다. 피고인은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랍니다." 5·18 헬기 사격 목격자를 상대로 한 사자명예훼손 1심 재판을 맡은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판결문을 읽어가는 도중 말을 멈추고 약 5초간 침묵했다. 짧지만 긴 고민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 침묵 속에서는 1심 판결에 대한 판사 개인의 부담감이 느껴졌다. 이날 1심 선고 판결 시작 전 5분 전 미리 재판장에 들어온 김 판사는 이례적으로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안내 설명을 하기 위해 미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다양한 시각 있.. 2020. 11. 30.
한글 신고는 무시하나? 유튜브가 보내온 이해못할 답변 다음 네이버 '국내 대리인 제도' 11월 시행..방통위 "조금씩 나아질 것" 유튜브의 신고 정책에 따라 영상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된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코리아는 “우리 소관이 아니다”며 미국의 구글 본사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사업가 A씨는 지난달 11일 유튜브에서 B씨가 자신의 사업 활동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발견했다. A씨는 “영상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게시물 신고 기능을 이용해 수차례 신고를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유튜브 정책에 따라 ①명예훼손으로 의심되는 내용 ②영상에서 해당 내용이 나오는 시각 ③명예훼손으로 판단한 이유 등을 기재해 신고했다. 그런데 모두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튜브 측에.. 2020. 6. 10.
남양유업 "사과한다"며 또 비방..'금전 거래' 정황도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남양 유업이 홍보 대행사를 동원해서 경쟁사를 비방하는 댓글 작업을 한 의혹이 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오늘 입장문을 통해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비방에 담긴 내용은 사실이 맞고 댓글 작업은 실무자가 판단해서 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에게 책임을 떠 넘긴 것인지 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남양유업 홈페이지에 올라온 입장문입니다. 과열된 홍보 경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서, "0000(경쟁사)의 목장이 원전에서 4킬로미터 근처에 위치해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심려를 끼쳐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지난해 남양유업의 홍보대행사가 아이디 50개를 활용해 육아정보 카페에 올린 비방.. 2020.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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