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혐의22 허위사실 맞지만 기소 못한다?…서일준 의원 ‘무혐의 처분’ 이유는 다음 네이버 [KBS 창원] [앵커]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송치된 서일준 국회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말한 것은 맞지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건데, 경찰이 혐의를 입증한 사실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심층기획팀 이대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1지방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거제시장 박종우 후보를 위한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지원 유세에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를 비방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서일준 국회의원. [서일준/국회의원/지난 5월 23일 대우조선해양 출근길 유세 중/음성대역 : "3년 전 문재인 정권에서 대우조선 특혜 매각 시도할 때…(중략) 막아달라고 시장실 찾아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표를 경찰에 고발.. 2022. 11. 30. '이재명 열세 발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경찰서 무혐의 결론 다음 네이버 시민단체 "보수 성향 높은 연령층 중심으로 여론조사 실시" 주장 경찰 "여론조사 문제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지난 6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2곳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시민단체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여론조사기관들이 인천 계양을 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불리한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STI)에 대해 지난달 19일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없음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같은 의혹으로 고발당.. 2022. 10. 7. 민주 "檢 김건희 주가조작 무혐의..이런 수사능력 지키려고 그렇게" 다음 네이버 "국민대 표절 결론 또 미뤄..지성의 상징이 안타깝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왜 검찰 정상화가 필요한지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단 한 번의 소환조사도 없이 '관심법'으로 수사를 하는 검찰의 수사력이 놀랍다"며 "이것이 검찰이 그렇게 자랑하고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능력이냐"고 비판했다. 전날 MBC는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결론을 대선 전 지휘부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검찰 지휘부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직접 .. 2022. 4. 27. '검언유착' vs '정언유착'..실체 없이 모두 '반쪽' 결론 다음 네이버 한동훈, 이동재 '강요미수' 공모 혐의로 입건 검찰, 재작년 4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착수 이동재 등 기자만 기소..한동훈 2년 만에 무혐의 [앵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공모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앵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받는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 2022. 4. 7. 김재원, 김건희 각종 의혹 사건에 "검찰, 무혐의 처분해야"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영환 기자 =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은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무혐의라고 하는데도 위에서 계속 수사해라 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콘텐츠의 후원금 사건 등 정치권에서 고발해서 수사를 해 다른 관련자들은 수사를 끝내고 기소했는데 (검찰이) 김건희씨 부분만 가지고 있다"며 "수사가 끝났으면 결정을 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김건희씨는 소환 한 번 안 했다'는 취지의 사회자 질문에도 .. 2022. 3. 17. '40대 가장 묻지마 폭행' 20대 만취녀 무혐의 결론(성추행 무고죄) 다음 네이버 경찰 "20대 여성, 경찰관에 '성추행당해' 주장만" "무고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40대 남성 "억울" 작년7월 '만취'20대女, 가족앞서 40대가장 마구 때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가족이 보는 앞에서 40대 남성과 그 아들을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오히려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무고 혐의는 없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산책 중이던 아버지와 아들을 폭행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무고 혐의를 수사한 끝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A씨가 출동 경찰관에게 서너 차례 ‘폭력을 쓴다. 성추행을 당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경찰관에게 고소인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의사.. 2022. 2. 21. 오토바이에게 달려든 대형견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견주는 혐의없음 대형견때문에 발생한 사고네요.. 2019년 6월 3일 8시 40분경에 발생한 교통사고라 합니다.. 한문철TV가 11월 5일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13423화네요.. 오토바이가 대형견과 충돌한 사고인데.. 넘어져 오토바이 운전자는 쇄골이 부러져 2년 반 동안 수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네요..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오토바이는 정상주행중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왼쪽에서 목줄이 채워지지 않은 대형견이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드는걸 볼 수 있죠.. 경찰은 이 상황을 대형견이 도로를 건너는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를 건너는 개를 오토바이가 받은 것이라 한거죠.. 견주는 목줄을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뿌리치고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 2021. 11. 5. 검찰, 박형준 '딸 입시' 거짓 밝히고도 "의붓딸은 범죄요건 해당 안돼" 다음 네이버 박형준 부산시장 불기소 결정서 보니 검 "범죄요건인 직계비속 해당 안돼" '입시보다 늦은 재혼'도 근거로 들어 검찰이 4·7 재보궐선거 당시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발언이 거짓임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확인됐다. 박 시장이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의혹을 부인한 혐의(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로 지난 5일 불구속 기소된 가운데, 선거 당시 주요 쟁점이었던 박 시장 딸의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이 다시 입길에 오르고 있다. 11일 가 입수한 ‘박 시장 의붓딸 홍익대 미대 입시 부정 의혹’과 관련한 박 시장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검찰은 박 시장 딸이 1999년 2월5일 홍익대 미대 (귀국유학생 전형) 실기시험을 치른 사실을 확인했.. 2021. 10. 12. "내 아내 강간" 그 상사, 누명 벗었다..알고보니 명의만 대표 다음 네이버 경찰 "카톡 대화·통화 녹음 포렌식 결과 조작 없었다" "명의만 대표 A씨, 지위 이용한 위력 행사 불가"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유부녀인 40대 사회복지사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30대 복지센터 대표가 경찰 수사로 혐의를 벗었다. 앞서 해당 고소인의 남편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는 글을 올려 대중들의 공분을 이끌어낸 바 있다. 7일 전남 나주경찰서는 이데일리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복지센터 대표 A씨에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제출한 카톡 대화 내용은 조작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대전화.. 2021. 10. 7.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