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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례인권보고서‥한국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지적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앵커 ▶미국 정부가 매년 발간하는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주요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 보도를 언급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인용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을 내린 사실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리포트 ▶미국 정부는 2023년 인권보고서에서 한국의 중요한 인권 문제로 표현의 자유 침해와 정부 부패 등을 꼽았습니다.먼저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로 과거 북한으로 전단을 보내는 게 금지됐던 것을 언급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북한으로 전단을 보낸 시민단체의 법적 지위를 박탈해, 작년 5월 대법원이 이를 표현의 자유 침해로 판결했다고 적었습니다.보고서는 또 명예훼손죄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도 .. 2024. 4. 24.
미국회사 이직한 SK하이닉스 직원에 “매일 1000만원 내라”...법원서 제동 왜 다음 네이버 법원 “정보유출시 원상회복 안돼” 7개월 만에 뒤늦게 가처분 인용 마이크론, HBM3E 양산에 성공해 단숨에 삼성·SK 기술 따라잡아 SK “HBM·D램 설계는 국가핵심기술” SK하이닉스가 약정을 위반하고 경쟁기업인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로 이직한 전직 연구원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마이크론이 인력 빼가기를 통해 HBM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기술력을 단숨에 따라잡았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7일 법조계와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달 29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직 금지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 2024. 3. 8.
일본 언론의 충격적 보도...윤 대통령님, 설마 이거 사실입니까 다음 네이버 [이봉렬 기자] 지난 주말 인터넷판에 실린 황당한 기사 제목입니다. 가 일본 의 기사를 인용해서 보도한 건데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낸드플래시 메모리 시장 세계 3위인 미국의 웨스턴디지털(이하 WD)과 4위인 일본의 키옥시아가 합병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에서 존재감 저하를 우려"한 SK하이닉스의 반대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두 회사는 합병을 위한 협상을 오는 4월에 재개할 예정인데, 합병을 위한 'SK하이닉스 설득'에 윤석열 정부도 나선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는 게 기사의 핵심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허무맹랑한 기사 아닌가요? SK하이닉스가 자사의 이익을 고려해서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합병에 반대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 정부가 나서서 합병 찬성 쪽으로 돌아서도록 설득하고 있다.. 2024. 2. 28.
“美, 한국 재고까지 뒤져…조용히 이스라엘 무기지원 확대” (블룸버그) 다음 네이버 블룸버그, ‘이스라엘 고위 지도자’ 명의 무기 요청 목록 보도 “아파치 헬기용 헬파이어 미사일, 155㎜ 포탄 등 공급” “이스라엘, 미군에 없는 드론도 지원 요청” 미 국방부 “거의 매일 지원 물량 도착” 미국이 대(對)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조용히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스라엘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압박하면서도, 한국 등에 있는 헬파이어 공대지 미사일 물량까지 활용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그간 알려진 아이언돔 방공 미사일 체계, 보잉사 스마트 폭탄 외에 미사일과 포탄, 최신 군용차량 등 다양한 무기를 이스라엘에 공급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지난달 말 작성돼 미 국방부 내에서 회람 중인 ‘이스라엘.. 2023. 11. 15.
이스라엘 휴전 결의안 거부…‘안보리 마비’ 러시아 비난했던 미국의 ‘내로남불’ 다음 네이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이스라엘·하마스의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했으나 미국의 거부로 채택이 무산되면서 또 다시 분열을 드러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의장국인 브라질이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적 접근을 촉구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스라엘 인질의 즉각적인 석방,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공격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12국이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영국은 기권했다. 이전과 달리 대다수의 이사국이 지지를 표하면서 이번에는 결의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다. 결의안이 통과하려면 안보리 1.. 2023. 10. 19.
“한·미·일 하나 될 때 더 강해”…3국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합의, ‘캠프 데이비드 정신’ 내용추가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각)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한·미·일 협력 추진 과정의 원칙을 문서화한 ‘캠프 데이비드 원칙’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3국 정상은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 전문.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 2023. 8. 19.
미 국방부 '일본해' 명칭 고수하기로…"공식표기 맞다"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줄곧 '한미일 협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번 주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에선 3국이 합동 군사훈련을 더 자주하기로 합의할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 미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 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제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미국은, 동해상에서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며, 훈련 장소를 '동해' 대신 '일본해'라고 표기했습니다. [이성준/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지난 2월) : 한국은 미 측에 그러한 사실을 수정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과를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날 때까지 우리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동해상에서 훈련할 때 일본해 명칭을 고.. 2023. 8. 16.
김기현, 방미 중 딸 만나…관용차 사적 이용 다음 네이버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지난주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뉴욕 현지에서 자녀와 만나 사적으로 관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취재 결과, 김 대표는 현지 시간 지난 13일 밤 뉴욕 재외동포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뒤 행사장에 찾아온 딸을 만났습니다. 김 대표는 간담회가 끝난 뒤 딸과 함께 외교당국이 지원하는 차량에 탑승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예규인 '국회의원 공무 국외 여행 시 재외공관 업무 협조 지침'은 공식 일정에 한해 차량 지원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 측 관계자는 "행사 당일 뉴욕 현지에 거주하는 딸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 찾아왔다"면서 "일정 탓에 밤 10시 반 넘어서까지 두 사람 다 식사를 못하고 있던 차에 차량을 타고 .. 2023. 7. 18.
중국, "미국에 도전 의향 없어" vs 미국, "대만 독립 지지 안해"로 봉합된 미중 갈등 다음 네이버 미중 관계, 최악 지났나...블링컨 방중 성과 레드카펫 환대 없었지만…"저점 찍었다, 미중 정상회담 길닦나" '소통 재개' 평가 속 바이든-시진핑, 9월 G20-11월 아펙 회담 성사 주목 "시진핑-블링컨 면담, 45분 전에서야 확정…민감 현안 돌파구 못 찾아" 서방 주요 언론들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 성과를 비교적 차분한 어조로 전하면서 양국의 긴장관계 해소 노력에 일단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 언론은 미중 양국이 대만 문제 등 핵심 사안에서 선명한 입장차를 재차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우호적이지 않은 대화 환경 속에서 최고위급 당국자 간의 소통 재개를 끌어냈다는 점에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미국 외교 수장으로는 5년 만에 중국 땅을 밟은 블링컨 장관은 18일 친강 국무위원 겸 ..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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