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민법2 “반려견은 생명이자 가족”...尹 발언에 민주당 반응 주목 왜 다음 네이버 ‘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대상서 제외’ 尹, 국힘 지도부에 신속 법개정 당부 文정부서 발의 된 법안 아직 계류중 ‘반대논리’ 궁색한 巨野 반응에 관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가진 만찬에서 재산 압류시 반려견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꾸준히 유기견을 입양해 키워오던 윤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동물 애호가로서의 진심을 보여준 셈이다. 지난 25일 윤 대통령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와 비대위원 등을 초청했던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만찬 참석자들이 전했다. 해당 법안은 문재인정부 시기인 작년 10월 법무부가 제출한 것으로 동물은 물건.. 2022. 11. 27. '자녀 체벌 못 한다'..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가정폭력범 처벌 강화한 특례법 내년 1월 말 시행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부모의 자녀 체벌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날 민법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민법 915조는 친권자가 아동의 보호나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오인돼왔다. 같은 조항에는 친권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나 교정기관에 아동을 위탁할 수 있다고도 규정돼있는데 개정안은 이 부분도 삭제했다.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민법 개정에 따라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2020.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