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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43

'국정농단·특활비' 박근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 확정(종합) 다음 네이버 3년9개월 만에 재판 종료..공천개입 포함 형기 22년 마쳐야 네번째 전직 대통령 기결수..정치권 특사 논의 재점화 주목 (서울=연합뉴스) 민경락 최재서 기자 =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2017년 4월 구속기소된 지 3년 9개월 만에, 2016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국정농단 사건이 촉발된 지 4년 3개월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 2021. 1. 14.
국민의당 "朴땐 찍소리 못했다? 안철수, 세월호 때도 큰소리" 다음 네이버 "朴땐 못하더니 文 공격" 與 노웅래 최고위원 주장에 반박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국민의당은 2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시간을 밝히라고 한 적이나 있느냐’고 한 것에 대해 “찍소리도 못한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최고위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막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노 최고위원을 향해 말했다. 홍 대변인은 “온 국민이 북한의 잔학무도한 만행에 공분하는 사태 속에서도 피아 구분 못한 채 북한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못하고, 되레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발언을 정치적 공세로 비하하는 노 최고위원은 도대체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2020. 9. 26.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다음 네이버 [박승옥 햇빛발전 이사장] '대한민국을 할퀸 태양광 복마전', '산지 태양광 난개발'의 주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광견(狂犬)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운 의 햇빛발전 공격 가운데 하나가 임야 햇빛발전이다. '태양광 복마전'(, 2019. 10. 1.) '1만여 山地 태양광 70% 文정부때 세워… 주민들 "산사태 정부책임"'(, 2020. 8. 11.) '[단독] "산림훼손 극심" 산림청도 학을 뗀 山地 태양광 난개발'(, 2020. 8. 22.) '태양광, 대한민국을 할퀴다... 드론으로 본 현장'(, 2020. 9. 1.) 수많은 검색 기사 가운데 순서대로 그냥 몇 개 뽑아본 것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교묘히 짜깁기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가짜뉴스다. 그런데 임야 햇빛발전은 실제로 문제가 .. 2020. 9. 20.
서울대 의대 교수들, 박근혜 정부 때는 "공공의대 연간 7백 명 운용" 제안 다음 네이버 [앵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의사들의 강대강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때도 같은 취지의 정책이 추진됐는데요. 박근혜 정부는 의료진을 얼마나 늘릴지 서울대 의대 교수들에게 연구를 맡겼는데, 당시 교수들도 연간 7백 명 규모의 공공 의대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지금과는 입장이 상당히 달라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보건복지부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공공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1억 원을 들여 연구를 진행했는데, 당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의료 취약 지역 등을 고려하면 2천 .. 2020. 9. 2.
민주당은 6년 전 일을 왜?..다시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다음 네이버 6년 만에 소환된 박근혜 정부 '부동산 3법' 박근혜 정부 때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2014년 마지막 본회의 때 '부동산 3법' 통과 [앵커] 부동산 문제로 지지율 하락세를 겪는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 때 통과되었던 '부동산 3법' 얘기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통합당에도 원죄가 있다는 논리인데, 통합당으로서는 전형적인 덮어씌우기라며 황당해 하는 분위기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3법'이 뭐길래 이러는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2014년 7월) :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 경제 정책인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완화입.. 2020. 8. 1.
法 "박근혜 누드 풍자화 훼손..그림값에 위자료도 줘야" 다음 네이버 예비역 장성, 국회 전시회서 그림 훼손..900만원 지급 (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 = 국회 전시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누드 풍자화를 훼손한 해군 예비역 장성 등이 그림값에 위자료까지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송영환)는 화가 이구영씨가 예비역 장성 심모씨와 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그림값 400만원과 위자료 500만원 등 총 9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1심에서 재판부는 그림의 '시가 상당액'인 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2심은 "피고들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함과 동시에 예술작품이 표상하고 있는 예술창작자의 인격권을.. 2020. 1. 15.
홍문종 "문 대통령, '박근혜 사면' 긍정적 생각하는 느낌 받아" 다음 네이버 "직접 책상 놔준 얘기, 병원 얘기 하며 웃으시는 것 보니 배려 하실 것처럼 느껴" 문재인 대통령의 어머니 강한옥 여사의 빈소를 방문한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께) 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말씀을 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다. 직접 책상을 놔주고 병원도 배려하고 계시다면서 웃으시는 것을 보니 배려를 하실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홍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수영구 남천성당에 마련된 강 여사 빈소에서 3분여간 조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제가 아버님 상을 당했을 때 문 대통령이 조의를 표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 2019. 10. 31.
2017년 작성된 기무사 계엄대비문건 관련링크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나무위키) 관련링크 : 대비계획 세부자료(구글드라이브) 계엄령 문건 전문의 주요 내용 계엄사령관 문건에서는 계엄사령관으로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1, 2, 3군 사령관을 배제하고 있다. 문건상에서는 이들 육군 대장 4인은 군사 대비태세 확립에 대비라고 되어 있다. 그런데, 참조를 보면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1, 2, 3지구계엄사령관으로 배정되어 있다. 참고로 문건에는 이름을 적시하지 않았으나 당시 합참의장은 이순진 육군 대장이며 1, 2, 3군 사령관은 각각 김영식 대장, 박찬주 대장[15], 엄기학 대장이다. 대신 후보로 올려놓은 것이 육군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차장이다. 그러나 이중에서도 연합사 부사령관은 전시 지상군구성군 사령관.. 2019. 10. 23.
박근혜 전 대통령 입원..朴측 "박근령 신청 형집행정지 판단해야" 다음 네이버 구속 900일째에 수술 및 치료로 구치소 바깥생활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16일 어깨 수술 및 치료를 받기 위해 외부병원에 입원한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떠나 서울 시내 소재 병원으로 향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3월31일 수감된 뒤 900일째에 처음으로 구치소 바깥 생활을 하게 됐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는 그간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인사의 초빙진료와 외부병원 후송 진료를 통해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박 전 대통령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특히 정밀검사에서 왼쪽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 2019.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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