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용진19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 지정 383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다음 네이버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20대 국회의 첫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재석 165인 중 찬성 164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인 중 찬성 158인, 기권 4인으로 가결됐다.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재석 165인 중 찬성 161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지 383일 .. 2020. 1. 13. 박용진, 농성 중 한국당 찾아가 "창피한 줄 알라" 유치원 3법 충돌 다음 네이버 박용진 “필리버스터 철회하라”, 임이자 “이인영한테 따져라” 사립유치원의 공공성ㆍ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처리를 촉구하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16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충돌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 당원들에게 “유치원 3법 반대하는 걸 창피한 줄 알라”고 일침을 가했고, 한국당 당원들은 “약 올리러 왔냐”고 고성을 지르며 맞받아쳤다. 박 의원은 이날 유치원 3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이 농성 중인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을 찾았다. 한국당은 민주당과 야 3당의 선거제ㆍ검찰개혁 패스트트랙 법안 추진에 반대하며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 2019. 12. 16. 유치원 3법, 한국당 '패스트트랙 트라우마' 되나 다음 네이버 오는 22일 이후 본회의 자동상정..중재안 대신 수정안 처리 가능성 한국당 "신사협정 맺어 놓고 뒤통수" 반발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검찰개혁 법안 및 선거제 개혁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이른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전'을 앞두고 '전초전'이 치러질 전망이다.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조만간 링 위에 오르는 것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역대 두 번째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유치원 3법은 지난 9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그 이후에도 여야 간 논의의 진전은 없었고 결국 국회법에 따라 오는 22일 이후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어떤 유치원 3법이 처리되느냐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오른 .. 2019. 11. 10. 박용진 "에듀파인 소송 원장 상당수가 비리 적발 유치원"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 2019. 6. 26. 박용진은 왜 다시 '유치원 3법'을 들고 나섰나 다음 네이버 [경향신문] 10일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3법’ 문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회계 투명성을 목표로 박 의원 등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뜻한다. 사립유치원 비리가 전국민의 관심을 끌었을 당시 유치원 3법은 곧바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처럼 보였다.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마련한 ‘패스트트랙’ 제도의 제1호 법안이 유치원 3법이기도 했다. 국민들도 의심치 않았다. ‘국가의 미래’라는 아이들을 위한 법안인데, 아무리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해도 이런 법안을 놔둘리 없다고. 당시 법안은 연내(2018년) 통과가 유력해보였다. 이후 8개월이 흘렀다. 유치원 .. 2019. 6. 10. '비리 유치원' 추가공개..마포 돌샘·강남 럭키유치원 등 277개 다음 네이버 [the300]박용진 민주당 의원,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공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회의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리 사립유치원 277개 명단을 11일 추가공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일부 사립유치원에서 회계부정 행위가 계속되고 있었다며 파악된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9월 국감 이후 모두 277개 사립유치원에서 1296건, 103억 6972만원의 (부정사용 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유치원은 작년 국감에서 감사결과 보고서가 폭로되니 딱 10월까지만 부정행위를 하고 중단한 경우가 .. 2019. 3. 11. 사학집안 출신 거론한 박용진에 "치졸하다" 발끈한 나경원 https://news.v.daum.net/v/2018121413050819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2&aid=0003326612 “명예훼손이자 치졸한 이야기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3일 발끈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전날 유치원3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나 원내대표의 집안 이야기를 꺼냈기 때문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 및 상임위원장·간사단 연석회의를 주재하면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유치원3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도입 취지는 (상대가) 논의를 거부할 때 처리하는 것”이라며 “당이 대안을 갖고 있는만큼 패스트.. 2018. 12. 14. 민주당 "한국당 빼고 '유치원 3법' 신속 처리" https://news.v.daum.net/v/2018121321240597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696101 민주당이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사립유치원들 비리 저지르지 못하게 막는 법을 처리하기로 방침을 굳혔습니다. 신속 처리 절차에 나서기로 한 건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한국당이 반대하더라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호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이 신속처리, 이른바 패스트트랙을 추진하는 건 유치원 3법 바른미래당 중재안입니다. 유치원 회계 일원화, 또 교육 목적 외 원비 전용에 대해 형사처벌을 도입하되 수위를 좀 낮춥니다. 또 국가 지원금의 .. 2018. 12. 13. 중재안도 거부한 한국당..'유치원법' 결국 무산 https://news.v.daum.net/v/201812082125552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48759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가장 국민적인 관심이 높았던 법안이죠. 유치원 3법은 어제(7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자 바른미래당이 중재안까지 내놨지만 한국당은 끝내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정홍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는 지난달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며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장병완/민주평화당 원내대표 : "사립유치원법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 처리한다."] 유치원법 처리에 소극적이란 비.. 2018. 12. 9.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