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지원13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놓고 검찰-변호인 신경전..변호인 참여권 보장 놓고 논란 다음 네이버 서해 공무원 피살,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 "적법절차 위반" 주장 검찰 "대통령기록물관리법 근거해 문제 없다" 법조계 "향후 재판서 증거능력 논란 가능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영장이 있는 검사만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검찰 관계자) “해당 법에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참여권을 배제하는 조항이 없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측 변호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달 19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가운데 ‘변호인 참여권’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두 사건 관련 피고발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이 형사소송법을 형해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에는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2022. 9. 9. 국정원장 "尹대통령이 전 정권 국정원장 고발 승인"..표적 사정 논란 확산 다음 네이버 [박세열 기자(ilys123@pressian.com)]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전직 국정원장 2명이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김규현 국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고발 방침을) 보고하고 승인받았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권 국정원장 사정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승인했다고 말하면서 '표적 사정' 논란의 빌미를 야당에 준 셈이 됐다. 김규현 국정원장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했다. 정보위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두 분의 (전직) 국정원장 고발과 관련해서 대통령께 보고했느냐고 했는데 (김규현 국정원장이) 보고했다고 했고,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의 승인이 있었다는 답변 여부에 대해선 저희가 .. 2022. 8. 3. "거리낄 것 없다, 특검하자"..신북풍에 반격 나선 文 안보수장들 다음 네이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이어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및 북한 선원 송환 사건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 번복과 여권의 공세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정의용 전 장관은 2019년 10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재직시 발생한 선원 북송 사건과 관련해 17일 언론에 입장문을 배포하고 정부‧여당의 의혹 제기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전 장관은 문제의 북한 선원들이 애초 귀순 의사가 없었던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며 국내법상으로도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들에 대한 전체 조사 내용은 국정원에 보존되어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사 내용을 왜곡 조작했다고 주장한다면 이들의 진술과 조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 2022. 7. 17. 국정원, 기밀 관리 軍 권한을 박지원으로 착각 고발한듯..기밀 유출 논란도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에 의해 삭제됐다고 주장한 기밀문서는 알고 보니 국방부와 군이 운영하는 정보망에 담긴 문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와 군은 국정원에 의해 기밀문서 운영 체계가 공개된 것 자체가 중대한 보안 사고라며 국정원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정보통합체계(밈스)에 담긴 정보가 삭제됐다는 보도에 대해 "군사정보통합체계에 탑재된 민감한 정보가 직접적인 업무와 관계없는 부대까지 전파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군사정보통합체계는 군사적 목적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정보를 유통하기 위한 체계"라며 "군사정보통합체계에서 다뤄지는 내용이 어떤 정도의 수.. 2022. 7. 7. 새 정부 '11일 오전 박지원 사퇴' 통보..교체기 '국정원장 공석' 이례적 다음 네이버 오후 2시 김규현 내정자 발표, 인사청문회 전 퇴임 요구.. 한반도 위기에 안보 공백 우려 [소중한 기자] 윤석열 정부가 신임 국가정보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현 박지원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교체기에 국정원장 자리만큼은 공백을 두지 않았던 과거 정권과 다른 모습이다. 새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국정원장 공석 상태를 만든 것은 안보 공백뿐 아니라 인사청문회를 요식행위로 치부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 국정원 및 국회 정보보위원회 복수 관계자를 통해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측이 11일 오전 박지원 원장에게 국정원장 직에서 사퇴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같은 날 오후 2시께 "윤 대통령이 김규현 전 국가안.. 2022. 5. 12.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 박지원 국정원장도 수사한다 다음 네이버 공수처 수사 2부 제보 사주 의혹 정식 수사 착수 수사 3부 고발 사주 의혹 수사도 박차, 정점식 의원실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6일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과 관련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캠프 측은 지난달 13일 박 원장과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이 경선 개입이라며 그를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2021. 10. 6. 박지원 "윤석열, 저하고 술 많이 마셨다..내가 입 다무는게 유리" 윤석열에 경고 다음 네이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4일 자신이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지난달 11일 식사자리에서 ‘고발 사주’ 의혹을 모의했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주장을 두고 “자기는 검찰총장하면서 검찰청 내부 사람하고만 밥 먹었냐”면서 “(윤 전 총장이 총장 시절) 저하고도 술 많이 마셨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저는 윤 전 총장과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나쁘게 얘기한 적이 없다”면서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니 왜 잠자는 호랑이 꼬리를 밟느냐”고 말했다. 박 원장은 “내가 국정원장이라 말을 못 한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자기(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다”며 윤 전 총장에 경고했다. 박 원장은 조씨와의 식사자리에 제3자가 동석했다는 .. 2021. 9. 14. 조국 딸 동양대학교 표창장 보는 박지원 의원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지원 의원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조국 딸의 동양대학교 표창장을 보고 있다. 2019.09.06. jc4321@newsis.com 논란이 된 조국 후보자의 딸의 표창장입니다. 실물이 아닌 사진으로 찍은 모습인데.. 저렇게 생겼네요.. 일련번호 교육원 2012-2-01 호... 이 일련번호가 잘못되었다고 동양대학교 최성해총장이 밝혔었죠.. 이제 표창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일련번호까지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의혹이 해소될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문회에선 여당측으로부터 일련번호가 다양한 표창장이 나왔다는 주장이 나왔었으니 이후 당사자인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입장을 다시 들을 필요가.. 2019. 9. 7. '재개발 반대' 박지원, 총선 공보물에는 '딴판' 다음 네이버 19대 총선 목포발전 10대 정책공약에 포함 朴 "고층건물로 바뀐 2017년부터 반대" 해명 박지원 의원의 2012년 19대 총선 공보물. 목포 10대 정책공약에 서산온금지구 재개발 내용이 게재돼 있다./뉴스1 © News1 (목포=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목포 문화재구역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동반 검찰수사 주장으로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목포 원도심 재개발 추진 여부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에 관련 공약사항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지원 선배의원께 엄중히 부탁드린다"며 "서산온금 지구에 3000세대의 고층아파트를 짓겠다며 난개발을 획책할 때 정종득 전 목포시장과 함께 다닌 사람이 누구였.. 2019. 1. 2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