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탈8 “이러다 면허 취소된다?” 젊은 의사 집단사직에 난리…결국 사달?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밝힌 이후 전공의 집단사직이 가시화 된 가운데, 정부가 집단행동이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형사상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민·형사상 면책을 받지 못 할 경우, 정부가 예고한 면허정지 처분 및 관련 사법 절차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해 “노동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노조법 상 쟁의행위가 아니”라며 “노조법 상 보호받는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노조법상 쟁.. 2024. 2. 27. 인천시의회 ‘5·18 폄훼 논란’ 허식 의장 불신임안 통과 다음 네이버 과반수 찬성···인천시 의회 사상 처음 허 의장 “위법···효력정지 가처분 할 것” 인천시의회가 ‘5·18 폄훼 논란’을 빚은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66)에 대한 불신임안을 처리해 허 의장의 의장직이 박탈됐다. 허 의장은 “불신임은 위법하다”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의사를 밝혀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인천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의원 18명이 공동 발의한 ‘인천시의회 의장(허식) 불신임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찬성 24표, 반대 7표, 기권 2표가 나와 가결됐다. 의장 불신임안은 재적의원(40명)의 과반수(21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된다. 이봉락 제1 부의장이 주재한 본회의에서 허 의장은 신상 발언을 요청해 불신임안 반대를 호소했다. 허 의장은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2024. 1. 24. 與, 김태우 유죄확정에 "김명수 대법원, 철저히 자기편만 챙겨"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국민의힘은 19일 김태우 서울시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으로 구청장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은 정의와 상식을 외면한 채 철저히 자기편만 챙긴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의 재판은 존중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판결로 공익신고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구청장은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수집한 30여 건의 권력형 비위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공개했다"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희대의 농간을 부리는 것'이라며 폄하했고, 윤영찬 당시 홍보수석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며 김 구청장을 흠집 내기 바빴다".. 2023. 5. 19. 민주당의 '검수완박' 거의 그대로.. 국힘의 '보완수사권'만 반영 다음 네이버 ■ 朴의장 중재안 내용 별건수사 막되 보완수사권 유지 警·공수처 범죄는 검찰서 수사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제안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보완 수사권은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한 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앤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박 의장의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 2022. 4. 22. 투표갔다 무단이탈 자가격리자 6명 적발..정부 "3건 고발 예정" 다음 네이버 당구장·PC방 가고, 전화기 바꾸고, 할인마트·친구집 방문도 자가격리 위반자 총 212건·231명, 15건·1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 2020. 4. 16. 범죄 저질러도 의료면허 박탈 안 돼..깨지지 않는 '철밥통' 시스템 다음 네이버 A 씨(24·여)는 최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꼈다. 자신과 또 다른 상담 환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정신과 전문의 B 씨(45)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의 ‘왕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B 씨가 진료실에서 벗어나 환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진료할 수 있다는 의미다. A 씨는 “B 씨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것도 황당한데, 복지부가 왕진까지 허용해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B 씨는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가해자에 의한 성적 길들이기) 성폭력’ 외에도 간호조무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아동과 청소년, 장애인 보호기관의 취업도 제한된 상태다. 법원 판결 전부터 B .. 2020. 1. 3. 한국, 현역 21명 물갈이..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 포함 https://news.v.daum.net/v/2018121517282835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28018 당협위원장 박탈 및 공모 배제..친박·비박 핵심인사 포함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김보경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김무성·최경환·홍문종·김용태·윤상현 의원 등 현역의원 21명의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향후 공모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당협위원장 교체 안건 의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조강특위는 현재 당협위원장이 아닌 김무성·원유철·최경환·김재원·이우현·엄용수 의원 등 6명의 현역의원에 대해서는 향.. 2018. 12. 15. [공식발표] 장현수, '국가대표 영구 박탈'..병역 서류 조작 벌받는다 https://sports.v.daum.net/v/20181101160834149 https://sports.news.naver.com/kfootball/news/read.nhn?oid=139&aid=0002099571 [스포탈코리아=축구회관] 홍의택 기자= 장현수가 대한축구협회 징계를 면치 못했다. 축구협회는 1일 오후 2시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공정위원회(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병역 특례 관련 문서를 조작한 장현수 사태를 심의한 뒤 징계를 내렸다. 이에 따르면 장현수는 국가대표 발탁 자격을 영구 박탈당했으며, 벌금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장현수는 4년 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쟁취했다. 주장 완장을 차고 그라운드를 누비며 28년 만의 한을 풀었다. 1986 서울 아시안게임 이후 처음으로.. 2018. 11. 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