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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4

"한국 민주주의 지수 8단계 하락" 따져 보니…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39차례나 직격하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최근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2(Democracy Incex 2022)를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조사 결과, 우리나라 2022년 민주주의 지수가 무려 여덟 단계나 강등했습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주의'로 평가 받던 한국이 2015년 국정 농단 사태로 '결함 있는 민주 국가'로 분류된 후, 어렵게 되찾은 민주주의가 또다시 위협 받고 있습니다." -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발언, 어제 이어서 "대통령이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야당 탄압과 정치.. 2023. 2. 14.
박홍근 “6대 범죄 중 대형참사 먼저 빼자고 한 게 권성동”···권성동 “거짓말” 다음 네이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대응과 관련해 경찰이 경찰을 셀프 수사하게 된 상황을 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시 원내대표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중대범죄 중에서 대형참사를 빼도 좋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보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개정이 먼저’라고 주장하자 받아친 것이다.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주장의 정당성을 참사의 상황과 연계시켜 강조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집권 여당 대표마저 정치적 공격 소재를 가지고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배경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편을 공.. 2022. 11. 4.
이제는 국회 열리나 했더니..사개특위, '여야 대립' 새 뇌관으로 다음 네이버 법사위원장 논의 좁혀지니 사개특위 재점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 측에서 맡도록 한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늦어지만 다행”이라고 반응했다. 정치권에서는 한 달 가까이 지연된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 물꼬가 트인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이후 후속 작업을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위 구성을 사실상 반대급부로 내걸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사개특위가 원 구성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법사위원장 합의 지키겠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작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2022. 6. 24.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링크 : 국회 의안과 [세상논란거리/정치] - '의사부족' 우려, 새누리당 의원들 공공의대 추진 사실일까 2016년 발의된 법안으로 공공의대 추진 관련 법안입니다. 해당 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입니다. 내용상 2015년 당시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만 발의 법안 제목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의과대학병원이라 언급함으로써 2016년에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한 것이라 볼 수 있는 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이 이정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다르다 볼 수 있는 건 이미 있는 국공립대학의 의대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게 특징일 겁니다.. 즉 새롭게 학교 만들어 운영하는게 아닌 기존 학.. 2020.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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