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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다음 네이버 이수진(비례) 민주당 의원 내일 '민영화 방지법' 발의 민영화 근거법에서 삭제 추진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현행법상 민영화 대상 공공기관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민영화 방지법’을 만들어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민영화법)’ 개정안을 오는 26일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민영화법은 한국이 외환위기를 겪던 1997년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요구로 제정됐다. 민영화법 1조는 “공기업에 대하여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하여 경영의 효율성.. 2022. 5. 25.
'검수완박' 본회의 전쟁 속..반대·기권 투표한 '5인' 누구? 다음 네이버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 3명·기권 2명..각기 이유 달라 '반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당,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기권' 용혜인 기본소득당, 양향자 무소속 의원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검찰청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 투표 결과는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황에서 반대·기권 투표한 의원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먼저 `찬성` 투표한 172명 면면을 살펴보면 민주당 의원 161명, 정의당 의원 6명, 무소속 의원 4인 외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투표한 3명은 이태규·최연숙 국민의.. 2022. 4. 30.
"이러다 화장실 물도 못 내릴 판"..과천 집주인들 '부글부글' 다음 네이버 재건축 중단 위기 내몰린 과천 하수처리장 처리용량 '한계' 재건축 인·허가 전면 중단 우려 "3기 신도시도 날아갈 판" 경기도 과천시에서 재건축 열풍이 부는 가운데, 암초가 튀어나와 관련 사업들이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천 하수처리장 문제로 3기 신도시까지도 차질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과천시와 현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과천시에서는 현재 주공 4단지와 5단지, 8·9단지와 10단지 등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4단지는 5월, 5단지는 7월 이주를 계획하고 있고 8·9단지는 시공사 선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10단지는 이달 중 조합 임원진을 구성하고 빠르게 시공사 선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들 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5단지와 8·9단지, 10단지 .. 2022. 1. 6.
국민의힘, 'N번방 방지법' 반대 총력전 다음 네이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디지털 성범죄물의 유통을 방지하자며 도입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혼란과 반발이 거세다”며 재개정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대표에 이어 현행 ‘N번방 방지법’의 문제점을 부각하면서 총력전을 펼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며 방어전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N번방 방지법’은 제2의 N번방 범죄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반면, 절대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에게 ‘검열의 공포’를 안겨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나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흉악한 범죄는 반드시 원천 차단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통신 비밀 침해 소지는 자유민주.. 2021. 12. 12.
'대장동 방지법' 우선 입법 과제로.."민간 이익 제한"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여당이 대장동 개발에서 드러난 민관 공동사업의 허점을 메우기 위한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모두 공공을 위해 사용하자는 건데요. 먼저,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제2의 대장동' 원천 봉쇄를 위해 민간의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 법안을 당부한 지 하루 만에, 의원총회를 열어 우선 입법과제로 결정했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챙기고 국민께 그 고통을 전가하는 이런 비리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사업 같은 민관 공동개발의 경우 민.. 2021. 11. 4.
벤츠도 온라인서 파는데.."캐스퍼 그만 팔라"는 현대차 노조 다음 네이버 車업계 비대면 판매 대세로 현대차 "캐스퍼 말곤 안해" 노조는 '판매 저지' 나서 수입차 업계 1위 메르세데스벤츠가 온라인을 통한 차량 판매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 시간, 장소에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편리한 구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반면 앞서 온라인 판매로 돌풍을 일으킨 현대자동차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는 난관을 만났다. 현대차 노동조합이 또다시 캐스퍼 온라인 판매에 반대하고 나섰다. 벤츠는 온라인 판매 채널 ‘메르세데스 온라인샵’에서 차량 판매를 시작한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달 온라인샵을 열고 ‘인증 중고차’를 판매한 벤츠는 이번에 신차 부문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벤츠는 내년에 서비스 상품도 온라인으로 판매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샵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차.. 2021. 10. 8.
'대장동 100% 공공개발' 막아섰던 성남시의회에 무슨 일이 다음 네이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국힘' 전신 새누리당 시의원들 공공개발 총력 저지 공공개발 설명회 물론 예산까지 보류 또는 '보이콧' 당시 지켜본 최만식 의원 "이제와보니 이유 알겠다" 경기 성남시 판교 대장지구 특혜 의혹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 지분 7%를 보유하고도 4천억여원 배당금을 가져간 화천대유와 그 관계사 천화동인을 두고 국민의힘은 “화천대유의 주인은 누굽니까” “설계자는 이재명”이라며 공세를 펴지만, 이재명 지사는 ‘공공개발의 발목을 잡은 건 국민의힘’이라며 반박한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 논란의 뿌리인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개발방식을 둘러싼 논쟁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봤다 “성남시는 막대한 지방채를 발행해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에 3400억.. 2021. 9. 27.
조경태 "한국 오는 아프간 난민, 탈레반 연계자 없는 게 확실하냐"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한국정부에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국내이송에 대해 "데려온다는 400여명 중에 탈레반과 연계된 자가 없다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며 따졌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 군 수송기 3대가 아프간 난민들을 이송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에서는 난민문제로 이미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의 경우 난민들에 의해 장악된 치외법권 지역이 수십 곳에 달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보다 앞서 아프간인을 데려온 프랑스의 경우 다섯 명이 탈레반과 연계됐다는 증거가 포착되면서 프랑스정부를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들 중 2.. 2021. 8. 25.
'중재법 막겠다' 윤석열, 본인 언론고소 묻자 "그건 헌법위배 안돼" 다음 네이버 국회 기자회견서 "권력비판 틀어막아 집권연장 법, 대선 이슈 삼아 심판받겠다" 본인 언론 소송 모순 아니냐에 "그건 그대로 진행하겠다"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민주화운동 정권의 사악한 시도를 하는 이유가 뭐냐”며 법을 막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 문제를 대선에서 중요 이슈로 삼아 법적 정치적 투쟁에 나서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윤 예비후보는 정작 자신이 부인 김건희씨와 가족 문제에 관한 보도에 대해 고소고발을 한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 현행법을 근거로 한 것이라 차원이 다르다며 계속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예비후보는 22일 오전.. 2021.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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