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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다음 네이버 12일부터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신청이 전국의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해진다. 새로 나온 주민등록증은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수령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증 발급 방침을 1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꼭 주민등록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주민등록지에서 먼 곳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주거지와 생활권이 다른 경우 신규 발급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7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 공포, 이번달 12일 시행을 통해 이 같이 방침을 변경했다. 이번 방침으로 주민등록증의 신규 발급 뿐 아니라 수령도 전국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됐다... 2023. 1. 11.

유승준, '비자 발급' 두 번째 소송 패소..."청년에게 박탈감" 다음 네이버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습니다. 재판부는 유 씨의 행위가 병역기피로 볼 소지가 충분하다며 대한민국 장병들에게 상실감과 박탈감을 줬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다른 소송에선 유 씨 승소가 확정되기도 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홍민기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가수 유승준 씨는 지난 2002년 입대를 피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유명 가수의 병역기피 꼼수에, 큰 공분이 일었습니다. 13년이나 지난 2015년, 뒤늦은 공개 사과와 함께 국내 입국을 위해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유승준 / 가수(지난 2015년) :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땅을 밟고 .. 2022. 4. 28.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이렇게 발급 받으세요” 관련링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방법 3가지를 확인하세요! 1.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COOV(쿠브) 앱 - 영상(QR코드 스캔)으로 보는 쿠브 발급 및 활용 방법 수록! 스마트폰에 COOV(쿠브) 앱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 * 구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 애플 앱스토어(IOS) 통해 다운로드 가능 - 전자 출입기록 시 기존 사용하던 QR체크인에 접종 정보 연동하기 • 카카오톡 앱 실행 → 더보기 탭 상단 ‘QR체크인’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본인인증 • 네이버 앱(업데이트 필요) 실행 → 상단 ‘QR체크인’ → 개인정보 수집/제공 약관 동의 → 백신 접종 여부 업데이트 → 본인인증 • 패스 앱.. 2021. 11. 6.

의료사고 의심에.."수술기록 없다" 4년 만에 실토한 병원 다음 네이버 [KBS 대구] [앵커] 일부 병원이 환자 의료기록 발급을 거부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죠. 대구의 한 병원이 4년 넘게 환자의 수술기록 발급을 거부해왔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KBS가 취재를 시작하자 병원은 수술기록이 없다고 실토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4년 전 대구의 한 병원에서 마취 수술을 받은 뒤 심한 두통과 미각 상실이라는 후유증을 앓게 된 A 씨. 의료사고가 의심돼 의료기록 발급을 요청했는데 해당 병원은 일부 기록을 누락해 발급했고 수술기록 발급은 끝내 거부했습니다. 기록 부족으로 A 씨는 상급 병원에서 후유증 원인을 진단받지 못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원장이 하는 말이, 의사.. 2021. 4. 2.

공주대 '조국 딸 의혹 문제 없음', 검찰과 정반대 결론 다음 네이버 지난달 초 '논문 제3저자 등재 문제 없음' 결론, 검찰은 공소장에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 등재' 공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인턴 증명서 발급, 논문 제3저자 등재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지난달 초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수초 접시물 갈고 논문 초록 저자로 허위 등재됐다’고 적시한 것과 정반대 결과다. 12일 공주대에 따르면 공주대 연구윤리위는 조씨의 ‘스펙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두 차례 조사를 벌인 뒤 지난달 초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담당 교수가 대학 동창인 정 교수의 부탁을 받고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했다고 한 검찰 수사결과와 매우 다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 따르면 조씨.. 2019. 11. 12.

33개국서 운전 '영문운전면허증'.. 16일부터 발급 다음 네이버 국제운전면허증·번역공증 없이 사용 가능 영문운전면허증 견본경찰청 제공 오는 16일부터 영국·호주·캐나다 등 33개국에서 통용되는 `영문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이 영문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적용 국가에서 별도 절차 없이도 운전할 수 있다. 경찰청은 16일부터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 영문운전면허증에는 뒷면에 성명과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가 영문으로 기재된다. 그동안 한국인이 외국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받아야 했다. 영문운전면허증은 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때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다. 재발급이나 갱신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 2019. 9. 12.

'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서 반전..입국 허용은 미지수 다음 네이버 대법원 "영사관, 재량권 행사 안해 위법" LA영사관, 비자발급 절차 다시 밟게 돼 "재외동포 출입국 개방 추세" 판결 취지 반발 여론 등 고려해 재불허 가능성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17년 전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기피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길이 열리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씨에게 과거 입국금지 명령이 내려졌단 이유만으로 영사관이 비자를 내지 않은 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2002년 입국금지됐을 당시 제소기간 내 불.. 2019. 7. 11.

점자 주민등록증..7월부터 시각장애인 누구나 신청하세요 다음 네이버 주민등록법개정안 내일 입법예고..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 근거 마련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앞으로는 장애등급과 상관없이 모든 시각장애인이 점자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전입신고 사실 통보서비스를 통해 타인의 거주지에 위장 전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을 모든 시각장애인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전체 시각장애인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1급에서 3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 시각장애인만 점자 주민등록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장애인 등급제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됨에 따라 장애 등급과 무관하게 개인 필요에 따라 .. 2019.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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