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색국가1 '日백색국가 제외'로 다시 칼 빼든 정부..韓기업 100여곳 영향 다음 네이버 18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관보 게재 후 시행 일본 등 국제공조 어려운 국가 '가의2' 지역으로 분류 수출입고시 개정안 의견 접수 결과 91% 압도적 '찬성' 국내 기업에 전담심사자 배정해 신속한 수출 지원 【세종=뉴시스】이승재 기자 =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지 약 3주만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빼기로 결정했다. 얼마 전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이후 재차 칼을 빼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18일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12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표된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이후 지난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 2019. 9.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