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벌금13 편의점 과자 훔친 편의점 사장님, 왜? 다음 네이버 편의점 조끼를 입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에서 과자들을 챙긴 여성. 같은 상가에 입점해 있는 편의점 사장입니다. 계산대에서 결제하는가 싶더니 그대로 나갑니다. [무인판매점 업주 : 계산하고 갖고 간 건지, 아니면 뒤에 또 물건을 가져다 놨는지 나중에 계산했는지 다음날도 봤는데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이보다 석 달 전인 무인 매장 개업 직후엔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 바닥에 껴둔 지지대를 치워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곳 업주는 문 아래 지지대가 또다시 치워질까 봐 아예 문고리에서 빠지지 않게 줄을 매달아두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이 편의점 사장에게 이유를 물었더니, 대답하지 않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편의점 업주 : 얘기 안 하고 싶어요. 나가주세요.] 다만, 절도 혐의를 자수해 즉결심판에.. 2021. 6. 12. 집합금지명령에도 배째라식 영업 준코 대표이사 벌금형(종합) 다음 네이버 감염병 예방 8대 운영수칙 위반하고도 재판서 "집합금지명령 위법 처분" 주장 법원 "죄질 좋지 않아 엄정 처벌 필요" 최고 법정형이 벌금형인 점 등 참작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지자체의 집합금지명령을 무시하고 영업을 재개한 유명 프랜차이즈 유흥주점 '준코'의 대표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정영채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준코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전염 위험성, 방역과 예방조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고 법정형이 벌금.. 2020. 11. 21. 은수미 성남시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원 '직 유지'(종합) 다음 네이버 수원고법 "양측 항소 기각"..은수미 "시정에 전념"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유재규 기자 = 시장직 상실위기에 몰렸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은 시장은 시장직을 보장받게 됐지만 1심 판결이 유지된 점에 대해 다소 아쉬움을 내비쳤다. 수원고법 제2형사부(심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3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시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대법원에서 당심으로 환송 후 심리과정에서 새롭게 제출된 증거가 없는 등 사정을 변동할 만한 것이 없다"며 "검찰이 원심에 이어 항소를 제기했을 때, 항소이유서를 살펴보면 구체적 이유가 없기 때문에 심리할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0. 10. 16. '범죄기업' 매출액 10% 벌금 법안 나왔다..이낙연은 중대재해처벌법 '찬성' 다음 네이버 박재호 민주당 의원 발의 "기업이 위법행위"..징벌적 손해배상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이나 신체,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는 범죄를 일으킨 기업에게 매출액의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등 처벌법안을 발의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유사한 취지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에 찬성 의사를 표명한 상황을 감안하면 이달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공산이 커보인다. 과도한 기업 부담을 우려하는 재계의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박 의원은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최근 수석대변인에 임명된 최인호 의원과 전재수 원내선임부대표, '잠룡'에 포함되는 김두관 의원, 대표적 경제통 홍.. 2020. 9. 4. 韓 부부, 대만서 코로나19 벌금 안내고 출국하려다 덜미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행 목적으로 대만을 찾은 한국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규정을 위반해 현지 당국으로부터 벌금을 부과받고도 이를 내지 않고 출국하려다가 제지됐다고 연합보와 자유시보 등 대만 언론이 4일 보도했다. 한국인 부부는 지난달 25일 가오슝공항을 통해 대만에 입국했다. 이들은 '호텔에서 자가격리를 해야한다'는 코로나19 규정을 위반해 가오슝시 위생국으로부터 1인당 15만 대만달러(약 613만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지난 1일 당국자가 벌금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한국인 부부는 행방을 알리지 않은 채 호텔을 떠난 상태였고 가오슝시 등 대만 당국은 이들이 벌금 집행을 회피하고자 도주한 것으로 간주, 당일 출국을 금지했다고 대만 언론은 설.. 2020. 4. 4.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벌금형 확정..방송간섭 첫 유죄(종합) 다음 네이버 1심 징역형 집유→2심·대법 벌금 1000만원..의원직 유지 이정현 "조건없이 승복..세월호 유족에 사과드린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무소속 의원(62)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방송법 제정 32년 만의 첫 유죄 확정판결이다. 벌금형 확정에도 그의 의원직은 유지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거나, 선거법 위반 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참사 뒤인 2014년 4월 21일과 30일, KBS가.. 2020. 1. 16. '고작 탁자 만들려고' 수령 120년 느티나무 잘라..주민들 원성 다음 네이버 김천 상거마을 둘레 3.7m 아름드리나무 싹둑..주민 "쉼터 잃었다" 허탈 (김천=연합뉴스) 박순기 기자 = 120년 된 느티나무를 탁자 만드는 데 사용한다며 잘라 주민 원성을 사고 있다.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거2리 30여 가구 주민은 20일 "외지인들이 마을 뒷산 입구에 있는 120년 이상 된 느티나무 4그루 중 1그루를 베어내고 1그루는 훼손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월 외지에서 온 2명이 탁자를 만든다며 느티나무를 베어 기둥 두 토막을 트럭에 실어 김천의 한 제재소에 넘겼다. 베어낸 느티나무는 폭 1.2ｍ, 둘레 3.7ｍ이다. 주민은 마을과 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벌목꾼 2명과 제재소를 산림 당국에 신고했다. 느티나무는 산 주인의 증조부가 산에서 나물이나 약.. 2019. 6. 20. 장발장은행, 벌금형 선고자 16명에 3천만원 추가 대출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장발장은행은 지난달 27일 제56차 대출심사를 통해 벌금 미납 등으로 교도소에 갈 위기에 놓인 16명에게 총 3천180만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출 대상에는 1998년생 사회 초년생도 포함됐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사업이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제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한다. 시민 후원으로 운영되는 장발장은행은 2015년 2월 출범 후 지금까지 662명에게 약 12억3천만원을 대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대출금 전액 상환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soho@yna.co.kr ------------------------.. 2019. 4. 1. 내시경후 투약오류로 식물인간..처방지시 의사에 벌금 500만원 다음 네이버 근육이완제 대신 마취제 처방지시..간호사 두명에겐 100만·50만원 벌금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잠든 환자에게 약품을 잘못 투여하는 바람에 환자를 식물인간 상태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 의료진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의사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 간호사 김모 씨와 최모 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사기 CG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의사 조 씨는 2013년 6월 22일 오전 11시 수원시 소재 병원 검진센터에서 A(42) 씨로부터 "목이 결리니 위내시경을 마친 후 잠들어 있을 때 목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약을 투약해 달.. 2019. 3.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