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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12

슬리퍼 찍었는데 '면허 인증'..무면허 중학생도 '쌩쌩' 다음 네이버 [앵커] 사고가 잇따르자 법을 바꿔서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없는 저희 이예원 기자가 직접 해보니 지금도 킥보드를 빌릴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밀착카메라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취재진에게 한 학부모가 이런 연락을 해왔습니다. [김모 씨/고2 학부모 : 저희 애가 면허가 없고요. 킥보드 결제가 한 번씩 되더라고요. 계속 탄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전동 킥보드 요즘 어디에서나 볼 수 있죠. 이용하려면 원동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시행된지 벌써 5달이 됐는데, 잘 지켜질까요? 무면허인 제가 오늘(11일) 하루 킥보드 대여를 시도해보며 알아보겠습니다. 이용자가 많은 앱입니다. 면허 정보를 아무렇게나 넣었습니.. 2021. 10. 12.
[팩트체크] 부정식품은 불량식품과 달라 먹어도 되나 다음 네이버 尹 "없는 사람 부정식품 먹게 해줘야" 발언 논란 관련법·식약처 용어집·식품과학회, 부정식품 정의 각각 달라 尹측 "위해성 없는 일부 부정식품 지칭한 것" 해명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정식품' 발언으로 논란이 벌어지면서 이 용어의 의미를 두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19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1980년 출간한 저서 '선택할 자유'를 거론했다. 그는 "프리드먼은 먹어서 병에 걸려 죽는 식품이면 몰라도, 없는 사람은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선택할 수 있게,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했다. 이거 먹는다고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식품위생 기준에 못 미치는 부정.. 2021. 8. 4.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높이에 관련된 법령..(2.3m / 2.7m) 일반적으로 요새 아파트의 주차장은 지하주차장이 대부분 있죠.. 지하주차장의 높이가 요새 논란인데.. 기존에는 법령상으로 2.3m로 정해져 있어서 택배 일반탑차가 진입을 못합니다.. 저상으로 나온 탑차만 진입이 가능하죠.. 이게.. 지상의 도로를 진입하는 곳이면 논란이 될 여지가 없는데.. 최근의 아파트에선 지상에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아파트가 늘면서 자연스레 논란이 되었습니다.. 택배 탑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저상 탑차를 운영하다간.. 택배노동자들의 허리가 무사하지 못할 상황에 처해졌기 때문일 겁니다.. 택배 물품이 가벼우면 모를까.. 일부 택배물중엔 쌀푸대나 생수등의 무거운 택배물이 있기 때문이겠죠.. 일단 우선적으로 주차장에 한해선 주차장법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2021. 4. 15.
국방부, 추미애 아들 병가 적법하다 판단.."전화 연장 가능" 다음 네이버 국방부, 서모씨 관련 언론보도 설명자료 배포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중 병가 처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설명자료에서 "진료목적의 청원휴가 근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이며 이에 따라 군인의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휴가를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 의해 소속부대장은 제3조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20일 범위 내 청원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서씨가 병가 연장 과정에서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은 점에 관해선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에는 .. 2020. 9. 10.
전교조 1989년 출범부터 대법원 선고까지 '굴곡의 31년' 다음 네이버 출범 10년 만에 합법노조 인정..박근혜 정부 '법외노조 통보' 판결 과정서 '재판거래' 드러났지만 현 정부서도 '적법' 주장 [경향신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9년 “참교육 실현”을 외치며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노태우 정부가 교원노조 결성을 인정하지 않아 10년간 합법노조로 활동하지 못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때가 되어서야 교원노조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교조가 노동부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해 조합원 6만여명을 둔 합법노조가 됐다. 법외노조 갈등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0년 9월 노동부가 첫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직 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규약이 조합원 자격을 현직 교원으로 제한하는 교원노조법 2조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이때 전교조가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2020. 9. 3.
[팩트체크] 공공의대, 추천으로 입학하는 '음서제'? 다음 네이버 [앵커]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시·도지사나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아 입학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지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비판도 쏟아졌죠.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하겠습니다. 이 기자, 복지부가 해명을 하면서 논란을 키운 측면도 있죠? [기자] 네, 이겁니다. '시·도지사가 입학시켜주는 것아니냐'는 논란이 나오자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며,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가 선발 추천하는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민단체가 왜 개입하냐'며 심지어 "운동권 전형"이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결국 복지부는 오늘 최종적으로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애초에 '시·도지사가 추천한다'는 표현이.. 2020. 8. 26.
불법어업 솜방망이 처분 더이상 없다..최대 '어업허가 취소' 다음 네이버 '기대수익>처분'에 불법조업 양산되자 '강력 제제' 어업정지→허가 취소..선장면허 취소도 가능케해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솜방망이 처분으로 불법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불법어업에 대해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처분을 기대수익보다 높여 불법어업의 근절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불법 공조조업 등 중대위반 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어업의 기대수익이 행정제재보다 월등해 처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조업구역 위반, 어구과다 사용 등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 최대 어업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행정처.. 2020. 8. 13.
접경지 김포 주민들 "대북전단 처벌 법령 만들어달라" 다음 네이버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접경지역인 경기도 김포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포시 접경지역 주민 일동은 6일 정하영 김포시장을 통해 전달한 성명서에서 "앞으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등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가 벌어진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금까지 이중 삼중 규제로 인한 불편을 고스란히 감내해왔다"며 "민간인 2명이 숨진 연평도 포격과 2014년 김포 애기봉 성탄트리 조준 사격 등으로 겪은 위협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탈북민단체가 접경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무시하고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할 것이라는 사실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근절.. 2020. 6. 6.
국내 첫 우한폐렴 중국인 치료비는? 한국 정부가 생활비까지 부담 다음 네이버 치료비에 유급휴가..우한폐렴 환자, 정부가 치료비 부담한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내국인·외국인 동일하게 적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국내 최초로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려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격리병실·공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계한 병실)에 입원한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는 누가 부담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가 부담한다.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41조1항에 따른 조치다. 인도주의적 차원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막는 게 사회경제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치료비 지원 대상..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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