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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다음 네이버 김의겸 "검찰, 영장심사에 유리할만한 판사 선택해" 법무부 "명백한 거짓…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 2023. 9. 23.
한동훈 휴대폰 분실에 '발칵'… 강력계 형사 투입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25전쟁 기념식에 참석했다가 휴대 전화를 분실, 강력계 형사들이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한 장관의 휴대 전화 분실 신고를 접수했다. 한 장관은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서 휴대 전화를 잃어버리자 보좌진을 통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절도 등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있다고 본 경찰은 행사장에 강력계 형사를 투입, 수색 작업을 벌였다.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행사 참석자 A 씨가 한 장관의 휴대 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습득한 휴대 전화를 경찰서에 분실물 접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별도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휴대 전화는 한 장관에.. 2023. 6. 26.
한동훈, 정순신 사태 연이틀 모르쇠 "개인적 아는 사이 아니다" 다음 네이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논란에 대해 전날(27일)에 이어 이틀 연속 "몰랐다"고 밝혔다. 다만 정무적 책임감을 느낀다며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 한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 민정당 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정 변호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자녀 학폭 의혹을 몰랐기 어렵다'는 지적과 관련 "저도 (의혹에 대해) 몰랐다"며 "특별히 같은 일 하는 부서 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몰랐다"고 답했다. 다만 "이런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해 기본적으로 책임감 느낀단 말을 드린다"며 "인사 검증이 여러 단계가 있는데 학폭 이슈를 거르지 못했던 것 같다. 저희는 일차적이고 객관적이고 기계.. 2023. 2. 28.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검찰 빅4' 몽땅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사정국면 본격화 예고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검사장·고검장 인사 분석 22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직역·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검찰 빅4’ 요직 등 주요 보직에는 예외없이 윤석열 라인이 배치되면서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권 수사가 예고된 일선 검찰청에 특수통 검사장이 전면 배치됐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사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논란을 의식한 인사로 보인다는 평이 많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라인 특수통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안 라인이 상당수 발탁됐다.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검찰.. 2022. 6. 23.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다음 네이버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 2022. 5. 24.
한동훈 법무장관 "선진적 이민 시스템 구축해 인재 유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7일 취임식에서도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 한국에 입국한 뒤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사단법인 릴리회'의 엠마 프라이싱거 명예회장과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재..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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