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법무부장관31

[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 다음 네이버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 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2022. 8. 12.
'검찰 빅4' 몽땅 '윤석열 라인'으로 채웠다..사정국면 본격화 예고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검사장·고검장 인사 분석 22일 단행된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인사를 두고 우려했던 것에 비해 직역·성별 등을 고려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가 법조계 일각에서 나오는 가운데, ‘검찰 빅4’ 요직 등 주요 보직에는 예외없이 윤석열 라인이 배치되면서 직할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 정권 수사가 예고된 일선 검찰청에 특수통 검사장이 전면 배치됐다.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본격 사정국면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내부에선 여러 논란을 의식한 인사로 보인다는 평이 많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코드인사로 윤석열 라인 특수통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공안 라인이 상당수 발탁됐다. 공안통으로 손꼽히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를 검사장급인 대검찰.. 2022. 6. 23.
한동훈 "총장 임명 뒤 인사..현 상황에 맞지 않아" 인사 강행 예고 다음 네이버 21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첫 소집 한동훈, 검수완박법 염두.."청문회 거쳐 총장 임명하고 인사하는 건 현 상황에 안 맞아" 총장 패싱 비판에는 "그 어느 때보다 檢의견 많이 수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총장 추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고 검찰 인사룰 해야한다는 것은 현재 상황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예고했다. 한 장관은 20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바뀌었고 총장도 바뀌어야 할 상황이고 공석도 많다. 당연히 큰 폭의 인사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총장 추천일정과 별개로 검사장을 비롯해 중간간부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지.. 2022. 6. 20.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다음 네이버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 2022. 5. 24.
한동훈 법무장관 "선진적 이민 시스템 구축해 인재 유치"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선진화된 이민 법제와 시스템 구축으로 우리 사회와 지역 경제에 동력이 될 수 있는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다양한 모습의 이웃들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아름답고 조화로운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달 17일 취임식에서도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해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춰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61년 한국에 입국한 뒤 55년간 한센병 환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힘쓴 '사단법인 릴리회'의 엠마 프라이싱거 명예회장과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등 재.. 2022. 5. 20.
"尹·한동훈, 검찰 독립 주장하더니 총장 없는데도 인사..자기모순" 다음 네이버 오병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친 윤석열·특수통 휩쓴 검찰 인사에 "尹, 2019년 검찰총장 때 인사와 유사" "검찰총장도 특수통이 채울 것" "기획·인지수사 중심 검찰로 재편될 듯"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오병두 홍익대 법학과 교수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스스로 천명했던 입장과 원칙에서 맞는 인사인가, 자기모순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오 교수는 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검찰총장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반발했던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주요 보직을 인사해 모순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이.. 2022. 5. 19.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정국 급랭 불가피 다음 네이버 [the300]김현숙 여가부 장관도 임명..'아빠 찬스' 정호영 후보자, 임명 여부만 남아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대통령은 조금 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공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진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어제까지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출근해서 한 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전날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전날 자정 재송부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이 이날 한 장관의 .. 2022. 5. 17.
"일기장 아닌 일정표" 韓 해명에.. 조국, 자택 압수수색 목록 공개 다음 네이버 9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른바 ‘조국 사태’ 수사 당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민씨 일기장을 검찰이 압수했는지 여부를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관련 질문에 “그런 적 없다”고 답했는데,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해갔다”고 반박했다. 한 후보자가 압수해간 물품이 “일기장이 아닌 일정표”였다고 하자, 조 전 장관은 당시 검찰이 압수해간 물품 리스트로 추정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딸 일기장 압수’ 진실 공방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의 질의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검찰 수사를 비판하면서 “그래서 여중생 일기장까지 압수 수색하고 들여다봤나”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의.. 2022. 5. 9.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