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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차기 출입국본부장에 검찰출신 유력...'검찰화' 강화 후보 4명 중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출신 변호사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차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검찰 출신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요 보직에 현직 검사들을 임명해온 법무부가 '탈검찰 폐지' 기조를 이어갈지 주목된다. 올해 총선 때 승리한 야권이 검찰개혁을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격적인 행보 이전에 검찰의 세력 확대를 위한 움직임으로 볼 여지도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은 차기 본부장 후보로 차장검사 출신 권정훈 김앤장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에 대한 인사 검증에 착수했다. 현재 인사 명단에 올라간 후보는 모두 4명이만, 권 변호사가 본부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 2024. 4. 16.
MBC "尹 장모 가석방 추진" 법무부 "악의적 허위 보도" 누구 말 맞나 다음 네이버 MBC, '교정당국' 발언 등 근거로 "최씨 심사 대상자 명단 올랐다" 법무부 "'정부'가 가석방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허위보도" 반박 여권 우위 방송통신심의위에 해당 보도 민원 접수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이 추진된다는 MBC 보도를 법무부가 '허위보도'라 반박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여권 이사들은 해당 보도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보도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안이 커질 전망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5~6일 이틀에 걸쳐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은순씨가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이달 말 심사위원회를 열어 최씨가 포함된 3·1절 특별 가석방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 2024. 2. 7.
윤 대통령, 김관진·김기춘 등 980명 설 특별사면 단행 다음 네이버 최재원 SK 부회장·구본상 LIG 회장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980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번째 특사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7회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한 뒤 재가했다.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이밖에 이우현 전 의원,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된다. 서천호 전 부산경찰청장, 김장겸·안광한 전 MBC 사장, 권재홍 전 MBC 부사장도 사.. 2024. 2. 6.
‘쌍특검’ 거부 하자마자···법무부 “노무현도 측근 비리 특검에 거부권” 다음 네이버 법무부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쌍특검 법안(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하자마자 실시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정부의 재의요구와 관련한 상세 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8개월이 다 되도록 해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검찰 수사에 눈을 감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 2024. 1. 7.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항소심 판결을 검토한 결과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번 판결에 헌법ㆍ법률ㆍ명령ㆍ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준사법기관인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과정에 중대한 절차위반과 방어권 침해 등이 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또 앞으로 모든 감찰ㆍ징계 등의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검찰의 중립성과 검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고법 행정1.. 2023. 12. 29.
'패소할 결심'대로... '윤석열 징계 취소 2심' 뒤집혔다 다음 네이버 항소심 재판부, 징계사유 판단 없이 절차위법 이유로 취소판결... 윤 대통령측 "사법부에 감사" [선대식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이 2심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징계 절차 위법을 파기 이유로 들었을 뿐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앞서 2020년 12월 '추미애 법무부'는 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소위 '판사 사찰 문건')의 작성 및 배포 ②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③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을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 2023. 12. 19.
“야만적이다”… 불법체류자 단속 공무원에 쏟아진 비난 다음 네이버 법무부 불체자 단속영상 해외로 확산 검거 작전에 “인권도 없나” 비난 여론 법무부 “불체자들, 도주·저항했다”정부가 나날이 급증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에 나서는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단속하는 법무부 공무원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을 접한 이들은 “너무 야만적이다” “한국엔 인권도 없는가” 등 비판 반응을 내놨다. 지난 8일 소셜미디어(SNS)에는 경북 경주시 문산 공단의 한 공장에서 촬영했다고 소개된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에서 법무부 직원들로 추정되는 이들은 불법체류자 검거를 위해 공장을 급습한다. 단속된 불법체류자들은 수시로 직원들로부터 달아나려는 모습을 보인다. 해당 영상은 하루 만에 네팔 몽골 미얀마 베트남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 권역 국가들로 퍼졌다. 이미 전날 기준 조회.. 2023. 11. 10.
김의겸 "이재명 영장판사가 한동훈 동기"…법무부 "가짜뉴스 조치" 다음 네이버 김의겸 "검찰, 영장심사에 유리할만한 판사 선택해" 법무부 "명백한 거짓…동기 아니고 일면식도 없어"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에 유리한 판사를 선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법무부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김 의원은 여러 차례 가짜뉴스를 유포하고 어떤 사과나 시정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의도로 공영방송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오는 26일 예정된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 관련 “영장전담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며 “.. 2023. 9. 23.
“검수완박 이전으로”… 법무부, 경찰 수사종결권 축소 다음 네이버 한동훈 장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 수사지연·사건핑퐁 등 해소 목적 설명 민주당·경찰 반발 목소리 법무부가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문재인정부 때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축소된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의 연장선상이다. 법무부는 31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은 민생준칙”이라며 “이번 개정은 서민 생활과 직결된 대다수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 202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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