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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60

법무부, 30년 '사형 집행시효' 없앤다…형법 개정 추진 다음 네이버 현행법상 30년인 사형의 집행 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수감 중인 최장기 사형수가 오는 11월 수감 30년을 맞는 만큼 그 전에 법률을 정비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려는 취지다.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 77조와 78조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된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2015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생긴 제도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사형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사형수는 59명이다. 최장기 수용자는 1993년 11월 23일 한 건물.. 2023. 6. 5.
인천서 열린 태국 가수의 콘서트 현장 덮쳤더니… 다음 네이버 지난 25일 새벽, 인천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열린 태국 인기 트로트 가수 '암 추띠마'의 콘서트 현장. 갑자기 법무부 단속반이 들어왔다. 수백여 명의 팬들 중에 상당수가 태국인 불법 체류자. 단속반과 경찰은 현장과 주변 카페 등에서 모두 158명의 태국인 불법체류자를 체포했다. 한국 내 콘서트 현장에서 경찰이 잠복해 태국인들이 무더기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태국 언론은 이 사실을 자세히 보도했다. 최근 잇달았던 한국내 태국인 불법 체류자의 사망 소식에, 대규모 단속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은 더 관심을 모았다. 자신의 콘서트 때문에 백여 명의 태국인들이 체포되자 가수 '암 추띠마'는 sns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글을 올리고 태국으로 돌아왔다. 두차례 계획된 콘서.. 2023. 3. 31.
“중1도 형사처벌” 촉법소년 1년 하향…인권위 반대 다음 네이버 [앵커] 촉법소년.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만 10살부터 14살 미만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이 연령 상한을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홍화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서울 시내를 질주합니다.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던 운전자, 잡고 보니 13살 학생이었습니다. 대전에선 새벽 시간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치던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 이중 1명은 13살 청소년이었는데요. 조직범죄 총책이 일부러 촉법소년에게 검거 위험이 높은 절도와 중간 전달책 역할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2. 10. 27.
강력·외사부 복원, 형사부 직접수사 확대 ..'검수완박' 무력화 추진 다음 네이버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국민 피해가 증가했다며 검찰 직접수사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수완박으로 축소된 수사권 회복을 위한 검찰 직제개편도 준비 중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추진 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형사법령 제·개정이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이뤄져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범죄대응 역량이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와 검찰은 검수완박 법안 시행으로 수사가 지연되고 부실수사가 만성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에 윤.. 2022. 7. 26.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다음 네이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변호사는 2020년 변시 합격한 공익법무관 1명뿐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원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고)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된 공익법무관 한명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 2022. 6. 12.
이러려고 민정수석실 폐지했나..'한동훈 소통령' 현실화 다음 네이버 검찰 인사권을 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 직속으로 정부 고위직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규모 조직 신설을 예고하면서 ‘검찰 캐비닛 수사’ 우려가 정치권과 관가에서 나온다. 정보 수집과 검찰 수사를 갈라놓는 방화벽 자체가 없어 인사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광범위한 신상정보가 향후 검찰 수사와 언제든지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을 겸하는 ‘한동훈 소통령’ 등장이 현실화하고 있다. ■ ‘한동훈 직속 민정수석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신 연방수사국(FBI)이 인사검증을 맡는 미국처럼 법무부와 경찰에 고위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기겠다고 했다. 이런 구상은 검사와 경정급 경찰 중간간부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24일 법무.. 2022. 5. 24.
최경환·최지성·장충기 17일 출소..가석방 심사 통과 다음 네이버 [앵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한테서 뇌물을 받아 복역해온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다음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된 삼성의 최지성, 장충기 두 사람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어제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경환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 전 의원은 오는 17일 출소할 예정입니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수감됐습니다. 현재 최 전 의원은 형기의 약 80%를 채운 상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던 최지성 전 미래.. 2022. 3. 12.
박범계 "김건희 체코 출입국기록 있다"..삭제 의혹 일축 다음 네이버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법무부에 있다며 일각의 삭제·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체코 여행 관련한 출입국기록은 삭제되지 않고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04년 7월 김건희씨는 양(재택) 검사와 패키지여행을 갔고(최은순 출입국기록으로 확인), 체코 대사를 만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준희 체코 대사가 한국 관광객들을 호텔에서 만나 체코 역사를 설명해 준 일이 있으나 이때는 2003년"이라고 썼다. 그러면서 "2009년 법무부는 2004년 7월 김건희, 양재택.. 2022. 1. 26.
박근혜·한명숙 성탄절 특별사면.."고령·중증환자 인도적 배려"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전격 사면했다.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임시국무회의에서 309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하고 "이번 사면은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코로나19(COVID-19)로 어려운 서민들의 민생안정과 국민 대화합을 이루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대통령의 특별 조치로 이뤄진다. 김 총리는 "고령자나 중증환자와 같이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분들도 인도적 배려차원에서 사면대상에 포함했다"며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중대 범죄나 각종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 2021.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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