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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61

소상공인 등 3천24명 특사..정치인·선거사범 제외(종합) 다음 네이버 생계형 사범 2천920명 포함..제주해군기지·사드 반대 시위자들도 면허취소·정지 특별감면..秋 "코로나로 야기된 어려움 극복하길"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정부가 2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계형 사범들에 대해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2021년 신년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천24명을 31일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특사에서는 정치인과 선거사범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면 대상자 중에는 도로교통법이나 수산업법 위반 등 생계형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범들과 강력범죄자를 제외한 일반 형사범 등 2천920명이 포함됐다. 중소기.. 2020. 12. 29.
신원식 "국방장관도 합참의장 징계 못해..尹징계 황당" 다음 네이버 "국방장관-합참의장 관계..秋-尹 관계와 같아" "청문회 거친 합참의장 함부로 해임할 수 없어" "합참의장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해임하면 돼" "尹문제 있다면 해임하면 되는데 온나라 시끌" "징계위 통한 검찰총장 축출 이치에 맞지 않아"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육군 3성 장군 출신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방부 장관이 합참의장을 징계하지 못하는 현행 군인사법을 언급하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조치가 국민 눈높이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의 검사징계법 위헌소송 사실을 전하며, "40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한 저로서도 법을 떠나 법무부 장관에 의한 검찰총장 징계가 황당하달 정도로 생경하고, 그게 과연 검사징계법의 .. 2020. 12. 4.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野 "김여정 칭송법" 맹비난 다음 네이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2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외통위는 이날 위원장인 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국민의당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모두 퇴장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야권은 이 법안이 헌법에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반대해왔으나 민주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가 시급하다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대표 발의자인 송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며 “탈북민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 2020. 12. 2.
실체 드러난 '판사사찰 문건' 짜맞추기 정황 다음 네이버 ■ 이정화 ‘감찰위 진술’서 드러나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2차례 수정 거쳐 ‘무죄’→ ‘징계 가능’ 대검 압수수색서 추가문건 못 찾았는데도 尹수사 의뢰 강행 법조계 “애초부터 법·원칙 아닌 秋법무 뜻대로 진행”꼬집어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및 직무정지, 수사 의뢰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 ‘판사 사찰 의혹 문건’ 보고서를 세 차례에 걸쳐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성립이 안 된다”는 검토 결과를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토록 구체적으로 지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관련 문건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부에 전달해 윤 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를 위한 판사 사찰 프레임이 짜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2020. 12. 2.
법무부, 특별사면 검토 시작.. 한명숙 이석기 포함 주목 다음 네이버 문재인정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를 염두에 두고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체적 계획이 정해지진 않았으나 정치권 등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복수의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사면을 검토 중인 단계”라고 이날 전했다. 법무부는 일선 교도소 및 구치소로부터 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보고받고 선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의 범위와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여권에서는 현 정부에서 특별사면 대상으로 매년 거론되던 한 전 총리의 복권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만기 복역했다. 하지만 올 들어 한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위법한 회유.. 2020. 11. 18.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교정시설 3년 합숙(종합) 다음 네이버 26일부터 시행..대체역 심사위서 대상 판단 올해 목포교도소 53명 등 총 105명에 적용 2023년까지 1600여명..방호·계호 업무 제외 대체복무 예비군도 마련..6년차까지 3박4일 [서울=뉴시스] 이윤희 김가윤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가 이달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6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체복무 자격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대체복무가 결정되면 대전에 있는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3주간 교육을 받고,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생활을 한다. 현재는 교정시설로 한정돼 있으나, 향후 복무 대상 기관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지 400여명이.. 2020. 10. 21.
'집단소송제' 전분야 도입..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가능" 다음 네이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금까지 증권 분야로 국한됐던 '집단소송제'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확대 적용된다. 특히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은 물론 피해자가 50명이 넘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 관여자 외 모든 피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3일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증권 관련 사건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폐지하고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이 새롭게 제정된다. 집단소송제도는 피해자 일부가 제기해 대표 당사자로 수행한 소송을 통해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2005년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2020. 9. 23.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쳐.. 안산으로 돌아갈 것" 다음 네이버 초등학생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이 “죄를 뉘우치고 있고 출소하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 자신의 집이 있었던 안산시로 돌아갈 계획이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 면담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이 출소를 앞두고 심경 및 향후 행선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두순은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은 조두순의 출소를 대비해 지난 7월 처음으로 실시됐다. 조두순은 복역 중 외부인과의 접촉을 극도로 거부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보호관찰소에서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서 면담이 이뤄졌다고 한다. 안산보호관찰소.. 2020. 9. 10.
'신천지신도 1월 우한방문'..신천지교회 '슈퍼전파' 비밀 풀리나 다음 네이버 우한 방문 신도 중 확진 사례 나오면 집단감염 규명 실마리 될 듯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신천지교회 신도 중 일부가 올해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조사에서 신천지대구교회 '슈퍼전파'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릴지 주목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를 통해 신천지 신도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신도 중 일부가 1월 중 중국 우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 신도가 신천지 어느 지역 신도인지, 몇 명 규모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 조사에서 1월 중 우한을 방문했다가 국내에 들어온 신천지 신.. 202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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