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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5

30분 사이 교통사고 4건 내고 도주한 60대 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차량을 몰다가 불과 30분 사이에 교통사고 4건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6일 낮 12시 20분께 서울시 중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B(41)씨의 승용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분 뒤 C(50)씨의 화물차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택시를 재차 충돌했다. 같은 날 낮 12시 50분에는 서울시 성동구 한 도로에서 정차 중인 승용차와 또 다른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A씨가 불과.. 2020. 6. 26.
'심신미약=감형' 공식 적용됐나..안인득 무기징역 판결 배경은 다음 네이버 현행법상 필요성 인정될 경우만 감형..심신미약에 대한 여론 냉소 여전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심신미약은 곧 감형이라는 공식이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3)에게도 적용된 것일까. 정신질환 여부는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논란도 있지만 이번 안인득 판결은 심신미약이 '흉악범 방패막이'로 작용한 경우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 시선이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부장판사)는 24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심신미약 인정 여부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사형 선고가 너무 무거워 부당했는지를 가려내는 데 있었다. 재판부는 안인득의 범행 내용을 종합하면 그 잔혹성을 미뤄봤을 때 사형 선고가 옳지.. 2020. 6. 24.
술취한 채 158km까지 밟은 20대.. 그날 아기는 아빠를 잃었다 다음 세계일보 '윤창호법' 적용됐지만 징역 5년형에 그쳐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시속 150㎞가 넘는 고속으로 질주하다 앞서가던 차와 추돌해 두살배기 아이에게서 아빠를 앗아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에겐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됐음에도 징역 5년형에 그쳐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원지법 형사3단독 조현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7일 오후 9시27분 창원시 의창구 문성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스팅어 승용차를 몰고가다 앞서가던 .. 2020. 6. 20.
"비꼬는 말에 격분" 4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들, 2심도 실형 다음 네이버 법원 "죄질 매우 좋지 않고 유족에 용서받지도 못해" 수십분간 무차별 폭행..폭행 뒤 '정당방위' 꾸미기도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우연히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무자비하게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이모군(17)에게도 원심처럼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자로 김씨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군은 폭행 정도가 김씨에 비해 약한 점은 각각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공동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 2020. 6. 18.
최순실 단죄 3년 7개월만에 마무리.. 벌금 200억도 확정 다음 네이버 대법 재상고심 18년刑 확정 뇌물수수·강제모금 등 혐의 25년刑 선고받은 朴전대통령 내달10일 재판엔 영향적을 듯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두 번째 대법원 선고(재상고심)가 마무리됨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 진행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특히 최 씨의 형이 확정된 것은 검찰이 2016년 11월 구속기소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최 씨는 최근 옥중 회고록을 출판하며 “형식적 사법절차는 끝나지만 역사의 법정이 열리고 곧 진실이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1일 최 씨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8년에 벌금 .. 2020. 6. 11.
[취재후] 강제징용 재판서류, 일본 가면 '깜깜 무소식'인 이유(헤이그 조약) 다음 네이버 대법원이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한 지도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지금도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래 금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돈을 주지 않는 경우, 원고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외국, 일본에 있는 기업이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시송달 절차 밟는 국내 법원…왜?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대법원의 승소 확정판결에 근거해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약 4억여 원) 등 전범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압류했습니다. 또 이를 매각해달라는 신청을 법.. 2020. 6. 4.
법원, 日전범기업에 압류명령 공시송달..자산처분 '초읽기' 다음 네이버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서류들을 거부하자, 국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절차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정본,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 중이니 찾아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매각과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를 내어주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송달기간이 지나면 채무자가 관련 서류 등을 송달받.. 2020. 6. 3.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집행유예'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음주 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씨에게 법원이 집행 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험 사기는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도 고려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인데요. 다른 사람의 같은 범죄에 비해서 형량이 적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음주운전과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아무말 없이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장용준] (장제원 의원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집행유예 나온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 씨는 지난해 9월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시속 118킬로미터로 질주하다 그대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피해자] "맨 정신으로 이.. 2020. 6. 2.
전광훈 교회, 결국..강제철거 당한다,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 명도소송 승소 다음 네이버 장위10구역 조합, 명도 소송 승소 '알박기' 사랑제일교회 철거 가능 이르면 다음 달 초 철거 예정 무력 충돌 불가피..전 목사는 재판 中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강제 철거당하게 됐다. 성북구 장위동 장위10구역 재개발 조합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회 강제 철거가 가능해졌다. 전 목사 교회는 앞서 재개발 조합 측에 높은 보상금을 요구하면서 알박기 논란을 부른 바 있다. 27일 정비업계와 법조계, 구청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북부지법)은 지난 14일 조합 측이 교회 측에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조합 손을 들어줬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 측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2020.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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