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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30

실형받은 ‘명예훼손’ 정진석…재판부 “일베글 근거로 제출하기도” 다음 네이버 “피고인은 검찰에 제출한 우편 진술조서에서 이른바 ‘일베’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첨부하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10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가 양형에 불리한 사정으로 밝힌 이유 중 하나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정 의원이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에게 직접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했다는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은 ‘일베 자료’ 제출을 언급했다. 이처럼 판결문에는 재판부가 정 의원을 유죄로 인정한 근거가 자세히 담겼다. 박 판사는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칠고 단정적인 표현으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강조.. 2023. 8. 12.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1심서 징역 6개월… 확정 시 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0일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검찰의 구형인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선고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 의원은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2023. 8. 10.
법원 "'尹정부, 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여' 보도 사실적 주장" 다음 네이버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원자력 발전(원전) 비중을 늘리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는 보도는 사실이라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향신문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시사 주간지 주간경향은 지난해 7월 홈페이지와 지면에 '원전 비중 확대…거꾸로 가는 윤 정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 본문에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은 반대로 가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추고, 원전 비중을 확대한다는 나라는 적어도 선진국 중에서는 한국이 유일하다"고 썼다. 산업부는 해당 기사가 "정부는 재생에너지 비중을 낮춘다"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는 나라는 .. 2023. 5. 24.
법정 복도서 이근 따라가며 "쳐 봐"…유튜버 얼굴 맞고 경찰 신고 다음 네이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돼 20일 첫 공판을 마친 이근 전 대위가 법정을 나서면서 자신에게 접근한 유튜버를 폭행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가 주재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사건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 복도에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을 마주쳤다. 구제역이 "6년째 신용불량자던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묻자 이씨는 "X까, 이 XX아"라고 답했다. 구제역은 "쳐 봐"라며 이씨를 따라가다 다시 "신용불량자인데 채권자에게 미안하지 않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씨는 욕설하며 손으로 구제역의 얼굴을 한 차례 가격했다. 구제역은 경찰에 전화를 걸어 "손바닥으로 눈을 맞았다"며 "많이 다쳐서 구급차가 필요할 것 같다"고 신고했다. 이씨는 이.. 2023. 3. 20.
‘800원 횡령’에 해고되는 서민…‘50억 퇴직금·주가조작’에도 안전한 그들 다음 네이버 곽상도 전 의원 뇌물 ‘무죄’·도이치 주가조작범 ‘집유’ 선고에 비판 목소리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사법부 판결과 검찰 수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곽상도 전 의원은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 관련 뇌물 혐의를 일단 벗게 됐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들은 큰 이득을 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모두 2023년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단이다. '수사와 공소유지 의지를 상실한 검찰, 사법 신뢰를 스스로 깎아내린 법원'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뜨겁다. 11일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서는 곽 전 의원 뇌물 혐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들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놓고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여론은 물론 법조.. 2023. 2. 11.
곽상도 ‘50억 수뢰 무죄’ 면죄부 논란 다음 네이버 법원, 이례적 과다 퇴직금 인정 “郭 아들 아니라면 거액 줬겠나” 혐의 입증 못한 檢 수사 비판도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내려진 무죄 판결을 두고 ‘면죄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법원이 곽 전 의원의 아들이 이례적으로 과다한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곽 전 의원과의 연관성을 부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곽 전 의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는 전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에 포함된 하나은행이.. 2023. 2. 9.
법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 책임” 다음 네이버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해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로, 향후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인 응우옌 티 탄(63)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응우옌)에게 3000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응우옌은 베트남전 때인 1968년 2월12일 한국군 해병 제2여단(청룡부대) 군인들이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74명의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며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10.. 2023. 2. 7.
“왜 운전 X같이 해” 택시 세워 폭언…아이들 떨게한 벤츠男 ‘아동학대죄’ 다음 네이버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이들이 타고 있는 택시를 막아 세워 기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탑승하고 있던 어린이가 이를 듣게 됐다면 아동학대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남균 판사는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한 A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으로 벌금 300만원에 처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경기 성남시에 사는 여성 B씨는 지난해 4월 아들 2명(7세, 6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성남시 태재고개 부근의 왕복 8차선 도로에서 갑자기 끼어든 벤츠 차량 때문에 급정거하게 됐다. 벤츠 운전자 A씨는 택시가 먼저 자신의 차량 .. 2023. 2. 1.
오세훈 “전장연에 무관용”…법원 조정안 거부 다음 네이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선전전과 관련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철과 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해서는 자체 핵무장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1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법원이 낸 조정안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안은 교통공사가 내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지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하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지급해야 한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을 통.. 2023.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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