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호사27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다음 네이버 한석훈 변호사 상근 전문위원 임명에 野 "검사공화국 만들려는 거냐"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험관리·.. 2023. 3. 5. "전학 취소, 얼마죠?"..학폭이 돈되는 세상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애들 싸움에 부모가 끼어야 합니다.’ 학교 폭력이 단순히 ‘애들 싸움’이 아닌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다 보니 조력자의 힘이 ‘애들’ 권리를 구제하는 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 도움을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 결국 법률 지식과 자본력이 좌우하는 것이라서 우려 섞인 시선도 뒤따른다. 27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 학교폭력을 전문분야로 등록한 변호사 17명이 활동하고 있다. 학교폭력 전문분야 변호사는 대한변협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 최소 변호사 경력 3년 이상이고, 최근 3년 안에 학폭 사건을 10건 이상 수임하고, 대한변협 교육을 수료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학교 폭력이 전문 분야로 등장한 것은 법률 수요 증가와 무관하지 않다. 학교폭력이 .. 2023. 2. 27. 윤 대통령 VS 경력2년 법무관..'패소 의지' 한동훈 법무부 다음 네이버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승소 변호사 3명 모두 해임 남은 변호사는 2020년 변시 합격한 공익법무관 1명뿐 “대통령에게 져 드려야 하는 법무부가 소송에서 패소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12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원고)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피고) 이름으로 다투는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을 이렇게 촌평했다. 한 장관이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당 소송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지만, 1심에서 법무부 승소를 이끈 변호사들을 모두 해임하면서 현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지 2년 된 공익법무관 한명이 검찰총장 출신 최고권력인 대통령을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맡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 사건 1심에서 법무부 쪽을 대리한 이옥형·위대훈 변.. 2022. 6. 12. 한동훈 법무부의 카톡 해임..'윤석열 소송' 변호인 교체 논란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카톡으로 해임 통보한 뒤 '감감무소식' '불관여 원칙' 밝힌 한동훈 장관 공문 미뤄 '정무직' 이노공 차관 소송 지휘하는데 변호인 '형제관계' 이유 해임.."무효" 해석도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 취소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옥형 변호사를 교체하는 과정에 정식 서면이 아닌 카카오톡으로 해임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옥형 변호사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 변호인단으로 선임돼 윤 대통령과 소송전을 벌여왔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 3일 이옥형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대리인에서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이 변호사가 이상갑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이라 사적 이해관계로 인한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이.. 2022. 6. 7. '간첩 조작' 연루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공정·상식 맞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 인사청문회]이시원 내정자, 당시 담당 검사 검찰, 날조 혐의에 '봐주기 수사' 정직 1개월 징계 뒤 명예퇴직 "선량한 시민 간첩 만든 사건.. 공직기강 세우겠다니 황당"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담당검사였던 이시원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실의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내정되면서 ‘부적격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무고·날조 혐의로 고소됐지만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면죄부를 받았던 그가 내부 감찰을 맡는 핵심 보직에 기용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맞느냐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2013년 유우성씨를 간첩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언론에 대서특필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이었다. 탈북한 유우성씨가 서울시에 취직해 200여명의 탈북자 명단을 북한에 넘겼.. 2022. 5. 5. 윤석열 장모 무죄 판사·변호인 '고대 동문+연수원 동기+5년 함께 근무' 다음 네이버 "재판 공정성 논란 차단 위해 회피 신청했어야" 불법 요양병원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아무개(76)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던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모두 뒤집히면서 최종 판단은 대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씨 이름 일부를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짓고, 최씨 큰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한 사실 등 1심에서 유죄 근거가 됐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그렇더라도 병원 개설·운영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단만 달리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때문에 원칙적으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원심 판단이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갈린 가운데 항소심 재판장과 최씨 변호인 중 한.. 2022. 1. 26. '국힘 게이트'라더니..박주민도 '대장동 변호사'였다 다음 네이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2010년 ‘법무법인 한결’ 소속 변호사일 당시 ‘부산저축은행’의 의뢰로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 관련 법률 검토를 맡았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박 의원은 이 검토 보고서를 부동산 개발업체인 ‘씨세븐’에도 공유했다. 씨세븐은 현재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남욱(구속)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자문단으로 활동한 회사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본지에 “대장동 개발 관련 자료들을 조사한 결과, 박 의원이 2010년 변호사일 당시 동료 변호사 4명과 함께 대장동 종중(宗中) 부지 매입과 관련한 법률 검토해 씨세븐 간부에게 전달한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입수 자료를 보면, ‘박주민 변호사’는 씨세븐이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사업 부지에 .. 2021. 11. 5. '한강 친구' 악플러들 반성문 쇄도.."잘못했다" 500건(종합) 다음 네이버 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기로 변호사에 "선처해달라" 직접 메일도 와 아이디 없는 경우도..선처받기 어려워 공식메일 460건, 로펌 블로그 등 40건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이 명예훼손성 댓글 등을 다는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알린 후 주말 사이 친구 측으로 접수된 '선처 요청' 메일이 4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법무법인에서 알린 공식 메일 주소를 통한 숫자로, 여기에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접수된 것까지 더하면 500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4일 정 변호사 등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 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이후 주말 사이 "선처해달라"는.. 2021. 6. 7. 손정민 친구측 "'한강 사건' 허위사실 유포 법적대응" 다음 네이버 법무법인 홈피에 공지.."위법행위 제보해달라" 부탁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한강에서 숨진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각종 루머가 확산 중인 가운데 당시 함께 술을 마신 손씨 친구 A씨 측이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A씨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31일 홈페이지에 공지를 올려 "세칭 '한강 사건'과 관련해 법무법인의 의뢰인인 A씨와 그 가족,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개인정보 공개·명예훼손·모욕·협박 등 모든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음에도 계속 위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했다. 원앤파트너스는 "법인 .. 2021. 5. 31.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