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42 박근혜 정부가 시작한 北 '토지 정보 전산화' 스톱... 내년 예산 '0원' 다음 네이버 일제강점기 작성 '지적원도' DB화 중단위기 북한 행정 경계 등 변화 확인 기초자료 '사업 우선순위' 밀려… 대북정책 희생양 지적 일제강점기 때 작성한 북한의 토지 측량 정보를 전산화하는 작업이 예산 삭감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표면상 사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이유인데, 윤석열 정부가 각종 대북정책을 뒤집는 과정에서 희생양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4년도 북한지역 디지털 지적구축 사업 예산’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북한지적원도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사업 예산은 0원이다. 당초 국토교통부가 올해 예산(8억 원)보다 40% 줄인 4억8,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이마.. 2023. 9. 26. 인천 전세사기 경매물건, 절반 이상이 대부업체 소유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금융당국이 경매 유예를 요청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절반 이상은 대부업체인 부실채권(NPL) 매입업체가 경매법정에 넘긴 물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도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물건 중 상당수가 NPL 업체가 팔고자 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3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금융감독원이 지난 20일과 21일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채권 경매 유예를 신청한 59건 가운데 약 60%는 NPL업체가 보유한 채권이었다. 24일 예정된 경매에서도 절반 이상이 NPL 업체가 넘긴 물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25일 이후 진행될 경매에서도 NPL업체 소유 물건이 상당수일 것으로 관측된다. 이 물건들은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이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2023. 4. 23. 尹 “미분양주택, 정부가 사줘라”… 혈세 27조원 쏟아붓나 다음 네이버 윤석열 대통령 “미분양주택, 공공기관이 매입해야” 전국 미분양주택 물량 27조원 상회 주택도시기금은 47조원… 매입시 60% 가까이 쏟아부어야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주택 미분양 사례가 속출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분양 주택 정부매입 검토를 지시했다. 정책 현실성을 따져보니 정부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기금은 충분히 보유하고 있지만 만약 전체 미분양 주택을 사들일 경우 전체 기금 47조원 중에 27원 이상을 쏟아부어야 하는 등 재정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소비자들이 구매하지 않은 ‘악성 재고’를 혈세로 처리한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도시기금 잔액은 47조377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분양가 시세를.. 2023. 1. 7. “우리 가족 인생 끝장났습니다”…집값 하락에 욕먹는 부동산 유튜버들 다음 네이버 ■ "님 말대로 하다가 우리 가족 인생 끝장났습니다" "유튜버님이 전세 살면 바보고 어떻게든 집 무조건 사라고 해서 작년에 전세 빼고 전세 보증금과 대출로 경기권 아파트 10억에 매수했습니다. 지금 실거래가 7억에 호가 6억 중반입니다. 팔리지도 않습니다. 부부합산 월급이 600만 원 조금 넘는데 한 달 대출 이자만 400만 원이 나갑니다. 부동산에 매도 문의하니 지금 집 내놔도 안 팔리고, 급하면 5억 원대에 내놓으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유튜버님. 님 말대로 집 샀는데 우리 가족 인생이 끝장났습니다" -모 유튜브 채널 영상에 달린 댓글 내용 재구성- '전세 살지 말고 집을 사야 한다', '지금 사는 게 가장 싸다' 등의 메시지를 던졌던 부동산 유튜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2022. 10. 30. "집값·전셋값 안정시켰다" 윤 대통령 자화자찬에 여론 "황당" 다음 네이버 [윤석열 정부][취임 100일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의 경제 분야 발언은 정책 의제, 비전 제시보다 그간의 성과를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전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는 자체 평가에 여론에선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현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쏟아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 완화 정책은 집값 안정과 거리가 있는 까닭이다. 윤 대통령은 17일 회견에서 “(그동안 정부는)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며 “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 복지 강화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의 집값 약세 현상을 미국 등 주요국이 기준금리를 끌어올린 긴.. 2022. 8. 17. "공기업들 자산 팔아라" 누가 샀나 봤더니 모피아의 그림자가..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새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기획 재정부가 나서서 공공 기관들의 경영이 방만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옥 건물이나 땅을 팔라고 압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도 기획 재정부가 공공 기관들에게 자산을 팔라고 했고, 실제로 한국석유공사가 사옥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누가 샀는지, 이 거래로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 봤더니, 기획 재정부 관료 출신들이 만든 부동산 투자 회사였습니다. 먼저 고은상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울산의 23층 짜리 새 건물. 한국석유공사 사옥입니다. 공기업 지방 이전에 따라, 2014년 1,860억원을 들여 새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2. 8. 15. 허리띠 졸라맨 尹정부..필요없는 나라 땅 '16조+α' 싹 판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당장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국유재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국가가 보유한 700조원 규모의 토지와 건물 중에서 매각 대상을 정한다. 전수조사를 통해 활용도를 점검하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매각하겠다는 계획으로,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6조원 이상 규모가 민간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국유재산 매각 계획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도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유휴·저활용 재산을 매각해 민간 주도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국유재산을 매입한 민간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고, 정부는 매각 대금을.. 2022. 8. 8. "문제 없다" 밀어부친 오등봉.. 결국 원희룡 외통수되나 다음 네이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추진했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이 다시 주목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JIBS의 연속보도로 처음 알려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 논란은 이젠 '제주판 대장동'이라고도 불리며 전국적인 사안됐습니다.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을 앞두고 그동안 불거진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논란을 시간 순서에 맞춰 다시 한 번 정리해봤습니다. 2016년 - 제주시, 환경 훼손 우려로 오등봉사업 '불수용' 오등봉공원이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지난 2001년 8월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은 해제되게 돼 있어, 오등봉공원에 일몰되는 시점은 지난해 8월이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 2022. 4. 21. 공사비 19조인데 동네주민이 알아서?..윤석열式 재건축의 함정 다음 네이버 [MT리포트]'재건축빅뱅'이 온다① [편집자주]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 빅뱅 시대'가 열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한 조합이나 지자체 등이 시행착오 없이 제대로 이끌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 집값 불안과 이주 수요에 따른 전세난도 걱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 전 고민해야 할 과제를 짚어봤다. 단군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중단될 위기다. 분양가 산정 문제로 분양 시기가 차일피일 미뤄지더니 조합내 갈등으로 조합장이 교체되고 이제는 시공사와 분쟁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올스톱' 됐던 민간 재건축 사업이 윤석열 정부에선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시장에선 제2의 둔촌주공 사태의 재현을.. 2022. 4. 2.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