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기소11 부장검사 '안전지대 침범' 검찰 처분 일관성 없었다.. 검찰 내부서 자성 목소리도 다음 네이버 수사검사·수사대상 따라 처분 제각각 부장검사와 지휘부, 학연·직연 친분도 검찰 내부서도 "반성해야" 목소리 나와 검찰은 "판례대로 원칙 처리" 입장 반복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 위반 혐의를 받던 현직 부장검사가 불기소 처분돼 '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검찰이 유사 사건 피의자에 대해선 부장검사 사건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기소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검사와 수사대상이 누군지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됐다는 뜻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일관성 없는 처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검찰 "부장검사 불기소는 원칙 따른 것" 10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도권 검찰청 소속 A부장검사가 몰던 렉스턴 차량은 .. 2022. 4. 11. 검찰, 나경원 前의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불기소(종합)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이 나경원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들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대학 성적을 정정했다는 혐의와 조직위·SOK 재단의 예산집행 관련 비리 혐의 등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또 나 전 의원 딸의 대학 입학 비리 의혹과 조직위 비서 채용, 스페셜 올림픽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검찰은.. 2020. 12. 24. '검사 술 접대' 석연찮은 계산법..침묵하는 검찰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씨에게서 술접대를 받은 검사 3명 중에 재판에 넘겨진 건 1명뿐이었죠. 나머지 2명은 한도액인 100만 원에서 4만 원이 부족해서 형사처벌을 피했습니다. 보통 청탁금지법에서는 3만 원까지만 접대를 허용한다는데, 검사들한테 적용된 100만 원 기준은 뭔지, 궁금하실 겁니다. 바로 형사처벌, 즉 재판에 넘겨지는 기준이 100만 원이고요, 이 금액을 넘겨 접대를 받으면 직무연관성과 상관 없이 기소가 됩니다. 흔히들 아시는 3만 원 선을 넘어 100만 원까지는, 소속 기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직무연관성이 인정된다면 국민권익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 피의자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검사들, 이번에도 .. 2020. 12. 9. 나경원 '선거법 위반' 고소·고발건 모두 무혐의 다음 네이버 맞고소·고발도 불기소..나경원 "재정신청할 것"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김치연 기자 = 지난 21대 총선 당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이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잇따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최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고발된 나 전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은 21대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올해 3월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자신이 회장으로 재직했던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관련 의혹이 허위사실로 밝혀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에서 SOK와 관련해 15건의 비리와 부조리가 적발됐음에도 거짓 해명했다"며 나 .. 2020. 10. 14. 민경욱이 고발한 '투표조작 의혹' 17건 모두 불기소 다음 네이버 ‘4·15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의원 측의 관련 고발건이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확인됐다. 민 전 의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민 전 의원이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한 17건의 사건에 대해 지난 12일 모두 ‘무혐의’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양동훈)는 민 의원이 지난달 말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을 고발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민 의원은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과 박영수 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공직선거법,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여야 후보 관계없이 관내 사전투표와 관외 사전투표 비율이 전국 여러 곳에서 동일하게 나타난 것.. 2020. 10. 14. 황당한 '패스트트랙 충돌' 불기소 사유.."골절 상해 입어 선처" 다음 네이버 서울남부지검 자유한국당 의원 불기소이유서 "혐의 인정되나 상해 입어..다음 회의는 방해 안 해"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패스트트랙 충돌'에 가담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38명에 대해 검찰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정의당 측은 “도둑질하다가 떨어져 다쳐도 불기소처분을 하냐”며 반발했다. 22일 헤럴드경제가 확인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 38명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검찰은 2019년 4월 사개특위 회의가 예정된 회의실 앞을 막아서고 폭력을 행사한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연혜 의원 등에 대해 “피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내.. 2020. 1. 22. 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무혐의.."폐암 인과관계 낮아" 다음 네이버 검찰이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돼 '라돈침대 논란'을 일으켰던 대진침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 폐암이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3일 상해·업무상과실치상·사기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진침대에 문제가 된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의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 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질병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검찰은 라돈이 폐암 유발물질인 것은 맞지만 라돈을 방출하는 침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폐암 발.. 2020. 1. 3. '성추행 폭로' 양예원 무고죄 '무혐의'.."증거 불충분" 다음 네이버 서울서부지검 불기소 처분 양예원 악플러 100여명 고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양예원 씨에 대해 검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양씨 변호인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양씨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피의자가 명백한 허위사실로 고소인을 무고했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고 밝혔다. 유명 유튜버인 양씨는 지난해 5월 과거 스튜디오 비공개 촬영회 모델로 일하는 과정에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하고.. 2019. 2. 15. 박삼구 '기내식 대란·여승무원 환영행사 강제동원' 무혐의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관련기사 : 아시아나항공의 유례없는 기내식 공급 차질... 과연.... 경찰, 고발사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박삼구, '기내식 대란' 관련 입장발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금호아시아나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된 '기내식 대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7.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이른바 '기내식 대란'과 관련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경찰 수사에서 배임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박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9. 1. 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