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빚탕감1 "성실하게 빚갚은 사람만 바보"..대규모 빚탕감에 역차별 논란 다음 네이버 금융위 "도덕적 해이 알지만 청년세대 지원은 꼭 필요" ◆ 정부 서민금융 대책 ◆ 정부가 14일 발표한 금융 민생 안정 대책과 관련해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성실하게 원리금을 상환 중인 사람, 빚내서 투자하는 대신 근로소득 위주로 경제생활을 해온 이들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이번 대책 중에선 이른바 '빚투족'의 재기를 돕는 방안인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청년층이 대출금으로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며 과도한 빚을 지게 됐어도 채무 조정을 받아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 청년은 신속채무조정 신청자격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1년간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받는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 2022. 7.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