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삭감31 기후 습격 시작됐는데 '예산은 역주행' 다음 네이버 [앵커] 보신 것처럼 재난에 맞닥뜨릴 가능성은 계속 커지는데 재난을 막을 준비는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이 상당 부분 깎였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김세현 기상전문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태풍 '힌남노'는 동중국해 부근부터 초강력급에서 '매우 강' 급의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상청은 힌남노가 제주도 부근까지 올라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관측이 어렵습니다. 먼바다에는 직접 관측 장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광연/기상청 예보분석관/지난 6일 : "관측망이 점점 조밀해져 오는 제주도 부근 해역을 지나서 북상해 오고서부터는 체계적인 관측결과들을 바탕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 관측은 태풍의 강도와 진로를 정확히 예측해 피해를 막는 데에 핵심적입니다. 하지만.. 2022. 9. 29. 'F-35 추가도입, 참수작전용 헬기 예산도 다 삭감'..3축 강화 말뿐?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이번에는 MBC 단독 보도로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쏘는 핵과 미사일을 막기 위해 우리 군이 세운 독자적인 전력 증강 계획, 그걸 '3축 체계'라고 하는데요. 먼저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탐지해서 선제 공격하는 '킬체인'과, 북한이 쏜 미사일을 공중에서 미사일로 요격하는 '다층미사일방어', 마지막으로 북한의 공격 이후 우리도 북한군의 수뇌부를 타격해 공격 능력을 없애는 '대량응징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이 '3축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는데요. 그런데 MBC 취재 결과 정작 내년도 국방예산에는 '3축 체계'에 필요한 신규사업예산이, 단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력 증강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는데, 왜 이런 일이 생.. 2022. 9. 27. 인천 수능원서비 지원예산 전액 삭감에 학부모단체 반발 다음 네이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처음 학생들의 수능 원서비 지원 명목으로 편성한 예산이 최근 인천시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학부모들은 8월부터 수능 원서비를 시작으로 수시와 면접·실기 준비까지 비싼 입시 전형료 부담에 시달린다"며 "시의회와 시교육청은 원서비를 포함한 무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에 따르면 현재 학생 1명당 최대 6개 대학교의 수시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데 통상 20만∼50만원대의 응시료가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시까지 응시하면 대입 전형료로만 60만원 가까운 액수가 든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인천학부모회는 이에 "현재 4만7천원 선인 수능 원서비.. 2022. 9. 26. 이재명 "놀랍다"뒤 野 공세..'지역화폐 국비 0원' 거센 후폭풍(지역사랑화폐) 다음 네이버 “보편적인 재정 지원을 안하는 게 새 정부의 방침이다. 현재까진 정부가 (지역화폐) 국비지원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지난 5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역화폐 ‘인천이음’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배경을 “새 정부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모든 가맹점 이용 시에 소비자에게 30만원 한도에서 5%로 제공하던 캐시백 정책을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을 이용할 땐 10%, 연 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 이용 시엔 5%로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유 시장은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정부가 내년에 지역 화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2000여억원을 시비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원된 국비(842억원)를 기대하기 어려.. 2022. 9. 7. "오세이돈이 돌아왔다" 부글.. 수방 치수 예산 900억원 가량 삭감 서울시 다음 네이버 서울시 수방·치수예산 2021년보다 896억원 줄어 2019년까지 증가 추세에서 2020년 이후 감소로 서울시 중대재해·안전관리 실·국장이 공석 상태 오 시장 과거 재임때도 물난리..시민들 정책 비판 8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서울 곳곳이 침수 피해를 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 수방 치수 예산을 지난해보다 90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시는 재해 관련 주요 보직도 공백 상태로 호우 대비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세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편성된 서울시 예산 중 수방 및 치수 예산은 약 420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896억원 가량 줄었다. 2012년에 4317억원이었던 수방 및 치수 예산은 2013년 4369억원, 2014년 4368억원, 2015년 .. 2022. 8. 9. 반도체 인력 양성한다더니, 고급 인력 육성 예산 36% 줄었다 다음 네이버 정부가 대대적인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정작 기존 반도체 고급 인력 양성 사업 예산은 36%나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반도체 산업 육성 종합계획 'K반도체 전략'에는 민관공동투자 방식으로 2023년부터 10년간 총 3,500억 원을 투입하는 석박사급 반도체 고급인력양성사업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최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와 인재 수요' 토론회에서 공개된 교육부 자료에는 이 예산이 2,228억 원으로 36.3%나 축소됐다.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31일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키면서 삭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연구개발(R&D) 예타는 사회간접자본(SOC) 예타.. 2022. 7. 18. 원전 R&D 불붙었는데..'게임체인저' SMR 예산 깎고보는 정부 다음 네이버 한수원, 원전 3D프린팅 기술 개발..상용화는 검토 못해 선진국은 이미 규제개혁..美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대표적 '차세대 원전' SMR도 경쟁 본격화..정부는 예산 대폭 삭감 정부 로드맵 축소 불가피..尹 '원전 최강국' 구상도 차질 원전 업계도 실망감.."SMR은 2030년까지가 골든타임"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3D프린터로 원자력발전 부품을 만드는 기술은 개발했지만 상용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3D프린팅으로 만든 원전 부품에 대한 기술 표준, 규제 등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신기술에 보수적인 국내 원전 규제상 3D프린팅 기술이 상용화에 이르려면 법령 개정 등 거쳐야 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다. 기술개발을 마친 한수원이 상용화를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 2022. 5. 27. '수소차 예산 삭감' 한화진 환경장관 "수소차 정책방향은 그대로 간다" 다음 네이버 국회 환노위서 '수소차 정책 후퇴' 지적 잇따라 환경장관 "승용차 공급에 어려움..상용차 확대 추진" '무공해차 보급 차질' 우려에는 "전기차 확대" 환경부가 추가경정을 통해 9000억원 상당 수소차 예산 중 약 25%를 삭감하기로 해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6일 “수소차 정책 방향은 그대로 간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소차 예산 대규모 감액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부문에서 (수소차) 차종이 한 종이기 때문에 공급면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 부문은 확대할 여지가 있어 그 부문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 중인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가 유.. 2022. 5. 16. 오세훈 "전체 문제 아니다" 했지만..1000개 시민단체 들고 일어났다 다음 네이버 지원·협치예산 대폭삭감에 "시민단체 폄훼, 근거없는 삭감" 市 "전임시장 때 특정 단체 사유화된 예산 시민에게 돌려줘"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민사회단체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1170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 폄훼와 근거없는 예산삭감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서울 583개, 경기 110개, 부산 66개, 충남 62개 단체 등이다. 지난 2일에는 1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퇴행적인 오세훈 서울시정 정상화를 위한 시민행동'을 조직하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일 내년.. 2021. 11. 4.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