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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박꼬박 빚갚은 우린 바보”…300만명 ‘신용 대사면’에 서민들 허탈 다음 네이버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 대상 298만명 신용점수 평균 37점 상승 15만명 신용카드 발급 가능해져 “허리띠 졸라매서 꼬박꼬박 대출 상환했는데 우린 뭔가요, 너무 허탈합니다.”(40대 자영업자 A씨) 정부가 대출연체자 298만명의 ‘신용 대사면’을 실시하면서 그간 성실히 대출금을 갚았던 서민들의 불만이 터저 나오고 있다. 선심성 ‘빚 탕감’ 금융정책이 잇따르면서 ‘갚는 사람만 바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를 열었다. 올해 2월말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여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여 명의 신용점수가 이날 회복됐.. 2024. 3. 12.
행안부의 황당한 3.1절 설명... 만주서 임시정부가 시작? 다음 네이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절 이후에 만들어져... 누리꾼들 비판 일자 게시물 삭제 [박성우 기자] 3.1절 기념식을 주관하는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3.1운동에 대해 잘못된 설명을 공식 SNS 계정에 기재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9일 행정안전부 공식 X(구 트위터) 계정은 "3.1절을 맞아 방문하기 뜻깊은 명소를 추천해 드린다"라며 서대문형무소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을 추천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런데 이 중 3.1운동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잘못되어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행안부는 3.1운동에 대해 "1919년 3월 1일, 만주 하얼빈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선언과 동시에 만주, 한국, 일본 등에서 일어난 대규모 항일 독립운동"이라고 설명했다. "임정 독립선언과 동시에 3.. 2024. 3. 1.
좌익 독립운동 ‘삭제’ 반공의식 ‘고취’…박근혜 때 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닮아 다음 네이버 윤 정부 ‘역사 다시 쓰기’ 시도 윤석열 정부가 홍범도 장군의 육군사관학교 흉상 철거를 추진하며 ‘좌익 독립운동가 지우기’에 나섰다. 반공의 잣대로 항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려는 움직임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리와 닮았다. 2018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발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청와대는 “ ‘일제강점기 민족 운동이 다양하게 전개됐고 여러 주체가 참여해 마지막 순간까지 일제와 싸우면서 광복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강조해 독립운동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도록 서술한다’는 기존 역사교과서 편찬 기준은 해방이 독립운동만의 결과라는 오인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방은) 2차 세계대전의 결과, 특히 미국과.. 2023. 8. 27.
보훈부, 故 백선엽 장군 '친일 이력' 지운다… "명예 훼손 여지 있어" 다음 네이버 국가보훈부가 국립대전현충원 홈페이지에서 고(故) 백선엽 장군의 안장자 정보 중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라는 내용의 문구를 삭제 처리했다. 이전까진 홈페이지에서 '백선엽'을 검색할 경우, '무공훈장(태극) 수여자'라는 내용과 함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2009년)'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이를 없앤 것이다. 보훈부는 24일 "안장자 검색 및 온라인 참배란은 사이버참배 서비스 등을 제공해 안장자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와 반대로 오히려 명예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백 장군 유족 측은 지난 2월 해당 문구가 국립묘지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사자 및 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며 문구 삭제.. 2023. 7. 24.
마취 깨보니 팔다리 묶여 있었다…고소하자 의무기록서 '결박' 삭제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60대 환자가 수술받은 병원의 간호사들을 동의 없이 사지를 묶고 협박까지 했다며 고소했는데, '결박했다'고 적힌 의무기록 문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기록을 훼손하거나 변조하면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데 병원에선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20년 12월 수도권의 한 대형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60대 김 모 씨. 마취에서 깨 정신을 차려 보니 팔다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동의도 하지 않은 결박에 놀라고 답답함을 느낀 김 씨는 간호사에게 풀어달라고 요구했지만 무시당했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해당 병원서 수술받은 환자 - "'못 견디겠으니 풀어주세요' 말 해도 안 된다고 하.. 2023. 3. 24.
노인 무임승차 연구용역, ‘정부 책임’ 돌연 삭제 다음 네이버 음성으로 듣기번역 설정글씨크기 조절하기인쇄하기 국토부 발주연구용역, 중간보고서 내용 달라져 與유경준 의원 “불리한 내용 삭제한 건 아닌지” 국토부 “진행 중인 연구…최종본 5월 제출” 오세훈 “지자체 엄청난 적자 타개점 찾아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특정한 이유가 있어서 내용을 바꾸고 있는 건지. 연구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불리한 내용을 삭제하고 유리한 내용만 담기고 있는 건 아닌지.”(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의도를 가지고 내용을 바꾸거나 삭제한 건 아닙니다. 계속 내용이 변동되고 있습니다.”(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산회 직전 ‘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와 관련해 유 의원 과 어 차관이 측이 주고받은 질답이다. 현장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에.. 2023. 2. 17.
'핼러윈 안전대응' 정보과 보고서 참사 후 삭제 다음 네이버 [앵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핼러윈 전에 안전사고를 우려하는 내용의 정보 보고서가 수 차례 작성됐는데요. 그런데 참사 후 이 보고서를 삭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의 안전대비 조치 소홀 원인을 밝힐 수 있는 주요 문건이 삭제돼 은폐 의혹이 커질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용산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들은 수차례 정보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파 집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공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상부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결국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한 채 지난달 29일 밤 10시15분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용산서 정보과장은 참사 이후 해당 문서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한 경찰.. 2022. 11. 5.
尹정부 檢, 바뀌자마자 '전관예우 방지 내규'부터 완화 다음 네이버 신고·회피의무 사적이해관계 범위 검찰 업무특성 반영한 내용 삭제 대검"해석 다툼·타기관 등 고려" 검찰 전관예우 폐해 강력규제해야 대검찰청이 검찰의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의 적용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으로 대검 내규를 최근 개정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특히 검찰이 관련 법 시행에 맞춰 미리 만들어둔 규정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손본 것으로 나타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 족쇄 풀어주기’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 감찰1과는 지난달 12일 홈페이지에 공지했던 ‘검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제정 대검 예규 1282호)을 11일 만인 같은달 23일에 개정 대검 예규 1283호로 재차 공지했다. 대검 관계자는 “예규 개정은 국민들에게 공지되기 전인 지난달.. 2022. 6. 7.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전두환 경제정책 옹호 글 논란 다음 네이버 블로그서 '경제 대통령' 표현 박보균은 군사정부 공적 강조 "역사 인식도 검증해야" 지적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칼럼 외에 개인 블로그에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도 기자 시절 칼럼에서 군사 정부의 공적을 강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장관 후보자의 역사 인식 또한 검증 대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세계일보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10년 9월 블로그 ‘이창양 교수의 경제 산책’에 ‘경제 대통령 전두환?’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렸다. 이 글에서 이 후보자는 강준식 작가가 ‘월간 중앙’에 기고한 ‘대통령 이야기 전두환’ 칼럼을 소개했다. 강 작가는 “박정희도 누르지 못한 고질적.. 2022.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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