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실3 '고졸 공무원의 신화'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 잃어 다음 네이버 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항소 포기로 당선 무효 ‘고졸 공무원의 신화’로 불렸던 청주 상당의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첫 사례가 됐다.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28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가 항소 마감 시한인 전날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국회의원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처벌을.. 2021. 8. 28. '불법 정치자금' 이우현 징역 7년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 네이버 10억대 불법자금 수수 혐의.."국민 신뢰 훼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사업수주 대가와 공천헌금 명목으로 10억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2·경기 용인시갑)이 징역형의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공모 전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남양주시장 후보로 공천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공천헌금 명목으로 5억550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총 19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약 1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국회 국토교.. 2019. 5. 30. '정치자금법 위반' 한국당 4선 이군현, 집유 확정..의원직 상실 다음뉴스 네이버뉴스 이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집행유예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 불법 수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후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 이군현 자유한국당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통영에서는 보궐선거가 시작되겠군요.. 다음뉴스 이 의원은 2011년 7월~2015년 12월 보좌관 3명으로부터 월급 약 2억4637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이른바.. 2018. 1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